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합특검 '증원·연장·공소검사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1번 더 30일 연장하고, 130명인 파견 공무원을 150명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또 특검의 임기 종료 이후에도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공소 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 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어제(8일) 법사위가 소위원회로 회부한 강득구 의원의 개정안과는 별개 법안으로, 향후 병합 심사가 이뤄질 거로 예상됩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