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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의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 기소 의혹 특검'에 대해선 법과 상식을 강조하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고요?
[기자]
이 대통령은 최근 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이 자신에게, 그리고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생각한다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이 이겼단 평가와 완승을 주지 않았다는 평가가 함께 나온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 만큼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도 있었다며, 국민은 무서운 존재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다며, 주어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더 빠르게, 더 힘들여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모범적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퇴한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4부 요인들과 오늘 오후 만나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부정 선거론과는 다르다며, 자신 역시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여당 주도의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한 질문도 나왔죠?
[기자]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중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어서, 관심이 컸는데요.
이 대통령은 법과 상식을 강조하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고, 잘못이 없으면 그냥 두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 국회에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밝혔습니다.
검찰이 초대형 사고를 쳤으니 권한을 배제하는 게 맞지만, 이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느냐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우선 내비쳤습니다.
다만, 정치는 현실이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결론은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폐지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어느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고,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북핵 관련 현안도 기자회견장의 주요 화두였는데요.
이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현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나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를 포기하진 않겠다고 했는데요.
단기와 중기, 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한다, 즉 '동결·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구상을 강조한 거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 다른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무호'가 이란산 미사일에 피격된 데 대해선, 이란 측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의도를 갖고 공격했다면 자신들이 했다고 선언했을 텐데 이란은 부인하고 있다며,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닌 게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선, 현실적 필요성이 있지만, 국민 정서상 현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게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부동산 등 경제 관련 이슈도 비중 있게 다뤄졌죠?
[기자]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다며,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이 가운데 첫 번째가 초격차 산업 강국이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할 거라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과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원칙도 내세웠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에는 부담을 늘리도록 하겠단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7월은 돼야 정리가 가능할 것 같다며, 공급 대책도 속도를 내 조만간 발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식시장에 대해선,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랐지만, 아직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이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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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의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 기소 의혹 특검'에 대해선 법과 상식을 강조하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고요?
[기자]
이 대통령은 최근 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이 자신에게, 그리고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생각한다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이 이겼단 평가와 완승을 주지 않았다는 평가가 함께 나온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 만큼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도 있었다며, 국민은 무서운 존재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다며, 주어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더 빠르게, 더 힘들여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모범적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퇴한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4부 요인들과 오늘 오후 만나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부정 선거론과는 다르다며, 자신 역시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여당 주도의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한 질문도 나왔죠?
[기자]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중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어서, 관심이 컸는데요.
이 대통령은 법과 상식을 강조하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고, 잘못이 없으면 그냥 두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 국회에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밝혔습니다.
검찰이 초대형 사고를 쳤으니 권한을 배제하는 게 맞지만, 이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느냐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우선 내비쳤습니다.
다만, 정치는 현실이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결론은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폐지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어느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고,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북핵 관련 현안도 기자회견장의 주요 화두였는데요.
이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현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나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를 포기하진 않겠다고 했는데요.
단기와 중기, 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한다, 즉 '동결·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구상을 강조한 거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 다른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무호'가 이란산 미사일에 피격된 데 대해선, 이란 측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의도를 갖고 공격했다면 자신들이 했다고 선언했을 텐데 이란은 부인하고 있다며,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닌 게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선, 현실적 필요성이 있지만, 국민 정서상 현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게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부동산 등 경제 관련 이슈도 비중 있게 다뤄졌죠?
[기자]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다며,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이 가운데 첫 번째가 초격차 산업 강국이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할 거라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과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원칙도 내세웠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에는 부담을 늘리도록 하겠단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7월은 돼야 정리가 가능할 것 같다며, 공급 대책도 속도를 내 조만간 발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식시장에 대해선,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랐지만, 아직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이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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