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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송파구 개표소 봉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오늘 오후에는 4부 요인을 불러 선관위 사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관련 내용,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송파구 개표소에서 나흘째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2030 젊은 세대가 많이 집결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론과는 선을 긋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성조기도 들지 말자. 그리고 구호는 재선거로만 외치자. 이런 현상,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재원]
일단 참정권이 박탈됐고 그리고 또 절대 공정해야 될 선거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층들이 분노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선 측면은 상당히 고무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되고 정말 여러 번 문제가 제기돼 왔던 선거 부실 관리 문제, 더 나아가서는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자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정치권이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한 또 하나의 분노의 목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색채를 걷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젊은층들의 목소리를 특정 진영의 구호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민주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합당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서울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집회가 열렸고 또 전국대학생연합회에서 규탄문을 내기도 했는데 2030 세대의 이런 움직임, 앞으로 좀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장성호]
정부와 관계 당국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파급력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 시민들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헌법 제24조 선거권 침해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헌법 유린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거부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헌법적인 사태가, 그리고 민주주의 쫓인 꽃인 투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휘발성이 강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저런 모습, 특히 2030의 양식 있는 그리고 젊은 혈기 있는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어떻게 수렴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파급의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정당과 정치의 목적은 혼란을 질서로써 수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은 끝없는 정쟁으로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의 끝없는 대치 상태, 대화와 타협이 없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일관된 그리고 일치된 인식을 가지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결국은 정치권의 힘이 시민 영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당과 야당, 공히 정파적인 이익을 떠나서 헌법을 수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책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저녁 SNS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기관은 독립기관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했고 합동수사본부 그리고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본투표 당일 청와대에서는 관련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었는데 점점 대응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여론의 움직임 때문일까요?
[차재원]
여론의 움직임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안의 중대성 이런 부분들도 판단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선거와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마 행정부를 통할하고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입장을 내기는 조금 저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의 권력과는 독립돼 있는,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여러 가지 관리 부실 문제나 진상이 드러나기 전에 섣불리 개입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권력이 상당히 여기에 어떤 식의 여러 가지 의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아마 상당히 입장을 자제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이것은 아무리 독립된 기관이라 하더라도 이건 방관하고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투표 절차상 하자는 진짜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선관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야가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재선거의 필요성을 놓고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전국 재선거를 치르자. 그리고 사전투표는 폐지하자라는 입장인데 장 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장성호]
그것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우물에 독약이 1mm가 들어가 있어도 물 전체가 오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용지 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14곳 특히 송파 중심으로 했다고 했는데 서울에 33, 인천이 6, 대구가 4, 울산이 2, 경남이 두 곳 이렇게 50여 곳. 그렇게 서울 2곳에서 투표 중단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투표 시스템에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지만 각 당의 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선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된 것은 거의 전국적으로 확대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1명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투표를 못 했거나 그리고 투표가 잘못됐거나 그러면 이것은 오염된 투표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장동혁 대표의 인식 속에 깔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6. 3 지방선거 전체를 다 재선거해야 한다, 그런 강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에 회담을 요청하기도 했죠. 민주당에서는 정치쇼 그만해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차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차재원]
일단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의 전직이 판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정치권에서 재선거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결정권한은 누가 갖고 있냐면 법원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일종의 선거인이라든지 또는 이번 선거에 나섰던 후보자들이 사실 선거 과정의 문제를 선관위에 소청을 하고 선관위가 거부할 경우에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선거규정에 위반이 있는 때라고 쉽게 말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됐다는 게 인정이 되어야만 재선거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이런 민심을 반영해서 나름대로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권한은 어디까지나 법원에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시청자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선거라는 부분이 과연 장동혁 대표의 개인 생각이냐, 아니면 당론이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당론을 모아서 재선거를 하자는 이야기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이번에 투표용지가 많이 부족했던 곳이 잠실을 중심으로 한 서울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국민의힘에서 공천했던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렇다면 재선거를 할 경우에는 이걸 다시 물리고 그러면 재선거를 새로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당선자가 동의를 하고 있느냐. 그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국적인 재선거를 하자고 말은 하지만 사실 전국 단위 50군데에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정치적 구호처럼 전국 단위의 재선거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차 교수님, 당초 재선거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던 민주당 내에서 문제가 된 지역만 재선거 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차재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실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투표가 마감되고 난 뒤에 출구 여론조사가 나오고 난 뒤에 투표를 하신 분들의 상당히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당락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시의원, 구의원 이 정도. 구청장도 제가 봤을 때는 큰 당락에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의원, 구의원 정도에 한해서는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재선거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도 수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앵커]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한동훈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선관위 위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사안을 놓고 장동혁 대표 측과 계파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계파 갈등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어려웠던 것도 당내 친한계와 당권파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너희들은 왜 싸우냐. 탄핵 당하고 대선 패배한 정당이 왜 그렇게 싸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파선에는 선장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 선장이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각각 백가쟁명식 당이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시작되고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 정권 창출인데 당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친한계 한동훈 전 대표와 그리고 장동혁 현 대표 간의 갈등이 지방선거 직전까지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난 현 시점까지 갈등이 노정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로 합쳐도 부족하지만 당내 분란이라는 것은 중도층을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오늘 여론조사 지표는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방선거 내내 민주당한테 상당히 큰 격차로 뼈아프게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던 것도 당내 갈등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음 총선이 1년 8개월 남았기 때문에 당내 갈등은 어떤 한쪽으로 힘의 원리에 따라서 해결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정치적인 갈등, 노선 갈등이 시작되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총선과 다음 대선을 향한 당내 갈등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될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그 시끄러운 소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잠시 뒤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재선거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입장이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를 짧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차재원]
아무래도 중도 실용을 통한 나름대로 국정 성과는 높이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코스피 8000이 상징하듯이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가 일단은 청신호가 켜졌다. 그리고 또 물론 일부 반도체 기업의 실적 견인에 따른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경제성장률도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리 우방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특히 미국과의 통상 마찰에 대한 나름대로 해법도 슬기롭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복원도 상당히 눈에 띄는 측면. 그런 측면들은 높게 필요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쉽다고 한다면 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원장님 평가도 들어보죠.
[장성호]
정치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을 떠난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작금의 집권여당인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과연 전 국민의 대통령을 할 생각이 있었는지. 협치보다는 대립과 갈등 이것이 훨씬 더 강한 것이고, 그리고 국회 운영이라는 것은 상생, 대화와 타협 그리고 소수파를 존중하는 국회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위 말해서 협의제 민주주의인데 소수당과 소수 정파를 배려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기 때문에 108석, 107석의 국민의힘은 되지도 않을 필리버스터만 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한테 그래도 반격할 만한 그런 힘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오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1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1년 10개월 있으면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대선이 있는데 지난 1년같이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고 다수당의 횡포, 폭거를 계속 진행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 YTN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집권 2년차 2기 내각 구성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제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만약에 국회 인준까지 받게 되면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서 20년 만에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하마평에서 강훈식 실장과 정성호 장관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왜 한성숙 장관이 최종적으로 지명됐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한성숙 장관에 대한 총리 지명은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AI죠. AI를 통한 산업 대전환이라는 데 있어서 가장 실무적인 책임자는 누가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상당히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일종의 네이버라고 하는 플랫폼 기업, IT 기업의 대표를 지냈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본다면 이 AI를 통한 산업 대전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성으로 대변되는 소프트파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앞서 말씀하셨지만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되는 셈인데 여성이 가지고 있는 섬세한 리더십이 일종의 AI 시대를 맞이해서 소위 말하는 형식이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상당히 우리나라에 대립과 갈등이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어려운 기업을 이끌면서 보여줬던 리더십이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두의 성장인 것이죠. AI 시대를 통해서 상당한 우리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특정 지역, 특정 분야에만 성과가 치중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잖아요. 중소기업의 애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나름대로 제대로 된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기반을 만들었다. 그리고 벤처 기업의 투자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AI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성과들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에도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고려를 해서 인선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장성호]
좀 의문이 드는 것이 물론 20년 만의 두 번째 여성 총리, 그리고 인터넷 성장 과정을 같이 해 온 AI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할 때 상당한 성과도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중기협 수출이 185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그런 것들은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대표와 갈등이 상당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총리도 정치인이면 정치 과잉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무형 총리를 지명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한성숙 총리가 네이버 대표로서 AI 전문가인데 지금 총리가 해야 될 산적한 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정치 총리, 경험 많은 총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투표지 사태, 이것이 바로 끝날 것 같습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공소 취소 특검 같은 건 이런 것들이 휘발성이 강한, 정치력을 요구하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왜 실용주의 총리고 실무형 총리인 한성숙 총리를 임명했을까. 이것은 대통령이 내각을 직접 관장하겠다는 그런 그립감 있는 통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읽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정치 하지만 국민의 대통령인데 총리 같은 경우도 내밀하게 정치적인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걱정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앵커]
앞서 김민석 총리 말씀해 주셨는데 김민석 총리가 어제 한성숙 총리 지명자 이후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 다음 임무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다. 사실상 당권에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명청 대결의 서막이 시작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꼭 이렇게 명청대전이라는 계파적 갈등이라기보다는 김민석 총리가 결국은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민주당의 대표가 되는 일종의 로망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의지, 그런 부분을 표명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김민석 총리의 정치 색깔 자체가 대통령을 그동안 보좌해 왔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친명계의 대표라는 측면이 분명히 강합니다마는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민주당 성공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정청래 대표와의 갈등,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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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송파구 개표소 봉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오늘 오후에는 4부 요인을 불러 선관위 사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관련 내용,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송파구 개표소에서 나흘째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2030 젊은 세대가 많이 집결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론과는 선을 긋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성조기도 들지 말자. 그리고 구호는 재선거로만 외치자. 이런 현상,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재원]
일단 참정권이 박탈됐고 그리고 또 절대 공정해야 될 선거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층들이 분노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선 측면은 상당히 고무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되고 정말 여러 번 문제가 제기돼 왔던 선거 부실 관리 문제, 더 나아가서는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자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정치권이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한 또 하나의 분노의 목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색채를 걷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젊은층들의 목소리를 특정 진영의 구호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민주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합당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서울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집회가 열렸고 또 전국대학생연합회에서 규탄문을 내기도 했는데 2030 세대의 이런 움직임, 앞으로 좀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장성호]
정부와 관계 당국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파급력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 시민들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헌법 제24조 선거권 침해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헌법 유린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거부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헌법적인 사태가, 그리고 민주주의 쫓인 꽃인 투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휘발성이 강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저런 모습, 특히 2030의 양식 있는 그리고 젊은 혈기 있는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어떻게 수렴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파급의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정당과 정치의 목적은 혼란을 질서로써 수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은 끝없는 정쟁으로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의 끝없는 대치 상태, 대화와 타협이 없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일관된 그리고 일치된 인식을 가지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결국은 정치권의 힘이 시민 영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당과 야당, 공히 정파적인 이익을 떠나서 헌법을 수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책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저녁 SNS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기관은 독립기관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했고 합동수사본부 그리고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본투표 당일 청와대에서는 관련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었는데 점점 대응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여론의 움직임 때문일까요?
[차재원]
여론의 움직임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안의 중대성 이런 부분들도 판단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선거와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마 행정부를 통할하고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입장을 내기는 조금 저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의 권력과는 독립돼 있는,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여러 가지 관리 부실 문제나 진상이 드러나기 전에 섣불리 개입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권력이 상당히 여기에 어떤 식의 여러 가지 의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아마 상당히 입장을 자제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이것은 아무리 독립된 기관이라 하더라도 이건 방관하고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투표 절차상 하자는 진짜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선관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야가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재선거의 필요성을 놓고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전국 재선거를 치르자. 그리고 사전투표는 폐지하자라는 입장인데 장 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장성호]
그것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우물에 독약이 1mm가 들어가 있어도 물 전체가 오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용지 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14곳 특히 송파 중심으로 했다고 했는데 서울에 33, 인천이 6, 대구가 4, 울산이 2, 경남이 두 곳 이렇게 50여 곳. 그렇게 서울 2곳에서 투표 중단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투표 시스템에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지만 각 당의 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선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된 것은 거의 전국적으로 확대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1명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투표를 못 했거나 그리고 투표가 잘못됐거나 그러면 이것은 오염된 투표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장동혁 대표의 인식 속에 깔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6. 3 지방선거 전체를 다 재선거해야 한다, 그런 강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에 회담을 요청하기도 했죠. 민주당에서는 정치쇼 그만해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차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차재원]
일단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의 전직이 판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정치권에서 재선거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결정권한은 누가 갖고 있냐면 법원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일종의 선거인이라든지 또는 이번 선거에 나섰던 후보자들이 사실 선거 과정의 문제를 선관위에 소청을 하고 선관위가 거부할 경우에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선거규정에 위반이 있는 때라고 쉽게 말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됐다는 게 인정이 되어야만 재선거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이런 민심을 반영해서 나름대로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권한은 어디까지나 법원에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시청자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선거라는 부분이 과연 장동혁 대표의 개인 생각이냐, 아니면 당론이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당론을 모아서 재선거를 하자는 이야기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이번에 투표용지가 많이 부족했던 곳이 잠실을 중심으로 한 서울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국민의힘에서 공천했던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렇다면 재선거를 할 경우에는 이걸 다시 물리고 그러면 재선거를 새로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당선자가 동의를 하고 있느냐. 그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국적인 재선거를 하자고 말은 하지만 사실 전국 단위 50군데에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정치적 구호처럼 전국 단위의 재선거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차 교수님, 당초 재선거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던 민주당 내에서 문제가 된 지역만 재선거 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차재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실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투표가 마감되고 난 뒤에 출구 여론조사가 나오고 난 뒤에 투표를 하신 분들의 상당히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당락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시의원, 구의원 이 정도. 구청장도 제가 봤을 때는 큰 당락에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의원, 구의원 정도에 한해서는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재선거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도 수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앵커]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한동훈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선관위 위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사안을 놓고 장동혁 대표 측과 계파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계파 갈등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어려웠던 것도 당내 친한계와 당권파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너희들은 왜 싸우냐. 탄핵 당하고 대선 패배한 정당이 왜 그렇게 싸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파선에는 선장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 선장이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각각 백가쟁명식 당이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시작되고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 정권 창출인데 당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친한계 한동훈 전 대표와 그리고 장동혁 현 대표 간의 갈등이 지방선거 직전까지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난 현 시점까지 갈등이 노정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로 합쳐도 부족하지만 당내 분란이라는 것은 중도층을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오늘 여론조사 지표는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방선거 내내 민주당한테 상당히 큰 격차로 뼈아프게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던 것도 당내 갈등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음 총선이 1년 8개월 남았기 때문에 당내 갈등은 어떤 한쪽으로 힘의 원리에 따라서 해결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정치적인 갈등, 노선 갈등이 시작되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총선과 다음 대선을 향한 당내 갈등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될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그 시끄러운 소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잠시 뒤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재선거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입장이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를 짧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차재원]
아무래도 중도 실용을 통한 나름대로 국정 성과는 높이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코스피 8000이 상징하듯이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가 일단은 청신호가 켜졌다. 그리고 또 물론 일부 반도체 기업의 실적 견인에 따른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경제성장률도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리 우방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특히 미국과의 통상 마찰에 대한 나름대로 해법도 슬기롭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복원도 상당히 눈에 띄는 측면. 그런 측면들은 높게 필요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쉽다고 한다면 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원장님 평가도 들어보죠.
[장성호]
정치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을 떠난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작금의 집권여당인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과연 전 국민의 대통령을 할 생각이 있었는지. 협치보다는 대립과 갈등 이것이 훨씬 더 강한 것이고, 그리고 국회 운영이라는 것은 상생, 대화와 타협 그리고 소수파를 존중하는 국회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위 말해서 협의제 민주주의인데 소수당과 소수 정파를 배려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기 때문에 108석, 107석의 국민의힘은 되지도 않을 필리버스터만 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한테 그래도 반격할 만한 그런 힘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오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1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1년 10개월 있으면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대선이 있는데 지난 1년같이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고 다수당의 횡포, 폭거를 계속 진행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 YTN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집권 2년차 2기 내각 구성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제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만약에 국회 인준까지 받게 되면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서 20년 만에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하마평에서 강훈식 실장과 정성호 장관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왜 한성숙 장관이 최종적으로 지명됐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한성숙 장관에 대한 총리 지명은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AI죠. AI를 통한 산업 대전환이라는 데 있어서 가장 실무적인 책임자는 누가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상당히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일종의 네이버라고 하는 플랫폼 기업, IT 기업의 대표를 지냈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본다면 이 AI를 통한 산업 대전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성으로 대변되는 소프트파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앞서 말씀하셨지만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되는 셈인데 여성이 가지고 있는 섬세한 리더십이 일종의 AI 시대를 맞이해서 소위 말하는 형식이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상당히 우리나라에 대립과 갈등이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어려운 기업을 이끌면서 보여줬던 리더십이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두의 성장인 것이죠. AI 시대를 통해서 상당한 우리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특정 지역, 특정 분야에만 성과가 치중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잖아요. 중소기업의 애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나름대로 제대로 된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기반을 만들었다. 그리고 벤처 기업의 투자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AI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성과들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에도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고려를 해서 인선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장성호]
좀 의문이 드는 것이 물론 20년 만의 두 번째 여성 총리, 그리고 인터넷 성장 과정을 같이 해 온 AI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할 때 상당한 성과도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중기협 수출이 185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그런 것들은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대표와 갈등이 상당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총리도 정치인이면 정치 과잉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무형 총리를 지명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한성숙 총리가 네이버 대표로서 AI 전문가인데 지금 총리가 해야 될 산적한 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정치 총리, 경험 많은 총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투표지 사태, 이것이 바로 끝날 것 같습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공소 취소 특검 같은 건 이런 것들이 휘발성이 강한, 정치력을 요구하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왜 실용주의 총리고 실무형 총리인 한성숙 총리를 임명했을까. 이것은 대통령이 내각을 직접 관장하겠다는 그런 그립감 있는 통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읽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정치 하지만 국민의 대통령인데 총리 같은 경우도 내밀하게 정치적인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걱정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앵커]
앞서 김민석 총리 말씀해 주셨는데 김민석 총리가 어제 한성숙 총리 지명자 이후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 다음 임무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다. 사실상 당권에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명청 대결의 서막이 시작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꼭 이렇게 명청대전이라는 계파적 갈등이라기보다는 김민석 총리가 결국은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민주당의 대표가 되는 일종의 로망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의지, 그런 부분을 표명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김민석 총리의 정치 색깔 자체가 대통령을 그동안 보좌해 왔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친명계의 대표라는 측면이 분명히 강합니다마는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민주당 성공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정청래 대표와의 갈등,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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