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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7월 22일 (수)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세훈 사건, 윤석열·김건희와 법리 구조 똑같아…명확히 유죄 나와야
- 오세훈, 윤석열 건보다 증거 더 분명… 후원자가 돈 대납했다
- 오세훈 '명태균 검증차 만났다'? 본인도 반은 인정한 셈
- 오세훈 '정치 탄압' 프레임? 본인도 유죄 가능성 높게 보고 있는 것
- 민주 당권, 박빙의 싸움... 2030 지지층 유시민 발언에 일부분 동의
- 김민석 후보 근소한 차 '신승' 전망…송영길 표 70% 흡수할 것
- 신천지 개입 의혹? 근거 없이 말했으면 김민석이 책임져야
- 특정 세력 신천지 '1인 1표' 악용,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대통령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신 분이 있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모시고 자세한 내용과 당내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영배 :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장성철 :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여쭤볼게요. 어제 기자회견 하시고 오늘 있을 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하셨는데 어떤 의미예요?
◆ 김영배 : 이게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이라고 하는 정치 브로커를 통해서 홍준표 후보 등과의 경선 과정에서 얻은 이익이 결국에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몰랐다고 발뺌해도 결국에는 유죄다 이렇게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김영선 씨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나경원을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오세훈 측의 부탁을 받고 여론조사 내지는 여론 조작을 통해서 10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해서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한 그런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게 했다는 의혹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게 재판 끝에 선고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여론조사 비용까지 대납되게 되어 있는 그 구조가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상 그 법리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유죄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판부에서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야당의 유력한 주자라서 혹시 재판 때문에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사정을 봐주자 이런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재판부에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장성철 : 그 중요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사전에 인식을 했느냐, 알았느냐, 그리고 사후에라도 승인을 했느냐, 이런 증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 김영배 : 재판부에서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한테 이렇게 제공했던 여론조사의 법리를 따질 때, 재판부에서 암묵적 합의가 있었느냐, 즉 명시적 지시, 그러니까 녹음이 있다든지 "야, 이거 여론조사 해줘. 그다음에 이건 이렇게 해." 이렇게 지시한 문서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혜자,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로 이득을 보게 된 사람이 윤석열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게 윤석열을 위해서 제공된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명태균 측과 윤석열 측이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도 증거가 명확하게 문서나 아니면 녹음으로 남아 있지 않다 뿐이지, 누가 봐도 나경원하고 여론조사 결과로 이득을 본 건 오세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 측이 사실상 수혜자고 더 오히려 윤석열 건보다 분명한 거는 돈을 김한정이라고 하는 오래된 오세훈 씨의 후원자가 대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가 분명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3자가 대납을 했다고는 하지만 분명하게 오세훈을 위해서 대납한 게 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암묵적 합의라고 하는 그 어떤 재판의 틀로 볼 때는 같은 법리가 적용이 된다면 유죄가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 장성철 : 근데 윤건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랑 직접 통화도 하고 여론조사 고맙다라고 하는 문자까지 있었고 김영선 씨 공천 대가성도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은 직접적으로 명태균 씨랑 어떠한 여론조사 관련해서 얘기 나눈 것이 없고 대가를 준 것도 없다, 이러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 김영배 : 오세훈 후보가 명태균 씨를 7번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은…
◇ 장성철 : 세 번인가 만났…
◆ 김영배 : 예, 그러니까 그게 엇갈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특검에서는 7번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은 명태균 씨를 검증 대상으로 만났다, 어떤 사람인지 몰라 가지고 써도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만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검증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말 자체도 쓰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반은 인정을 한 셈이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씨의 가장 큰 측근인 그 강철원 부시장이 중간에 만나서 매개 역할을 계속하고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명시적인 아까 글이나 녹음이나 이게 남아 있지 않다 뿐이지 모든 것의 정점에는 오세훈 시장이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증거 없이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도…
◆ 김영배 : 근데 증거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암묵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 수혜자, 특히 이런 정치자금이나 아니면 선거법의 경우는 실질적인 수혜자가 누구냐 이런 문제가 법리의 핵심일 수밖에 없거든요. 형사 사건하고 다르게 이런 선거법, 정치자금법의 기존의 판례들도 보면 결국에는 실질적인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 그런 판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윤석열, 김건희 판결에서 똑같은 명태균 게이트에서 나온 것이고 김영선 씨라고 하는 고리가 딱 같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에게는 김영선을 공천해 달라는 게 있었고 오세훈 씨는 명태균을 알게 된 것 자체가 김영선 씨한테 소개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아, 이거는 분명한 어떤 대가 관계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이렇게 주장하시니까 오세훈 시장 쪽의 얘기를 조금 말씀하면서 이렇게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명태균 씨는 오세훈 당시 시장에게 "아니, 김영선 씨 어디 챙겨줘라. 서울시 산하기관에 어디 짱이라도 줘라."
◆ 김영배 : 안 챙겨줬다는 거지.
◇ 장성철 : 안 챙겨줘 가지고 막 욕도 했었고, 오세훈 시장 측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기소함으로써 정치적인 탄압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박도 하고 있습니다.
◆ 김영배 :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세훈 시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지만 최근에 당선되고 나서는 갑자기 초점을 야당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기소고 탄압이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잖아요. 그전에는 보면은 명태균은 그냥 사기꾼이다, 증거가 없다, 이렇게 주력을 하시다가 지금은 재판 결과가 윤석열 경우를 보니까 "아이고, 불리하게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 결과를 예단하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적 탄압 프레임으로 본인을 희생자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오히려 거꾸로 뒤집으면 "아, 오세훈 시장도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구나"라고 오히려 보이더라고요.
◆ 김영배 :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도 그전에 탄압을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도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고 희생자다, 이런 걸 오히려 미리 자락을 깔고 1심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1심이 오늘 나오더라도 2심, 3심이 원래 선거법은 굉장히 빠르게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질질 끌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닌가.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혹시 국민의힘이 상당히 회복을 하게 되면 본인이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되니까 이런 재판도 기사회생해서 "진짜 유력한 대권 후보를 이런 걸로 처벌하냐" 이런 프레임으로 그냥 쭉 밀고 나가서 이걸 어떻게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장성철 : 오늘 결론 나오니까요. 1심 결과 보고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님, 민주당 전당대회가 상당히 혼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 김영배 : 이게 점입가경이라고 하나요? 심각하네요.
◇ 장성철 : 신천지 문제까지, 종교 문제까지 나오고 있어 가지고 국민들 보기에 그렇게 썩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전반적인 판세 어떻게 보세요, 현재?
◆ 김영배 : 예,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치열한 각축전으로…
◇ 장성철 : 각축전이에요? 민주당 지지층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앞서나가는 걸로 나오잖아요.
◆ 김영배 : 근데 응답하는 층이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실제 표심을 조금 표출하지 않는 정말 바닥에서는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비등비등하다는 느낌이 들고, 특별히 수도권에서는 젊은 우리 온라인 당원들이 많은데요. 젊은 온라인 당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층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개혁적 과제가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인 1표제를 사수하자, 이런 당내 현안부터 시작해서 개혁 당 대표 이런 데 대해서 나름대로 꽤 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실제 전체 표를 감안하면 제가 볼 때는 아직 박빙의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 장성철 : 개혁 당 대표라는 표현도 쓰시고 1인 1표제라는 단어도 쓰시는 거 보면 정청래 후보의 워딩과 비슷한데요.
◆ 김영배 :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공명하는 당원들이 많다는 뜻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전망을 한다면 김민석 후보가 그래도 신승하지 않겠냐 보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김민석 후보가 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보면 오래된 당원일수록 조금 더 그런 나름대로 동감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선호투표제라서 송영길 후보하고의 짝이 아무래도 송영길 후보의 한 70% 정도의 지지자들이 김민석 후보를 찍지 않겠느냐, 이게 대체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근소한 차지만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진흙탕 양상으로 가서 이 신천지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을 보니까 조금 저도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 장성철 :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입증 책임은 김민석 후보에게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바람직스럽다, 아니면 부적절하다, 어떻게…
◆ 김영배 :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거 봐서는 그만큼 선거전이 치열해졌구나 솔직히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그런데 예전에 이재명, 이낙연 그때 경선할 때 신천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실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특검은 안 했고 국민의힘에서 거부하면서 특검은 안 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이 돼서 이만희 교주가 구속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특별히 그중에서도 보면은 광주나 이쪽이 신천지 내 12개 지파 중에 제일 강력한 지파가 그쪽 광주 쪽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당원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그때 이재명, 이낙연 경선 이후로 당내에서도 계속 사실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아직 이릅니다만, 우리 당내에 유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은 아직도 사실은 말끔하게 해소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하고 송영길 후보도 잠깐 언급을 했던데, 차제에 이런 문제는 나중에라도 밝히긴 밝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특히 우리가 1인 1표제를 채택하다 보니까 그전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어떤 특정 세력이 왕창 밀고 들어와서 1인 1표를 악용해서 어떤 그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가 나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작년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천 명 정도 신천지 이런 분들 다 이렇게 모아 가지고 민주당에 입당시켜서 "김민석 총리를 당 대표 만들어야 된다" 그런 폭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 김영배 : 그때 녹취가 나왔었죠. 체육계 관계자의 면담 과정에서요.
◇ 장성철 : 그런데 신천지와 관련된 부적절한 일은 김민석 후보가 공개하고 폭로했단 말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 김영배 :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청래 당 대표가 지난번에 국민의힘하고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함께 논의하면서 그때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서 종합 특검만 우리가 처리를 하고, 통일교, 신천지 특검은 특검 대신에 합수본에 맡기자 이렇게 결론을 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아마 조금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무엇보다 증거가 중요한데 다만 김민석 전 총리가 그때 계엄 관련해서 가장 먼저 워닝을 했었고 끝까지 계속 계엄 시도가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력이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장성철 :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는지…
◆ 김영배 : 그러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근거가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근거 없이 말씀하셨다면 책임지셔야 될 문제겠죠.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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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사건, 윤석열·김건희와 법리 구조 똑같아…명확히 유죄 나와야
- 오세훈, 윤석열 건보다 증거 더 분명… 후원자가 돈 대납했다
- 오세훈 '명태균 검증차 만났다'? 본인도 반은 인정한 셈
- 오세훈 '정치 탄압' 프레임? 본인도 유죄 가능성 높게 보고 있는 것
- 민주 당권, 박빙의 싸움... 2030 지지층 유시민 발언에 일부분 동의
- 김민석 후보 근소한 차 '신승' 전망…송영길 표 70% 흡수할 것
- 신천지 개입 의혹? 근거 없이 말했으면 김민석이 책임져야
- 특정 세력 신천지 '1인 1표' 악용,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대통령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신 분이 있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모시고 자세한 내용과 당내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영배 :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장성철 :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여쭤볼게요. 어제 기자회견 하시고 오늘 있을 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하셨는데 어떤 의미예요?
◆ 김영배 : 이게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이라고 하는 정치 브로커를 통해서 홍준표 후보 등과의 경선 과정에서 얻은 이익이 결국에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몰랐다고 발뺌해도 결국에는 유죄다 이렇게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김영선 씨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나경원을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오세훈 측의 부탁을 받고 여론조사 내지는 여론 조작을 통해서 10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해서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한 그런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게 했다는 의혹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게 재판 끝에 선고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여론조사 비용까지 대납되게 되어 있는 그 구조가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상 그 법리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유죄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판부에서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야당의 유력한 주자라서 혹시 재판 때문에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사정을 봐주자 이런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재판부에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장성철 : 그 중요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사전에 인식을 했느냐, 알았느냐, 그리고 사후에라도 승인을 했느냐, 이런 증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 김영배 : 재판부에서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한테 이렇게 제공했던 여론조사의 법리를 따질 때, 재판부에서 암묵적 합의가 있었느냐, 즉 명시적 지시, 그러니까 녹음이 있다든지 "야, 이거 여론조사 해줘. 그다음에 이건 이렇게 해." 이렇게 지시한 문서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혜자,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로 이득을 보게 된 사람이 윤석열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게 윤석열을 위해서 제공된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명태균 측과 윤석열 측이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도 증거가 명확하게 문서나 아니면 녹음으로 남아 있지 않다 뿐이지, 누가 봐도 나경원하고 여론조사 결과로 이득을 본 건 오세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 측이 사실상 수혜자고 더 오히려 윤석열 건보다 분명한 거는 돈을 김한정이라고 하는 오래된 오세훈 씨의 후원자가 대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가 분명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3자가 대납을 했다고는 하지만 분명하게 오세훈을 위해서 대납한 게 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암묵적 합의라고 하는 그 어떤 재판의 틀로 볼 때는 같은 법리가 적용이 된다면 유죄가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 장성철 : 근데 윤건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랑 직접 통화도 하고 여론조사 고맙다라고 하는 문자까지 있었고 김영선 씨 공천 대가성도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은 직접적으로 명태균 씨랑 어떠한 여론조사 관련해서 얘기 나눈 것이 없고 대가를 준 것도 없다, 이러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 김영배 : 오세훈 후보가 명태균 씨를 7번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은…
◇ 장성철 : 세 번인가 만났…
◆ 김영배 : 예, 그러니까 그게 엇갈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특검에서는 7번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은 명태균 씨를 검증 대상으로 만났다, 어떤 사람인지 몰라 가지고 써도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만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검증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말 자체도 쓰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반은 인정을 한 셈이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씨의 가장 큰 측근인 그 강철원 부시장이 중간에 만나서 매개 역할을 계속하고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명시적인 아까 글이나 녹음이나 이게 남아 있지 않다 뿐이지 모든 것의 정점에는 오세훈 시장이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증거 없이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도…
◆ 김영배 : 근데 증거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암묵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 수혜자, 특히 이런 정치자금이나 아니면 선거법의 경우는 실질적인 수혜자가 누구냐 이런 문제가 법리의 핵심일 수밖에 없거든요. 형사 사건하고 다르게 이런 선거법, 정치자금법의 기존의 판례들도 보면 결국에는 실질적인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 그런 판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윤석열, 김건희 판결에서 똑같은 명태균 게이트에서 나온 것이고 김영선 씨라고 하는 고리가 딱 같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에게는 김영선을 공천해 달라는 게 있었고 오세훈 씨는 명태균을 알게 된 것 자체가 김영선 씨한테 소개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아, 이거는 분명한 어떤 대가 관계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이렇게 주장하시니까 오세훈 시장 쪽의 얘기를 조금 말씀하면서 이렇게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명태균 씨는 오세훈 당시 시장에게 "아니, 김영선 씨 어디 챙겨줘라. 서울시 산하기관에 어디 짱이라도 줘라."
◆ 김영배 : 안 챙겨줬다는 거지.
◇ 장성철 : 안 챙겨줘 가지고 막 욕도 했었고, 오세훈 시장 측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기소함으로써 정치적인 탄압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박도 하고 있습니다.
◆ 김영배 :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세훈 시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지만 최근에 당선되고 나서는 갑자기 초점을 야당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기소고 탄압이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잖아요. 그전에는 보면은 명태균은 그냥 사기꾼이다, 증거가 없다, 이렇게 주력을 하시다가 지금은 재판 결과가 윤석열 경우를 보니까 "아이고, 불리하게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 결과를 예단하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적 탄압 프레임으로 본인을 희생자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오히려 거꾸로 뒤집으면 "아, 오세훈 시장도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구나"라고 오히려 보이더라고요.
◆ 김영배 :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도 그전에 탄압을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도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고 희생자다, 이런 걸 오히려 미리 자락을 깔고 1심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1심이 오늘 나오더라도 2심, 3심이 원래 선거법은 굉장히 빠르게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질질 끌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닌가.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혹시 국민의힘이 상당히 회복을 하게 되면 본인이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되니까 이런 재판도 기사회생해서 "진짜 유력한 대권 후보를 이런 걸로 처벌하냐" 이런 프레임으로 그냥 쭉 밀고 나가서 이걸 어떻게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장성철 : 오늘 결론 나오니까요. 1심 결과 보고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님, 민주당 전당대회가 상당히 혼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 김영배 : 이게 점입가경이라고 하나요? 심각하네요.
◇ 장성철 : 신천지 문제까지, 종교 문제까지 나오고 있어 가지고 국민들 보기에 그렇게 썩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전반적인 판세 어떻게 보세요, 현재?
◆ 김영배 : 예,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치열한 각축전으로…
◇ 장성철 : 각축전이에요? 민주당 지지층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앞서나가는 걸로 나오잖아요.
◆ 김영배 : 근데 응답하는 층이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실제 표심을 조금 표출하지 않는 정말 바닥에서는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비등비등하다는 느낌이 들고, 특별히 수도권에서는 젊은 우리 온라인 당원들이 많은데요. 젊은 온라인 당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층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개혁적 과제가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인 1표제를 사수하자, 이런 당내 현안부터 시작해서 개혁 당 대표 이런 데 대해서 나름대로 꽤 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실제 전체 표를 감안하면 제가 볼 때는 아직 박빙의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 장성철 : 개혁 당 대표라는 표현도 쓰시고 1인 1표제라는 단어도 쓰시는 거 보면 정청래 후보의 워딩과 비슷한데요.
◆ 김영배 :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공명하는 당원들이 많다는 뜻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전망을 한다면 김민석 후보가 그래도 신승하지 않겠냐 보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김민석 후보가 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보면 오래된 당원일수록 조금 더 그런 나름대로 동감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선호투표제라서 송영길 후보하고의 짝이 아무래도 송영길 후보의 한 70% 정도의 지지자들이 김민석 후보를 찍지 않겠느냐, 이게 대체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근소한 차지만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진흙탕 양상으로 가서 이 신천지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을 보니까 조금 저도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 장성철 :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입증 책임은 김민석 후보에게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바람직스럽다, 아니면 부적절하다, 어떻게…
◆ 김영배 :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거 봐서는 그만큼 선거전이 치열해졌구나 솔직히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그런데 예전에 이재명, 이낙연 그때 경선할 때 신천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실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특검은 안 했고 국민의힘에서 거부하면서 특검은 안 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이 돼서 이만희 교주가 구속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특별히 그중에서도 보면은 광주나 이쪽이 신천지 내 12개 지파 중에 제일 강력한 지파가 그쪽 광주 쪽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당원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그때 이재명, 이낙연 경선 이후로 당내에서도 계속 사실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아직 이릅니다만, 우리 당내에 유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은 아직도 사실은 말끔하게 해소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하고 송영길 후보도 잠깐 언급을 했던데, 차제에 이런 문제는 나중에라도 밝히긴 밝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특히 우리가 1인 1표제를 채택하다 보니까 그전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어떤 특정 세력이 왕창 밀고 들어와서 1인 1표를 악용해서 어떤 그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가 나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작년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천 명 정도 신천지 이런 분들 다 이렇게 모아 가지고 민주당에 입당시켜서 "김민석 총리를 당 대표 만들어야 된다" 그런 폭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 김영배 : 그때 녹취가 나왔었죠. 체육계 관계자의 면담 과정에서요.
◇ 장성철 : 그런데 신천지와 관련된 부적절한 일은 김민석 후보가 공개하고 폭로했단 말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 김영배 :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청래 당 대표가 지난번에 국민의힘하고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함께 논의하면서 그때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서 종합 특검만 우리가 처리를 하고, 통일교, 신천지 특검은 특검 대신에 합수본에 맡기자 이렇게 결론을 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아마 조금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무엇보다 증거가 중요한데 다만 김민석 전 총리가 그때 계엄 관련해서 가장 먼저 워닝을 했었고 끝까지 계속 계엄 시도가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력이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장성철 :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는지…
◆ 김영배 : 그러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근거가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근거 없이 말씀하셨다면 책임지셔야 될 문제겠죠.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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