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비핵화' 빠졌다...북중 '핵 연대' 가시화?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언급이 빠지고, 전략적 협력이 강조됐는데요. 북중 정상회담 의미,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7년 만의 방북이고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이 외국 방문지로 북한을 선택한 건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봉영식]
일단 북한을 관리할 시점이 되었다. 이런 판단을 시진핑 주석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과 9년 만에 미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요구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를 패권 국가로서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방점은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인데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정책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멈춰야 된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면서 국제사회 각국의 연대를 호소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수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하였고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베이징에 초청해서 러시아-중국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다음 방문지를 북한을 선택한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미국에 대한 견제, 연대 세력을 어떻게 규합할 것인가, 어떻게 협력을 도모할 것인가의 마지막 퍼즐의 한 조각이 북한과의 관계가그동안 소원했는데 그리고 북한이 계속 러시아 쪽으로 쏠림 현상을 보였는데 그것을 다시 전통적인 중국-북한 관계로 복원하는 그런 계기로 이번 방북 정상회담을 목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평양에 도착한 시진핑 주석의 부부를 김 위원장 부부가 직접 영접을 하는 그 장면을 보고 계신데 펑리위안 여사가 상당히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더라고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원하는 것이 정상 국가로서 국제사회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이후 코로나 3년 동안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이 봉쇄되고 일체의 무역이 중단되는 와중에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정말 최악의 상황을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시진핑 주석이 다시 광복 80주년 행사에 특사를 보내서 친서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조한 것이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피로 맺은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정세가 변한다고 해서 북한이 중국에 대한 입장이 변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했는데 사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무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뒷배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은 이런 악화되는 북중 관계의 복원을 시간을 두고 서서히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끝나고 방북을 2019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복원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앵커]
북중관계를 복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회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언급이 결국 빠졌는데요. 대신 전략 협력 강화와 양국 간 교류 확대에 초점을 뒀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북중관계 그리고 친선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정상회담 이후에도 두 정상이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이건 중국이 북한의 핵을 묵인한 것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봉영식]
그것이 고정되거나 불변의 중국 입장의 아니고 지금 이 차원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북한 달래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취한 시진핑 주석의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지금 양국 정상이 관계 복원을 이야기하면서 북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다. 그리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또 북중관계가 북한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말은 번지르르한데 사실 들여다보면 양쪽이 악화된 관계를 복원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고 서로의 불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해소하려는 그러한 수세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지.

[앵커]
예민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거군요.

[봉영식]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서 한 얘기가 중국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양다리인데 러시아에 한 얘기입니다. 북한 외무성 지난달 담화에서 뭐라고 했냐면 2019년에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첫 상봉을 한 것이 러시아와 북한 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환적 계기를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가지고 역사적 사변이라고 북한이 추켜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 북한도. 지금 우리와 러시아 관계 수준에 맞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2024년도 푸틴 대통령 방북에 대해서 북한 외무성은 이제 양국 관계가 명실공히 동맹 관계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본다면 2024년 러시아와 북한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사인하기 전에는 동맹관계에 있던 나라는 중국밖에 없었거든요. 1961년도 우호 친선조약 제2조입니다. 군사적인 자동개입 조항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이제까지 북한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었는데 북한이 러시아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반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복원을 하겠다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복안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우호협력 관계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더해서 도움을 받는다면 하나보다는 둘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과도 다시 잘 지내겠다. 대신에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을 때 무엇이 가장 화두였습니까? 대만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진핑 주석이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면전에서 경고를 했죠. 미중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에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개입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아무 얘기 안 하고 듣기만 했다. 하지만 또 1982년도부터 6개 보장정책에서 벗어나서 시진핑 주석과 내가 미국이 대만의 무기 판매 문제를 자세히 의논을 해 왔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 타협을 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큰 양보를 얻어내는 대신에 혹시라도 그 대가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어떤 타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방북 바로 전날에 김여정 부부장이 갑자기 담화문을 발표해서 핵무기에 관해서 무슨 타협이 있었다, 미중 간에. 이건 다 가짜뉴스다. 미국 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지금 불안한 거죠. 혹시 중국이 몰래 미국하고 우리의 핵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타협한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을 두고 합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그 당시에는 중국은 아예 그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회담 직후에 미국이 중국 기업 제재를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됩니까?

[봉영식]
그러니까 비즈니스 할 것은 한다. 당시에는 미중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대중 경제 제재 조치를 잠시 중단했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중국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조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떠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와중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 측이 미국에 어떤 양보를 하고 지금 김정은 정권에 어떤 변화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라는 큰 경사를 앞두고 김여정 부장 명의로 갑자기 담화문을 발표하고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핵 공장에 가서 계속 핵탄두를 펑펑 생산하라고 얘기하고 지난번에 좌초되었던 강건호 항해 시험을 참관하면서 모든 온힘을 다해서 핵전쟁을 억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리고 이번에 중국 시진핑 주석은 북한 비핵화의 비 자도 얘기 안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 북한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모든 힘을 다해서 지지하겠다고 일부러 얘기한 것도 우리는 배신을 안 하니까,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도 우리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어떤 압박도 가해서는 안 된다. 2019년에 시진핑 주석이 방북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때 2월에 하노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이 노딜로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월에 시진핑 주석 방북이 있었는데 그때는 공식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핵화의 비 자도 얘기 안 했다는 것은 이렇게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달래서 러시아로부터는 거리두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이 관계를 복원하기는 하지만 또 이면에서는 서로가 셈법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오늘 우의탑을 방문한 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봉영식]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위업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으로 북한의 절대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북한이 중국에게 받은 신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메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거죠. 6. 25전쟁 때 누구 덕분에 북한이 생존했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김일성의 손자고 김정일의 아들이기 때문에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되겠다, 이것에서 떨어져서 홀로서기를 하겠다는 심정은 이해한다. 두 개의 적대적인 국가론까지 얘기하면서 통일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선대의 정책을 완전히 반대로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함부로 대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혈맹으로 맺은 위대한 우정이다.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국제 풍운이 어떻게 변하든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발전해야지 러시아랑 잘 지낸다고 해서 중국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해서는 북한만 손해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 번 상징적으로 6. 25전쟁 기념탑을 참배하면서 강조하고 또 시진핑 주석이 노동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도 톤은 점잖습니다마는 과거를 잘 기억하고 선대의 업적을 잘 승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북중 회담을 두고 우리 정부는 어떤 과제를 가져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봉영식]
아까 북한이 양다리를 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면에 있어서는 중국의 시진핑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하고도 잘 지내고 싶고, 하지만 한국하고도 잘 지내고 싶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올해 첫 번째 해외순방이 바로 북한이었다는 것을 굉장히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지난 1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베이징 국빈 방문 초청을 했을 때는 2026년 들어서 첫 번째 외국 정상 초청 방문이다. 그만큼 시진핑 정부가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달라는 메시지를 냈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비록 미국가 경쟁하는 연대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러시아, 북한과 가까워지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굉장히 피폐해 있는 러시아도 책임져야 되고 핵무장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북한도 떠안아야 된다는 중국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경제 강국이자 한미일 3자 안보 공조의 핵심 국가인 한국과 잘 지내는 양다리 작전을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