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는 당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 TF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 보완수사로 경찰 수사의 미진한 점을 확인한 건 맞지만, 보완수사권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면서, 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 국민 의견을 듣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9일) TF 차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일(1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이미 발의된 다른 법안들과 병합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 TF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 보완수사로 경찰 수사의 미진한 점을 확인한 건 맞지만, 보완수사권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면서, 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 국민 의견을 듣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9일) TF 차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일(1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이미 발의된 다른 법안들과 병합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