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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 3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4명의 후보가처음이자 마지막으로 TV토론을 진행합니다. 양강으로 꼽히는 민주당 정원오·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더해, 개혁신당 김정철,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안전 이슈와 부동산 문제 등을 두고 격돌합니다. 토론회 연결합니다.
[주영진]
후보자 자리는 미리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 드리며, 서울특별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근거로 SBS를 비롯해 KBS와 MBC에서 동시에 중계됩니다. <서울특별시장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 네 분입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4번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7번 정의당 권영국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입니다. 오늘 토론는 시작발언과 공통질문 2차례, 주도권토론 2차례,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후보자들께서는 정해진 토론 규칙과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상대 후보 말에도 경청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본격 토론에 앞서 네 후보자가 서울특별시장으로 왜 내가 돼야 하는지 모두발언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발언 순서는 오세훈 후보인데요. 시간은 1분입니다. 1분 지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모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오세훈]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저는 서울 정상화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 왔습니다. 신속 통학 기획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숨을 틔웠고 서울런으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합니다. 디자인 서울과 한강르네상스는 여유를 창출했고 친환경 씨엔지 버스와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는 미세먼지 저감과 안전을 끌어올린 혁신이었습니다. 이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들 기준으로 해서 세계 3위의 삶의 질, 도시경쟁력 도시가 눈앞에 있습니다. 꼭 압도적으로 완성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엄격한 안전기준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바탕으로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한 삶의 질 특별시,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주영진]
이번에는 김정철 후보가 얘기해 주시죠.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십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조용한 다수의 변호인 기호 4번 개혁신당 김정철입니다. 저도 쉽게 정치하려면 언제든 할 수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서울의 한 국회의원이 제게 구청장 자리를 제안하며 수천만 원의 공천헌금과 인사권 절반을 요구했을 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구속된 공천헌금 사태를 보십시오. 정치가 나아지기는커녕 공천헌금만 3배가 올라 1억 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며 쉬운 길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수에서 태어나 4살에 서울로 올라왔고 9개 구를 돌며 21번의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주민등록 초본은 세 장이 넘습니다. 가난했지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정치에서도 백도 없고 돈이 없어도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김정철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영진]
이전에는 정의당의 권영국 후보 순서입니다.
[권영국]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장 정의당 후보 권영국입니다. 저는 10년 전 구의역 김군 사망사건 조사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사망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수서역 부근 공사 현장, 영등포구, 양천구 서울시에서 이번 주에만 노동자 6명이 작업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오세훈 후보는 과연 무슨 낯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부실공사에 대한 은폐입니다. 서울시는 GTX 철근 누락을 보고받고도 5개월이나 숨겼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지금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장이 모를 수 있을까요? 알고도 묵인했다면 범죄, 정말 몰랐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든 서울시장 자격 없습니다. 네 번 하셨으면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주영진]
이번에는 민주당 정원오 후보 순서입니다.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입니다. 먼저 수서와 서소문 공사 현장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장은 1만여 공무원과 함께 930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그리고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장,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지금껏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삶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뒷받침할 저 정원오로 바꿔주십시오. 오세훈 후보, 10년 무능을 심판해 주십시오. 저 정원오가 시민의 삶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진]
네 후보 발언 잘 들었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네 후보가 돌아가면서 1분씩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한 후보자를 상대로 다른 세 후보자가 나는 이게 궁금하다고 보충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보충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가 답변을 하게 되는데 보충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보충답변은 또 1분 드립니다. 처음 답변 시간도 1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의 주제는 경제 분야인데요. 바로 민생경제 회복 대책입니다. 후보자들께서 생각하시는 서울시 민생경제 회복대책은 과연 무엇이냐, 이걸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답변을 쭉 돌아가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김정철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시민 여러분, 양당 후보가 서울 부동산을 31만 호, 36만 호를 짓겠다고 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허구입니다. 정비사업의 지연의 본질을 모르는 엉터리 처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허가를 서두르면 마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법적 분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동의서의 위조, 종합장의 비리, 분담금 갈등과 같은 법적 분쟁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직접 겪어봐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 분쟁을 끝내겠습니다. 블록체인 전자서명, 그리고 공공조합장을 내려서 비리를 막고 AI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담금 갈등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무한정 지연시키는 진짜 걸림돌을 걷어내야 합니다. 서울의 해결사 기호 4번, 개혁신당 김정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진]
민생경제회복대책입니다. 이번에는 권영국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권영국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금 지원이 반복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주된 생활비인 주거, 교통, 의료, 돌봄과 같은 기본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생 지원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대중교통을 무상화하고 아동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하고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돌봄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첫째, 임대료 상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를 제한하겠습니다. 셋째, 악성 부채를 탕감하고 저리대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삶을 온전히 들어올리겠습니다.
[주영진]
다음은 정원오 후보가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말씀해 주시죠.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를 극복하고 골목의 민생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서울형 브랜드 상권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개성을 살린 대표 골목상권, 제2의 성수동 20개 만들기를 통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긴급 운영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0% 할인된 2조 5000억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소비 위축을 극복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 그리고 소비 촉진 효과는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시급히 소비 위축을 극복할 최선의 방법입니다. 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므로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주영진]
다음으로 오세훈 후보가 민생경제 회복대책 말씀해 주시죠.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민생 경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죠. 양질의 일자리는 미래 산업으로부터 나옵니다. 양질 AI, 로봇, 홍릉, 창동에 바이오 같은 이런 최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물론 상당히 필요하겠지만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서울의 기업의 90%를 차지하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준비했습니다. 창업 단계부터 폐업 단계까지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촘촘하게 지원해 왔고 올해 예산은 3조 1000억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들께 예를 들면 마통이라고 하죠. 마이너스 통장, 필요할 때 언제든지 금융을 융통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한다든가 저리로 고율의 이자를 바꿔드려서 경영을 타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움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네 후보 모두 시간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충질문 또 보충답변 듣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정철 후보의 민생경제회복대책에 대해서 권영국 후보가 30초 안에 보충질문해 주시고요. 1분 안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권영국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임대료와 플랫폼 갑질, 그로 인한 내수 침체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상한제, 플랫폼 수수료 제한, 기본 서비스를 통한 가처분 소득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 자영업자 공약, 죄다 대출이 많이 보입니다. 빚으로 버티라는 게 자영업자 정책일까요?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임대료와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요?
[주영진]
김정철 후보 답변해 주시죠.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매우 힘들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 그리고 그걸 보조하는 정책, 지원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각종의 플랫폼을 통해서 각종의 자영업자들이 지금 수수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수료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도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법률을 제정해서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상한에 대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그리고 현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저도 권영국 후보의 그런 말씀은 굉장히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거기에 더해서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상표권과 관련한 브랜드 방패 공약,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자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긴급 대출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
[주영진]
이번에는 정원오 후보가 김정철 후보에게 보충질문 30초 안에 해 주시죠.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최근 삼성역 부실시공 사건으로 안전 문제는 물론 교통 지연에 따른 손실 보상금이 정부 추산으로 약 400억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정철 후보께서는도 이 사건에 대해서 철근 누락을 몰랐다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삼성역 부실 시공과 관련해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저는 삼성역 부실 시공과 관련해서 보고가 늦어진 점 이런 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철근을 덧대서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신속하게 전문가들이 거기에 투입돼서 정말 이것이 안전한가를 빠르게 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가장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지연돼서, 결국은 철근이 누락된 것은 그 업체가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공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저는 서울시가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명백히 묻고, 만약에 안전하다는 확실한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다면 신속하게 개통하고 시민들과 그다음에 경기도민들과 연결되는 GTX가 빨리 개통돼서 교통의 편의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명백한 법적 구상권 행사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영진]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가 보충질문 30초 안에 해 주시죠.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김정철 후보 공약 중에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노사 분쟁 사전 조정센터 같은 아주 바람직하고 실효성 있는 이런 공약을 내놓은 것을 보면서 저는 이거 듣자마자 서울시에 지시를 해서 검토를 시켰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정원오 후보는 반면에 창업 지원을 하는 데 1인당 사업설명서 없이 6000만 원씩을 1000명한테 그냥 나눠줄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많은 반발을 샀습니다.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저는 어떤 지원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지원이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일어나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와 동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무작정 정원오 후보와 같이 60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돈을 무작정 뿌리게 되었을 때 결국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동기가 매우 약하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돈에 대한 일방적 지원보다는 그 자영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고통에 빠져 있는 그 이유가 뭔가, 우리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배달수로 해서 하루 종일 장사를 해도 돈이 남지 않는 그런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김정철 후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권영국 후보 순서가 되는데요. 먼저 권영국 후보에게 정원오 후보가 30초 안에 보충질문해 주시죠.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얼마 전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 빚을 줄였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 취임 2021년 4월 당시 서울시 채무는 8조 8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3월 채무는 11조 5000억입니다. 2조 7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권영국 후보가 보시기에 빚을 줄였다는 게 사실인가요? 또는 오세훈 후보의 이런 채무 감축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국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지금 빚을 줄였다고 하는 이야기와 실제 자료에서 나오는 통계자료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분명하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오세훈 후보가 진행했던 여러 사업들이 보면 주로 토건 개발, 또는 전시행정 이런 쪽에서 상당한 예산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한강버스, 노들섬, 또 이번에는 감사의 정원이라고 해서 이러한 전시행정, 보여주기식 이런 행정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를 위하거나 또는 정말 필요한 예산에 있어서 쓰기 위해서 불가피한 채무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영진]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가 권영국 후보에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권영국 후보께서는 공약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주거나 교통, 의료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상당히 많은 지원을 무한정 하는 것을, 물론 단계별로 돼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과감한 투자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지속 가능성은 문제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지를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는 건데 서울시장이 어떻게 세금을 많이 거두는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
[권영국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단계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주거나 교통이나 의료 문제에 있어서 매우 선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떻게 행보를 하고 지향을 가지느냐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일단 주거는 전면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20%로 확대하겠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병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부터 그리고 의료,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추산한 결과는 한 1조 5000억 정도이면 시범사업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영진]
김정철 후보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권영국 후보님, 정의당은 쿠팡 새벽 배송 이것에 대해서 금지하자고 주장하셨잖아요. 쿠팡 새벽배송이요. 그런데 현장 노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선택해서 일을 하는데 왜 정치가 가로막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의당의 노동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일까요?
[권영국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이 부분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노동자들이 야간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주간 노동을 하면 충분히 생활임금을 벌 수 있다면, 자신이 지탱할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굳이 야간 노동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간 노동을 해 보셨습니까? 야간 노동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건강을 해치는지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새벽 배송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여가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노동 시간과 여가의 균형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자신의 시장을 갈 수도 없는 상태로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쿠팡은 야간 노동이 없더라도, 새벽 배송이 없도록 잘할 수 있는 체계를. ..
[주영진]
권영국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순서입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가 30초 안에 보충질문 해 주시죠.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의 지방선거 1호 공약이 5극 3특입니다. 아마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서울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수도권 규제 때문입니다. 특히 강북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가 힘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될 터인데 정원오 후보께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5극 3특은 지방도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수도 서울 그리고 수도권도 하나의 1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균형발전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동안 서울이 지방의 인재와 자본을 끌어들이는,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서울이 세계에서 들어오는 관문이 되어서 서울을 통해서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의 규제 완화와 일정 부분의 특혜가 필요한데요. 그 부분을 저는 특구로 풀어나가겠습니다. 강소 R&D 특구를 정부와 협의해서 용산과 일부 지역에 확대해서 거기로 세금 감면과 기타 특혜를 받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영진]
이번에는 김정철 후보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저는 정원오 후보께서 착착개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성동구청에 계실 때 행당 7구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린이집을 현금으로 갈음해도 된다고 해서 2023년에 조합으로 현금으로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에 반환했습니다. 아직도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등기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성동구청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정원오 후보께서 재개발, 재건축을 착착 할 수 있을까요?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서울시와 성동구와 조합이 각기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부채납 부지에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원해서 데이케어센터를 원했습니다. 그 과정에 조합과 협의가 안 돼서 8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또 조합이 문제 해결책들을 저희가 함께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잘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해결 방법들이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빨리 착공해서 진행하면 진행하는 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기관이 각기 책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구청 측면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겠다 싶고요. 이걸로 인해서 약간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깊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주영진]
권영국 후보 질문해 주시죠.
[권영국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민주노동당을 시작으로 정의당이 내걸었던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포퓰리즘이다, 무슨 돈으로 그걸 할 것이냐라는 비난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보편적 복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전 국민 무상교통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부동산과 주거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주택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원오 후보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방향으로 보나 또 여러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바람직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예산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재정의 범위 안에서 한 발, 한 발씩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하게 이 부분들을 한꺼번에 실현하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정이 준비되는 대로 교통 부분도 예컨대 단계별로, 계층별로, 학생을 먼저 한다든지 또는 어르신들을 먼저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층별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역별로도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이 잘 정착이 안 된 곳, 사각지대에 먼저 투입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건과 재정 여건을 보면서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정원오 후보 수고하셨고요.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에게 김정철 후보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께서는 신통기획으로 계속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혀 신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통기획이 실제로 지은 게 거의 없고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한 채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경실련에서 나온 기사와 관련해서 보면 무책임한 재정 계획이다. 오세훈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그리고 공약 예산의 80% 이상이 임기 말에 편성됐다. 임기 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결함이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못했으면 앞으로도 못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정비사업 신통기획하고 기획하고 예산은 전혀 무관한 문제인데 두 개를 같이 물어보셨습니다. 신통기획은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 지정 단계까지 5년 걸리던 것을 2년 6개월로 줄였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 한 것입니다. 그 이후의 절차들도 전부 병합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매우 빠른 속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년 걸리던 것을 12년으로 줄였는데 왜 아직 짓지 못했냐. 5년이라는 시장에게 물어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389개를 해제한 박원순 시장, 그리고 민주당에 물어보셔야 할 질문이죠. 예산 문제 물어보셨는데 제 지난 임기, 이번 임기죠, 그러니까. 공약 이행률이 90%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임기 말에 완성이 몰리겠죠. 그러나 공약 이행은 분명히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가장 높습니다.
[주영진]
권영국 후보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권영국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서울시가 국토부에 5개월이나 보고를 지연했는데 잘못 인정합니까? 후보는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이것이 거짓말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답변하시죠.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보고받은 적 없고요. 사후에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집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한창 공사 중에 진실을 신고를 한 겁니다, 현대건설 측에서. 그 신고한 이유는 제가 CCTV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보강작업이 가능합니다. 또 철도공단이나 국토교통부는 보강작업을 통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4월 말에 완전히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5월 4일부터인가 아마 한 90회에 걸쳐서 시험운행을 했습니다. 시험운행을 했다는 뜻은 운행을 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선거전이 불리해지자 민주당이 주도가 돼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완벽하게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정원오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보충질문해 주시죠.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께서 취임 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동네 상권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서울의 자영업자 폐업자 수는 해마다 늘어서 3년 평균, 하루 평균 536명이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같은 당의 윤희숙 전 의원은 오 후보를 향해 한강버스, 서울형 감사의 정원 등 랜드마크에 집착하는 패션 정치 때문이다, 서울을 병들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아마 자영업자들의 폐업자 수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오프라인 경제가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표까지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체계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 재작년에 매우 인기가 있었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5000억 정도를 투입해도 금방 동이 날 만큼 매우 실효성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25개 자치구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매우 실효적인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고율의 이자 상품을 저율로 바꿔드리는 대환대출을 통해서 부담을 많이 감소시켜드렸습니다. 창업부터 성장, 위기, 폐업 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오세훈 후보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네 후보자 모두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했을 주도권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반드시 다른 후보자 2명 이상을 지목해 질문해야 합니다. 1명에게만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면 답변 시간은 가능하면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지켜주시리라 기대합니다. 혹시 안 지켜진다면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의 주제는 주거안정 대책이 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은 7분입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정의당의 권영국 후보가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국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전월세난으로 걱정이 큽니다. 매물이 줄어서 세입자 부담은 늘고 이사 갈 곳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공급도 늘려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쫓겨나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정의당은 한결같이 세입자를 위한 주거 정책을 말해 왔습니다. 서울형 표준임대료와 관리비를 책정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겠습니다. 필요시 임대료 동결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임대료를 동결할 수 있는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습니다. 이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은 고작 7% 수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2040년까지 20%로 확대하겠습니다. 이 패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후보에게 물을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와 박원순 시장의 공공임대주택 실적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세입자를 위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임대료 제한, 동결, 서울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공공임대주택 실적도 형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대책 없이 닥치고 재개발, 재건축하면 진짜 전월세난 옵니다. 세입자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님 답변하시죠.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금 도표를 보여주셨는데요. 그 도표가 정확한 도표인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 기억에 국정감사장에서였던가요? 당시에 정동영 국회의원님이, 지금 장관이시죠. 그분이 박원순 시장님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실적이 매우 적다. 전임자인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하는 것을. ..
[권영국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후보님 30초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요. 정확한 통계 자료를 얘기해 주십시오.
[권영국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님은 재건축, 재개발을 주야장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31만 호를 지르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실현 가능합니까? 31만 호가 2027년까지 착공이 다 되어도 문제가 됩니다. 서울은 온통 공사판이 되고 쏟아지는 이주민 도대체 어디에 수용하실 겁니까? 이때가 되면 정말로 전월세 폭등이 옵니다.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정원오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국토연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청년의 결혼 확률이 자가 청년보다 2. 7배 높다고 합니다. 출산 확률도 첫아이는 약 1. 7배, 셋째는 4. 3배가 높았습니다. 자기 집을 사도 어마어마한 대출금 갚느라 오히려 결혼과 출산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출해서 집 사라고, 대출해서 전세 살라고 했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성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청년 대책이자 저출산 대책입니다. 정원오 후보께 다시 그래서 묻겠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정원오세훈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세훈 후보의 신통기획 31만 가구나 정원오 후보의 착착개발 36만 가구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급입니까? 작년 말 재건축 분양된 역삼동 센트럴자이 84제곱미터 분양가가 28억입니다. 성북구 장이동 푸르지오 마크원도 18억입니다. 누가 이런 비싼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정원오 후보는 사업성이 공공성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주거 정책 맞습니까? 사업성을 우선에 두는 것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후보님이 말한 36만 가구 평균 분양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한 36만 가구에는 민간 분양 아파트도 있고 또 공공 아파트도 있습니다. 저는 수요에 맞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 아파트도 필요하고 또 공공 아파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6만 중에 저희가 13만 정도는 공공아파트로 제공할 예정이고 그 안에 5만 가구 정도는 청년, 또 4만 가구 정도는 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 이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최소 36만 가구이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공공임대가 포함돼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권영국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공공임대주택 36만에 포함시켰는데 어제까지는 5만에서 13만으로 늘렸습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사업성을 우선시하면 공공임대주택다 밀려납니다. 서울시장의 1순위는 언제나 공공성이어야 합니다. 공급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를 위한 공급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집을 자산으로 보는 사람을 위한 공급이냐,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공급이냐.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정의당은 자가이든 임대이든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집을 늘려가겠습니다. 첫째, 용산정비창 국회 이전 부지 등의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을 짓겠습니다. 둘째, 공공순매제로 매입임대를 적극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셋째, 지분 공유 방식으로 반값 아파트 공급하겠습니다. 한 번에 30만 호 이거 어떻게 늘리겠다는 겁니까? 특히 보면 2031년 두 분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31만 호 지으려면 한 25만 호 다 철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전월세 대란을 두 분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마치 시민들에게 주택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오히려 희망고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부동산 정책 소유, 자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집, 주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 주거 정책, 집값을 안정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소유 중심이 아닌 누구나 다 자가든 차가든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주거정책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합니다.
[주영진]
권영국 후보 다음은 정원오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7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저는 합리적인 실용주의 행정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시는 일은 앞장서서 일을 해결해왔습니다.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등 아파트 공급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했을 당시 21군데였던 아파트 공급 지역 중 절반이 넘는 12곳이 아파트 공급이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아파트 공급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왔는데 오세훈 후보께서는 제가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동조하면서 한마디 반대도 못했다고 하면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가 35층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 2019년 재개발 제동에 대해서 쓴소리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전임자가 결정했더라도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라고 쓴소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줄곧 제가 주장한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입장에 서서 시장에게도 건의하고 쓴소리하고 설득하기도 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하면 알 수 있는 일인데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께서는 지금 현재 주거난이 전임 시장 탓, 정부 탓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했던 약속만 지켰으면 주거 문제 없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2021년 지방선거 출마하면서 5년 내에 36만 호를 공급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취임해서는 매년 8만 호씩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통계를 보니까 22년부터 24년까지 3만 9000호 착공 기준으로 공급했습니다. 본인이 약속한 것의 절반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거난이 발생하는 겁니다. 본인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왜 전임자, 정부 탓을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왜 못 한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세훈 후보 때문에 현재 주거난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께 묻겠습니다.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공재개발, 도심공공복합개발사업, 리모델링 사업. 이 세 사업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세 사업을 통해서 제공 예정이 된 주택이 20만 호 가까이 됩니다. 이 문제가 잘됐더라면 지금의 주거난도 훨씬 해결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문제, 왜 이 세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워낙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1군데에서 12개를 완성하셨다고 하는데 그 21개가 전부 제 임기 1기 때 구역 지정됐다는 거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쓴소리하면 뭐 합니까? 관철시킨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말씀은 하나마나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전임 시장 탓을 한다고 하는데 전임 시장 시절에 389군데 해제했던 거 맞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전부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갈아엎고 제초제 뿌려놓고 나가셨으니까 그걸 원상복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꾸 원래 계획을 다 못 했다고 하는데 원래 구역 지정 물량을 6만 호씩 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그거를 말을 비틀어서 다른 말씀을 자꾸 하기 때문에 바로잡습니다.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감사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부정 물어본 건 대답하지 않고. ..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시간을 주셔야죠. 앞에 다 거짓말을 하셔놓고.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다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세훈 후보님,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선거 공약으로도 약속하고.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그게 구역지정물량이라고요.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취임해서도 내용을 다 파악한 상태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지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때만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문한 내용을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틀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공공재개발과 도심공공복합사업, 리모델링 사업은 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리모델링 사업은 지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재건축이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위축된 거죠. 실제로 중구의 남산타워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주 속도가 빠르게 나고 있어서 주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족해하십니다. 또 나머지 두 사업도 안 했다고 하는데 일정 물량들이 다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걸 안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협회 분들은 관계자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한번 언제 같이 모여보시죠.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그분들께서 오세훈 후보가 전혀 도와주지 않고 방해했다고 하면서 저에 대한 지지 선언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제 얘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영국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하지 않은 일은 또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데요. 이게 전세난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는 무려 4조 원을 불용, 쓰지 않고, 쓰지 않으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평균 3억으로 잡으면 1만 3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짓지 않고 불용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국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어제인가 보니까 정부가 수도권에 9만 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죠. 실제로 건설 임대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땅도 제한적이고 하기 때문에 매입 임대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앞으로 서울이 주택 문제를 특히 서민들의, 그리고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불용했다면 이것은 서울 시민들에게 고통을 가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감사합니다. 분명 오세훈 후보께서는 매입임대주택을 저는 착착개발로 31년까지 36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청년과 대학생 5만 호, 그리고 신혼부부 4만 호, 어르신 1만호 등을 공급해서 주거 문제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진]
정원오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마무리됐고요. 오세훈 후보, 하고 싶은 말씀을 주도권토로에서 하시면 되니까 지금부터 오세훈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합니다. 7분입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저한테 물어보실 것을 권영국 후보께 물어서 엉뚱한 답변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이 표를 준비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때에 비해서 제 임기 때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자꾸 왜곡을 해서 저한테 물을 것을 다른 후보께 묻는 것은 도리가 아니죠. 정원오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재태 씨라고 잘 아시죠? 잘 모릅니까?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200억 원의 재산가치로 추정되는 아기씨굿당 기부채납토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또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구청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면 그러면 조합장이 배임죄로 구속되어야겠네요? 그렇게 보십니까? 구청이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까?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님께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건 2008년, 그러니까 국힘당 계열 한나라당. .. 제 시간입니다. 질문하셨잖아요.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질문했는데 2008년에 한 것을 2014년에 유지를 하셨잖아요.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님, 반칙하지 마십시오. 반칙하시 마시라니까요. 제 시간이잖아요.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30초 쓰고 나면 그다음부터 말씀 못하실 텐데요.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왜 끊고 반칙을 하십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한나라당 구청장이 잘못 결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이건 잘못된 거다, 기부채납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조합과 아기씨당 측에서 그것을 진행한 겁니다. 이 문제는 명확합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그 정도면 됐습니다. 30초 하셨고요. 수사하면 밝혀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도 엉뚱한 답변을 하셨는데 처음에 현금으로 내라고 그랬다가 건물을 지어서 하라고 한 것은 사과를 하셨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울의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에 준공이 제때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1년 동안 30군데가 준공이 났는데 입주를 했는데 28군데가 준공이 나고 2군데가 입주 후에도 준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거짓 해명을 하시는 것은 이것은 1000만 서울시정을 책임질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주민들은 3년 동안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혼선을 일으킨 데 대해서 관계 공무원을 징계하셨습니까?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님, 제 눈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만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님, 이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안입니다. 이것은 반포 주공 1단지 사업인데요. 덕개공원입니다. 반포주공뿐만 아니라 압구정, 성수까지 걸려 있는데 이게 1만 7000호가 걸려 있고 특히 반포는 지금 이 덕개공원 문제가 아직 정부로부터 허가를 못 받아서 이 문제가 공사도 시작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2년 동안이나 못 하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해명하셨냐. 이것은 부분준공을 받아도 된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가능하다고 서울시가 얘기를 해놓고 똑같은 사안인데 왜 그렇게 비판합니까?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똑같지 않죠. 이것은 생활편의시설 중에서 여유 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통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그러니까 같은 문제 아닙니까? 부분 준공 아닙니까?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제 질문 듣고 말씀하세요.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부분 준공 맞죠,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1000가구가 입주해서 어린이집이 없는데.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어린이집 있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어린이집 하나가 있는데 작은 게 있는데 큰 게 완공이 안 돼서 아이를 둘 키우는 집이 하나는 그 아이는 먼저 살던 동네에 보내고 하나는 이곳에 보내는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십니까?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조합과 의견이 달라서 8개월이 늦어진 영향도 있습니다. 그 얘기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부분준공은 가능한 일이고 거기 행당 7구역은 안 가능합니까?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제 말씀 들으세요. 행당 7구역 어린이집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고 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법령 해석을 잘못해서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 제 말씀 듣고 답변하세요. 17억 원을 반환하면서 7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 징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조합에게. ..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질문하는 것을 답변하세요. 징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덕개공원을 만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해놓고 허가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에 지금 578군데가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서 부분 준공한 거 사례를 하나를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성동구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동구의 사례 중에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그것도 제가 챙겨서 진도가 나갔던 거예요. 그것을 겨우 하나 준공을 했는데 준공이 안 나고 있어요. 거기에 공무원의 실수가 개입돼 있고 이 공무원이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를 밝혀내셔서. ..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금 일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서울에 그게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7000만 원의 손해를 재정적으로 보였는데 그 공무원이 책임을 졌습니까? 징계를 당했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답변하세요.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문제인데.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제가 시간이 50초밖에 안 남아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주영진]
오세훈 후보님 다른 후보에게 또 질문하셔야 합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그렇습니다. 이 사안을 명확하게 정리를 못하신 이유가 그 조합장과의 유착견적, 혹은 아기씨당과의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그거 허위사실입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징계를 안 합니까?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책임지시겠습니까?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왜 징계를 안 했죠?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거기에 해당사항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두 번째 질문은 권영국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정원오 후보의 착착개발, 서울시의 신통개발의 시즌2다 하는 시민단체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서울시의 정책을 그대로 벤치마킹했다고 보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국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님, 시간을 주고 답변하라는 겁니까? 이건 예의도 아닌데요.
[주영진]
오세훈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마무리가 됐는데요. 권영국 후보는 이 질문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권영국 후보 두 번째 주도권토론 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철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권영국 후보님 레드카드 안 가져오셨습니까? 반칙하시는 분들께 레드카드를 한번.
[권영국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한번 써볼까요?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제가 원래 정책 토론과 관련해서 준비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토론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오늘밖에 없어서 제가 해야 될 것들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주거안정 관련된 거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두 후보들의 재개발 재건축은 그렇게 빨리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고요. 실제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인가 사이의 문제이지 그것 때문에 소송이 늦어지는 것이고 소송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지 인허가를 아무리 빨리 해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공공조합장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조합에 대한 동의서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통한 전자서명, 그다음에 각종의 분담금을 미리 투명하게 예측하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게 되면 법적 분쟁이 많이 줄어서 관리처분인가와 관련된 부분 소송들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도권 토론에서 저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반칙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선관위 공문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서류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공식 처리 결과 통지입니다. 피조치자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원오 후보 이렇게 이름이 써 계시죠? 효창운동장에 모인 거의 1000여 명 가까운 시민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공약을 발표하고 치적을 자랑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선관위가 행정지도 처분을 내린 증거입니다. 두 분이 반칙 자꾸 얘기하셔서 제가 반칙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해야 하는데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두 후보님, 오세훈 후보님, 정원오 후보님 차례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관위로부터 지도 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 후보님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두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선거를 벌써 지금 네 번째 치르시는 것이고 우리 오세훈 후보님께서는 다섯 번 치르시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를 잡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아실 텐데, 저는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후보로 나와서 저도 마이크를 잡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렇게, 저는 그냥 인사치레만 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중대범죄로써 과거에 신계륜, 김병욱, 박찬우 의원이 당선 무효까지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거대 양당 후보이니까 이쯤이야 괜찮겠지 마이크를 잡으셨다면 이건 특권의식이고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질 자격이 없는 저는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세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어디 선거법뿐입니까? 세 후보의 과거의 전과라든지 그리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국 후보님 역시 과거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물론 노동운동 하시다가 그러셨던 것으로 됩니다. 정원오 후보님 역시 최근까지 과거 주폭 논란, 폭행 논란으로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굉장히 시끄럽죠. 그리고 여론조사 왜곡죄로 또 수사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 역시 명태균 리스크로 재판을 받고 계시죠. 유권자들이 아무리 투표를 잘해도, 특히 정원오 후보님과 오세훈 후보님은 사실 여론조사 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함익병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서 14%가 넘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잘못했다가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정원오 후보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왜곡죄 수사받으시면 벌금 100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께서도 결국 재판을 받고 계시고 무죄를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무죄라고 하는 게 무죄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한폭탄과 같은 후보들에게 투표를 한다는 것은 저는 모험을 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법리스크가 없고 선거법을 칼같이 지키는 유일하고 깨끗한 안전한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저는 서울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원오 후보님께도 제가 이걸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궁금하는 내용이니까요. 이미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폭행 논리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5. 18 논쟁을 이야기하셨죠, 그렇죠? 그때 양천구의회 속기록에 나온 것처럼 외박을 나가자고 강요한 적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후보님 입으로 시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또 여러 번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판결문이라든지 언론 기사들 이런 것. 당시 취재했던 언론인이 최근에 페이스북으로 올려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당사자가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토론 자리에서 토론 주제와 무관한 내용을 또 이렇게 토론장에서 펼친다는 것은 선거 과정에 대해서 혼탁하게 만드는 거니까.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려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TV 토론을 만약에 수락하신다면 저는 절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서울시민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원오 후보께서는 지금 스타벅스 불매운동도 하시면서 5. 18 민주화운동의 모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주폭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영진]
김 후보님, 다른 후보에게도 30초의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저한테도 시간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알겠습니다.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반칙하십니다.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오 후보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금은 주거안정 대책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룰을 안 지킨다고 아주 준엄하게 다른 후보들을 꾸짖으셨는데 이번에 주거안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본인은 룰을 안 지키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지적을 하시네요. 명태균 건은 재판이 이미 주요 증인의 증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짓말한 게 상당 부분 밝혀졌고요. 재판부의 빠른 선고를 요청드렸으나 지금 지연된 상태입니다.
[주영진]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이 마무리됐는데 분위기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어쨌든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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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4명의 후보가처음이자 마지막으로 TV토론을 진행합니다. 양강으로 꼽히는 민주당 정원오·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더해, 개혁신당 김정철,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안전 이슈와 부동산 문제 등을 두고 격돌합니다. 토론회 연결합니다.
[주영진]
후보자 자리는 미리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 드리며, 서울특별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근거로 SBS를 비롯해 KBS와 MBC에서 동시에 중계됩니다. <서울특별시장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 네 분입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4번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7번 정의당 권영국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입니다. 오늘 토론는 시작발언과 공통질문 2차례, 주도권토론 2차례,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후보자들께서는 정해진 토론 규칙과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상대 후보 말에도 경청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본격 토론에 앞서 네 후보자가 서울특별시장으로 왜 내가 돼야 하는지 모두발언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발언 순서는 오세훈 후보인데요. 시간은 1분입니다. 1분 지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모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오세훈]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저는 서울 정상화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 왔습니다. 신속 통학 기획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숨을 틔웠고 서울런으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합니다. 디자인 서울과 한강르네상스는 여유를 창출했고 친환경 씨엔지 버스와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는 미세먼지 저감과 안전을 끌어올린 혁신이었습니다. 이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들 기준으로 해서 세계 3위의 삶의 질, 도시경쟁력 도시가 눈앞에 있습니다. 꼭 압도적으로 완성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엄격한 안전기준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바탕으로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한 삶의 질 특별시,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주영진]
이번에는 김정철 후보가 얘기해 주시죠.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십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조용한 다수의 변호인 기호 4번 개혁신당 김정철입니다. 저도 쉽게 정치하려면 언제든 할 수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서울의 한 국회의원이 제게 구청장 자리를 제안하며 수천만 원의 공천헌금과 인사권 절반을 요구했을 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구속된 공천헌금 사태를 보십시오. 정치가 나아지기는커녕 공천헌금만 3배가 올라 1억 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며 쉬운 길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수에서 태어나 4살에 서울로 올라왔고 9개 구를 돌며 21번의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주민등록 초본은 세 장이 넘습니다. 가난했지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정치에서도 백도 없고 돈이 없어도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김정철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영진]
이전에는 정의당의 권영국 후보 순서입니다.
[권영국]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장 정의당 후보 권영국입니다. 저는 10년 전 구의역 김군 사망사건 조사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사망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수서역 부근 공사 현장, 영등포구, 양천구 서울시에서 이번 주에만 노동자 6명이 작업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오세훈 후보는 과연 무슨 낯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부실공사에 대한 은폐입니다. 서울시는 GTX 철근 누락을 보고받고도 5개월이나 숨겼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지금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장이 모를 수 있을까요? 알고도 묵인했다면 범죄, 정말 몰랐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든 서울시장 자격 없습니다. 네 번 하셨으면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주영진]
이번에는 민주당 정원오 후보 순서입니다.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입니다. 먼저 수서와 서소문 공사 현장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장은 1만여 공무원과 함께 930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그리고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장,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지금껏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삶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뒷받침할 저 정원오로 바꿔주십시오. 오세훈 후보, 10년 무능을 심판해 주십시오. 저 정원오가 시민의 삶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진]
네 후보 발언 잘 들었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네 후보가 돌아가면서 1분씩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한 후보자를 상대로 다른 세 후보자가 나는 이게 궁금하다고 보충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보충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가 답변을 하게 되는데 보충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보충답변은 또 1분 드립니다. 처음 답변 시간도 1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의 주제는 경제 분야인데요. 바로 민생경제 회복 대책입니다. 후보자들께서 생각하시는 서울시 민생경제 회복대책은 과연 무엇이냐, 이걸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답변을 쭉 돌아가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김정철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시민 여러분, 양당 후보가 서울 부동산을 31만 호, 36만 호를 짓겠다고 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허구입니다. 정비사업의 지연의 본질을 모르는 엉터리 처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허가를 서두르면 마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법적 분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동의서의 위조, 종합장의 비리, 분담금 갈등과 같은 법적 분쟁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직접 겪어봐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 분쟁을 끝내겠습니다. 블록체인 전자서명, 그리고 공공조합장을 내려서 비리를 막고 AI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담금 갈등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무한정 지연시키는 진짜 걸림돌을 걷어내야 합니다. 서울의 해결사 기호 4번, 개혁신당 김정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진]
민생경제회복대책입니다. 이번에는 권영국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권영국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금 지원이 반복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주된 생활비인 주거, 교통, 의료, 돌봄과 같은 기본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생 지원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대중교통을 무상화하고 아동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하고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돌봄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첫째, 임대료 상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를 제한하겠습니다. 셋째, 악성 부채를 탕감하고 저리대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삶을 온전히 들어올리겠습니다.
[주영진]
다음은 정원오 후보가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말씀해 주시죠.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를 극복하고 골목의 민생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서울형 브랜드 상권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개성을 살린 대표 골목상권, 제2의 성수동 20개 만들기를 통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긴급 운영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0% 할인된 2조 5000억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소비 위축을 극복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 그리고 소비 촉진 효과는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시급히 소비 위축을 극복할 최선의 방법입니다. 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므로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주영진]
다음으로 오세훈 후보가 민생경제 회복대책 말씀해 주시죠.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민생 경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죠. 양질의 일자리는 미래 산업으로부터 나옵니다. 양질 AI, 로봇, 홍릉, 창동에 바이오 같은 이런 최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물론 상당히 필요하겠지만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서울의 기업의 90%를 차지하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준비했습니다. 창업 단계부터 폐업 단계까지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촘촘하게 지원해 왔고 올해 예산은 3조 1000억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들께 예를 들면 마통이라고 하죠. 마이너스 통장, 필요할 때 언제든지 금융을 융통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한다든가 저리로 고율의 이자를 바꿔드려서 경영을 타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움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네 후보 모두 시간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충질문 또 보충답변 듣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정철 후보의 민생경제회복대책에 대해서 권영국 후보가 30초 안에 보충질문해 주시고요. 1분 안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권영국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임대료와 플랫폼 갑질, 그로 인한 내수 침체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상한제, 플랫폼 수수료 제한, 기본 서비스를 통한 가처분 소득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 자영업자 공약, 죄다 대출이 많이 보입니다. 빚으로 버티라는 게 자영업자 정책일까요?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임대료와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요?
[주영진]
김정철 후보 답변해 주시죠.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매우 힘들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 그리고 그걸 보조하는 정책, 지원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각종의 플랫폼을 통해서 각종의 자영업자들이 지금 수수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수료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도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법률을 제정해서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상한에 대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그리고 현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저도 권영국 후보의 그런 말씀은 굉장히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거기에 더해서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상표권과 관련한 브랜드 방패 공약,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자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긴급 대출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
[주영진]
이번에는 정원오 후보가 김정철 후보에게 보충질문 30초 안에 해 주시죠.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최근 삼성역 부실시공 사건으로 안전 문제는 물론 교통 지연에 따른 손실 보상금이 정부 추산으로 약 400억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정철 후보께서는도 이 사건에 대해서 철근 누락을 몰랐다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삼성역 부실 시공과 관련해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저는 삼성역 부실 시공과 관련해서 보고가 늦어진 점 이런 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철근을 덧대서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신속하게 전문가들이 거기에 투입돼서 정말 이것이 안전한가를 빠르게 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가장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지연돼서, 결국은 철근이 누락된 것은 그 업체가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공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저는 서울시가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명백히 묻고, 만약에 안전하다는 확실한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다면 신속하게 개통하고 시민들과 그다음에 경기도민들과 연결되는 GTX가 빨리 개통돼서 교통의 편의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명백한 법적 구상권 행사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영진]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가 보충질문 30초 안에 해 주시죠.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김정철 후보 공약 중에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노사 분쟁 사전 조정센터 같은 아주 바람직하고 실효성 있는 이런 공약을 내놓은 것을 보면서 저는 이거 듣자마자 서울시에 지시를 해서 검토를 시켰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정원오 후보는 반면에 창업 지원을 하는 데 1인당 사업설명서 없이 6000만 원씩을 1000명한테 그냥 나눠줄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많은 반발을 샀습니다.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저는 어떤 지원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지원이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일어나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와 동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무작정 정원오 후보와 같이 60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돈을 무작정 뿌리게 되었을 때 결국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동기가 매우 약하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돈에 대한 일방적 지원보다는 그 자영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고통에 빠져 있는 그 이유가 뭔가, 우리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배달수로 해서 하루 종일 장사를 해도 돈이 남지 않는 그런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김정철 후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권영국 후보 순서가 되는데요. 먼저 권영국 후보에게 정원오 후보가 30초 안에 보충질문해 주시죠.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얼마 전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 빚을 줄였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 취임 2021년 4월 당시 서울시 채무는 8조 8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3월 채무는 11조 5000억입니다. 2조 7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권영국 후보가 보시기에 빚을 줄였다는 게 사실인가요? 또는 오세훈 후보의 이런 채무 감축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국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지금 빚을 줄였다고 하는 이야기와 실제 자료에서 나오는 통계자료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분명하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오세훈 후보가 진행했던 여러 사업들이 보면 주로 토건 개발, 또는 전시행정 이런 쪽에서 상당한 예산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한강버스, 노들섬, 또 이번에는 감사의 정원이라고 해서 이러한 전시행정, 보여주기식 이런 행정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를 위하거나 또는 정말 필요한 예산에 있어서 쓰기 위해서 불가피한 채무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영진]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가 권영국 후보에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권영국 후보께서는 공약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주거나 교통, 의료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상당히 많은 지원을 무한정 하는 것을, 물론 단계별로 돼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과감한 투자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지속 가능성은 문제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지를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는 건데 서울시장이 어떻게 세금을 많이 거두는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
[권영국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단계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주거나 교통이나 의료 문제에 있어서 매우 선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떻게 행보를 하고 지향을 가지느냐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일단 주거는 전면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20%로 확대하겠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병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부터 그리고 의료,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추산한 결과는 한 1조 5000억 정도이면 시범사업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영진]
김정철 후보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권영국 후보님, 정의당은 쿠팡 새벽 배송 이것에 대해서 금지하자고 주장하셨잖아요. 쿠팡 새벽배송이요. 그런데 현장 노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선택해서 일을 하는데 왜 정치가 가로막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의당의 노동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일까요?
[권영국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이 부분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노동자들이 야간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주간 노동을 하면 충분히 생활임금을 벌 수 있다면, 자신이 지탱할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굳이 야간 노동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간 노동을 해 보셨습니까? 야간 노동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건강을 해치는지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새벽 배송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여가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노동 시간과 여가의 균형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자신의 시장을 갈 수도 없는 상태로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쿠팡은 야간 노동이 없더라도, 새벽 배송이 없도록 잘할 수 있는 체계를. ..
[주영진]
권영국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순서입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가 30초 안에 보충질문 해 주시죠.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의 지방선거 1호 공약이 5극 3특입니다. 아마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서울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수도권 규제 때문입니다. 특히 강북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가 힘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될 터인데 정원오 후보께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5극 3특은 지방도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수도 서울 그리고 수도권도 하나의 1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균형발전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동안 서울이 지방의 인재와 자본을 끌어들이는,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서울이 세계에서 들어오는 관문이 되어서 서울을 통해서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의 규제 완화와 일정 부분의 특혜가 필요한데요. 그 부분을 저는 특구로 풀어나가겠습니다. 강소 R&D 특구를 정부와 협의해서 용산과 일부 지역에 확대해서 거기로 세금 감면과 기타 특혜를 받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영진]
이번에는 김정철 후보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저는 정원오 후보께서 착착개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성동구청에 계실 때 행당 7구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린이집을 현금으로 갈음해도 된다고 해서 2023년에 조합으로 현금으로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에 반환했습니다. 아직도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등기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성동구청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정원오 후보께서 재개발, 재건축을 착착 할 수 있을까요?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서울시와 성동구와 조합이 각기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부채납 부지에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원해서 데이케어센터를 원했습니다. 그 과정에 조합과 협의가 안 돼서 8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또 조합이 문제 해결책들을 저희가 함께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잘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해결 방법들이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빨리 착공해서 진행하면 진행하는 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기관이 각기 책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구청 측면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겠다 싶고요. 이걸로 인해서 약간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깊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주영진]
권영국 후보 질문해 주시죠.
[권영국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민주노동당을 시작으로 정의당이 내걸었던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포퓰리즘이다, 무슨 돈으로 그걸 할 것이냐라는 비난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보편적 복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전 국민 무상교통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부동산과 주거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주택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원오 후보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방향으로 보나 또 여러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바람직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예산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재정의 범위 안에서 한 발, 한 발씩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하게 이 부분들을 한꺼번에 실현하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정이 준비되는 대로 교통 부분도 예컨대 단계별로, 계층별로, 학생을 먼저 한다든지 또는 어르신들을 먼저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층별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역별로도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이 잘 정착이 안 된 곳, 사각지대에 먼저 투입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건과 재정 여건을 보면서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정원오 후보 수고하셨고요.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에게 김정철 후보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께서는 신통기획으로 계속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혀 신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통기획이 실제로 지은 게 거의 없고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한 채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경실련에서 나온 기사와 관련해서 보면 무책임한 재정 계획이다. 오세훈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그리고 공약 예산의 80% 이상이 임기 말에 편성됐다. 임기 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결함이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못했으면 앞으로도 못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정비사업 신통기획하고 기획하고 예산은 전혀 무관한 문제인데 두 개를 같이 물어보셨습니다. 신통기획은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 지정 단계까지 5년 걸리던 것을 2년 6개월로 줄였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 한 것입니다. 그 이후의 절차들도 전부 병합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매우 빠른 속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년 걸리던 것을 12년으로 줄였는데 왜 아직 짓지 못했냐. 5년이라는 시장에게 물어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389개를 해제한 박원순 시장, 그리고 민주당에 물어보셔야 할 질문이죠. 예산 문제 물어보셨는데 제 지난 임기, 이번 임기죠, 그러니까. 공약 이행률이 90%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임기 말에 완성이 몰리겠죠. 그러나 공약 이행은 분명히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가장 높습니다.
[주영진]
권영국 후보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권영국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서울시가 국토부에 5개월이나 보고를 지연했는데 잘못 인정합니까? 후보는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이것이 거짓말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답변하시죠.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보고받은 적 없고요. 사후에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집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한창 공사 중에 진실을 신고를 한 겁니다, 현대건설 측에서. 그 신고한 이유는 제가 CCTV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보강작업이 가능합니다. 또 철도공단이나 국토교통부는 보강작업을 통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4월 말에 완전히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5월 4일부터인가 아마 한 90회에 걸쳐서 시험운행을 했습니다. 시험운행을 했다는 뜻은 운행을 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선거전이 불리해지자 민주당이 주도가 돼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완벽하게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정원오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보충질문해 주시죠.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께서 취임 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동네 상권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서울의 자영업자 폐업자 수는 해마다 늘어서 3년 평균, 하루 평균 536명이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같은 당의 윤희숙 전 의원은 오 후보를 향해 한강버스, 서울형 감사의 정원 등 랜드마크에 집착하는 패션 정치 때문이다, 서울을 병들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아마 자영업자들의 폐업자 수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오프라인 경제가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표까지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체계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 재작년에 매우 인기가 있었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5000억 정도를 투입해도 금방 동이 날 만큼 매우 실효성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25개 자치구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매우 실효적인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고율의 이자 상품을 저율로 바꿔드리는 대환대출을 통해서 부담을 많이 감소시켜드렸습니다. 창업부터 성장, 위기, 폐업 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오세훈 후보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네 후보자 모두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했을 주도권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반드시 다른 후보자 2명 이상을 지목해 질문해야 합니다. 1명에게만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면 답변 시간은 가능하면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지켜주시리라 기대합니다. 혹시 안 지켜진다면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의 주제는 주거안정 대책이 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은 7분입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정의당의 권영국 후보가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국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전월세난으로 걱정이 큽니다. 매물이 줄어서 세입자 부담은 늘고 이사 갈 곳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공급도 늘려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쫓겨나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정의당은 한결같이 세입자를 위한 주거 정책을 말해 왔습니다. 서울형 표준임대료와 관리비를 책정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겠습니다. 필요시 임대료 동결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임대료를 동결할 수 있는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습니다. 이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은 고작 7% 수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2040년까지 20%로 확대하겠습니다. 이 패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후보에게 물을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와 박원순 시장의 공공임대주택 실적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세입자를 위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임대료 제한, 동결, 서울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공공임대주택 실적도 형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대책 없이 닥치고 재개발, 재건축하면 진짜 전월세난 옵니다. 세입자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님 답변하시죠.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금 도표를 보여주셨는데요. 그 도표가 정확한 도표인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 기억에 국정감사장에서였던가요? 당시에 정동영 국회의원님이, 지금 장관이시죠. 그분이 박원순 시장님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실적이 매우 적다. 전임자인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하는 것을. ..
[권영국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후보님 30초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요. 정확한 통계 자료를 얘기해 주십시오.
[권영국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님은 재건축, 재개발을 주야장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31만 호를 지르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실현 가능합니까? 31만 호가 2027년까지 착공이 다 되어도 문제가 됩니다. 서울은 온통 공사판이 되고 쏟아지는 이주민 도대체 어디에 수용하실 겁니까? 이때가 되면 정말로 전월세 폭등이 옵니다.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정원오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국토연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청년의 결혼 확률이 자가 청년보다 2. 7배 높다고 합니다. 출산 확률도 첫아이는 약 1. 7배, 셋째는 4. 3배가 높았습니다. 자기 집을 사도 어마어마한 대출금 갚느라 오히려 결혼과 출산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출해서 집 사라고, 대출해서 전세 살라고 했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성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청년 대책이자 저출산 대책입니다. 정원오 후보께 다시 그래서 묻겠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정원오세훈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세훈 후보의 신통기획 31만 가구나 정원오 후보의 착착개발 36만 가구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급입니까? 작년 말 재건축 분양된 역삼동 센트럴자이 84제곱미터 분양가가 28억입니다. 성북구 장이동 푸르지오 마크원도 18억입니다. 누가 이런 비싼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정원오 후보는 사업성이 공공성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주거 정책 맞습니까? 사업성을 우선에 두는 것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후보님이 말한 36만 가구 평균 분양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한 36만 가구에는 민간 분양 아파트도 있고 또 공공 아파트도 있습니다. 저는 수요에 맞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 아파트도 필요하고 또 공공 아파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6만 중에 저희가 13만 정도는 공공아파트로 제공할 예정이고 그 안에 5만 가구 정도는 청년, 또 4만 가구 정도는 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 이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최소 36만 가구이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공공임대가 포함돼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권영국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공공임대주택 36만에 포함시켰는데 어제까지는 5만에서 13만으로 늘렸습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사업성을 우선시하면 공공임대주택다 밀려납니다. 서울시장의 1순위는 언제나 공공성이어야 합니다. 공급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를 위한 공급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집을 자산으로 보는 사람을 위한 공급이냐,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공급이냐.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정의당은 자가이든 임대이든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집을 늘려가겠습니다. 첫째, 용산정비창 국회 이전 부지 등의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을 짓겠습니다. 둘째, 공공순매제로 매입임대를 적극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셋째, 지분 공유 방식으로 반값 아파트 공급하겠습니다. 한 번에 30만 호 이거 어떻게 늘리겠다는 겁니까? 특히 보면 2031년 두 분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31만 호 지으려면 한 25만 호 다 철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전월세 대란을 두 분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마치 시민들에게 주택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오히려 희망고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부동산 정책 소유, 자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집, 주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 주거 정책, 집값을 안정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소유 중심이 아닌 누구나 다 자가든 차가든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주거정책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합니다.
[주영진]
권영국 후보 다음은 정원오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7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저는 합리적인 실용주의 행정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시는 일은 앞장서서 일을 해결해왔습니다.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등 아파트 공급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했을 당시 21군데였던 아파트 공급 지역 중 절반이 넘는 12곳이 아파트 공급이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아파트 공급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왔는데 오세훈 후보께서는 제가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동조하면서 한마디 반대도 못했다고 하면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가 35층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 2019년 재개발 제동에 대해서 쓴소리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전임자가 결정했더라도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라고 쓴소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줄곧 제가 주장한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입장에 서서 시장에게도 건의하고 쓴소리하고 설득하기도 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하면 알 수 있는 일인데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께서는 지금 현재 주거난이 전임 시장 탓, 정부 탓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했던 약속만 지켰으면 주거 문제 없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2021년 지방선거 출마하면서 5년 내에 36만 호를 공급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취임해서는 매년 8만 호씩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통계를 보니까 22년부터 24년까지 3만 9000호 착공 기준으로 공급했습니다. 본인이 약속한 것의 절반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거난이 발생하는 겁니다. 본인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왜 전임자, 정부 탓을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왜 못 한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세훈 후보 때문에 현재 주거난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께 묻겠습니다.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공재개발, 도심공공복합개발사업, 리모델링 사업. 이 세 사업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세 사업을 통해서 제공 예정이 된 주택이 20만 호 가까이 됩니다. 이 문제가 잘됐더라면 지금의 주거난도 훨씬 해결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문제, 왜 이 세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워낙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1군데에서 12개를 완성하셨다고 하는데 그 21개가 전부 제 임기 1기 때 구역 지정됐다는 거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쓴소리하면 뭐 합니까? 관철시킨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말씀은 하나마나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전임 시장 탓을 한다고 하는데 전임 시장 시절에 389군데 해제했던 거 맞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전부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갈아엎고 제초제 뿌려놓고 나가셨으니까 그걸 원상복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꾸 원래 계획을 다 못 했다고 하는데 원래 구역 지정 물량을 6만 호씩 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그거를 말을 비틀어서 다른 말씀을 자꾸 하기 때문에 바로잡습니다.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감사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부정 물어본 건 대답하지 않고. ..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시간을 주셔야죠. 앞에 다 거짓말을 하셔놓고.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다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세훈 후보님,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선거 공약으로도 약속하고.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그게 구역지정물량이라고요.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취임해서도 내용을 다 파악한 상태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지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때만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문한 내용을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틀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공공재개발과 도심공공복합사업, 리모델링 사업은 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리모델링 사업은 지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재건축이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위축된 거죠. 실제로 중구의 남산타워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주 속도가 빠르게 나고 있어서 주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족해하십니다. 또 나머지 두 사업도 안 했다고 하는데 일정 물량들이 다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걸 안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협회 분들은 관계자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한번 언제 같이 모여보시죠.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그분들께서 오세훈 후보가 전혀 도와주지 않고 방해했다고 하면서 저에 대한 지지 선언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제 얘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영국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하지 않은 일은 또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데요. 이게 전세난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는 무려 4조 원을 불용, 쓰지 않고, 쓰지 않으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평균 3억으로 잡으면 1만 3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짓지 않고 불용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국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어제인가 보니까 정부가 수도권에 9만 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죠. 실제로 건설 임대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땅도 제한적이고 하기 때문에 매입 임대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앞으로 서울이 주택 문제를 특히 서민들의, 그리고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불용했다면 이것은 서울 시민들에게 고통을 가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감사합니다. 분명 오세훈 후보께서는 매입임대주택을 저는 착착개발로 31년까지 36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청년과 대학생 5만 호, 그리고 신혼부부 4만 호, 어르신 1만호 등을 공급해서 주거 문제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진]
정원오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마무리됐고요. 오세훈 후보, 하고 싶은 말씀을 주도권토로에서 하시면 되니까 지금부터 오세훈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합니다. 7분입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저한테 물어보실 것을 권영국 후보께 물어서 엉뚱한 답변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이 표를 준비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때에 비해서 제 임기 때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자꾸 왜곡을 해서 저한테 물을 것을 다른 후보께 묻는 것은 도리가 아니죠. 정원오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재태 씨라고 잘 아시죠? 잘 모릅니까?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200억 원의 재산가치로 추정되는 아기씨굿당 기부채납토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또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구청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면 그러면 조합장이 배임죄로 구속되어야겠네요? 그렇게 보십니까? 구청이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까?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님께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건 2008년, 그러니까 국힘당 계열 한나라당. .. 제 시간입니다. 질문하셨잖아요.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질문했는데 2008년에 한 것을 2014년에 유지를 하셨잖아요.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님, 반칙하지 마십시오. 반칙하시 마시라니까요. 제 시간이잖아요.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30초 쓰고 나면 그다음부터 말씀 못하실 텐데요.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왜 끊고 반칙을 하십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한나라당 구청장이 잘못 결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이건 잘못된 거다, 기부채납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조합과 아기씨당 측에서 그것을 진행한 겁니다. 이 문제는 명확합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그 정도면 됐습니다. 30초 하셨고요. 수사하면 밝혀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도 엉뚱한 답변을 하셨는데 처음에 현금으로 내라고 그랬다가 건물을 지어서 하라고 한 것은 사과를 하셨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울의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에 준공이 제때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1년 동안 30군데가 준공이 났는데 입주를 했는데 28군데가 준공이 나고 2군데가 입주 후에도 준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거짓 해명을 하시는 것은 이것은 1000만 서울시정을 책임질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주민들은 3년 동안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혼선을 일으킨 데 대해서 관계 공무원을 징계하셨습니까?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님, 제 눈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만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님, 이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안입니다. 이것은 반포 주공 1단지 사업인데요. 덕개공원입니다. 반포주공뿐만 아니라 압구정, 성수까지 걸려 있는데 이게 1만 7000호가 걸려 있고 특히 반포는 지금 이 덕개공원 문제가 아직 정부로부터 허가를 못 받아서 이 문제가 공사도 시작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2년 동안이나 못 하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해명하셨냐. 이것은 부분준공을 받아도 된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가능하다고 서울시가 얘기를 해놓고 똑같은 사안인데 왜 그렇게 비판합니까?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똑같지 않죠. 이것은 생활편의시설 중에서 여유 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통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그러니까 같은 문제 아닙니까? 부분 준공 아닙니까?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제 질문 듣고 말씀하세요.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부분 준공 맞죠,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1000가구가 입주해서 어린이집이 없는데.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어린이집 있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어린이집 하나가 있는데 작은 게 있는데 큰 게 완공이 안 돼서 아이를 둘 키우는 집이 하나는 그 아이는 먼저 살던 동네에 보내고 하나는 이곳에 보내는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십니까?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조합과 의견이 달라서 8개월이 늦어진 영향도 있습니다. 그 얘기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부분준공은 가능한 일이고 거기 행당 7구역은 안 가능합니까?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제 말씀 들으세요. 행당 7구역 어린이집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고 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법령 해석을 잘못해서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 제 말씀 듣고 답변하세요. 17억 원을 반환하면서 7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 징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조합에게. ..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질문하는 것을 답변하세요. 징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덕개공원을 만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해놓고 허가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에 지금 578군데가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서 부분 준공한 거 사례를 하나를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성동구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동구의 사례 중에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그것도 제가 챙겨서 진도가 나갔던 거예요. 그것을 겨우 하나 준공을 했는데 준공이 안 나고 있어요. 거기에 공무원의 실수가 개입돼 있고 이 공무원이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를 밝혀내셔서. ..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금 일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서울에 그게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7000만 원의 손해를 재정적으로 보였는데 그 공무원이 책임을 졌습니까? 징계를 당했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답변하세요.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문제인데.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제가 시간이 50초밖에 안 남아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주영진]
오세훈 후보님 다른 후보에게 또 질문하셔야 합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그렇습니다. 이 사안을 명확하게 정리를 못하신 이유가 그 조합장과의 유착견적, 혹은 아기씨당과의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그거 허위사실입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징계를 안 합니까?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책임지시겠습니까?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왜 징계를 안 했죠?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거기에 해당사항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두 번째 질문은 권영국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정원오 후보의 착착개발, 서울시의 신통개발의 시즌2다 하는 시민단체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서울시의 정책을 그대로 벤치마킹했다고 보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국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님, 시간을 주고 답변하라는 겁니까? 이건 예의도 아닌데요.
[주영진]
오세훈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마무리가 됐는데요. 권영국 후보는 이 질문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권영국 후보 두 번째 주도권토론 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철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권영국 후보님 레드카드 안 가져오셨습니까? 반칙하시는 분들께 레드카드를 한번.
[권영국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한번 써볼까요?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제가 원래 정책 토론과 관련해서 준비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토론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오늘밖에 없어서 제가 해야 될 것들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주거안정 관련된 거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두 후보들의 재개발 재건축은 그렇게 빨리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고요. 실제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인가 사이의 문제이지 그것 때문에 소송이 늦어지는 것이고 소송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지 인허가를 아무리 빨리 해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공공조합장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조합에 대한 동의서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통한 전자서명, 그다음에 각종의 분담금을 미리 투명하게 예측하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게 되면 법적 분쟁이 많이 줄어서 관리처분인가와 관련된 부분 소송들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도권 토론에서 저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반칙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선관위 공문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서류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공식 처리 결과 통지입니다. 피조치자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원오 후보 이렇게 이름이 써 계시죠? 효창운동장에 모인 거의 1000여 명 가까운 시민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공약을 발표하고 치적을 자랑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선관위가 행정지도 처분을 내린 증거입니다. 두 분이 반칙 자꾸 얘기하셔서 제가 반칙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해야 하는데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두 후보님, 오세훈 후보님, 정원오 후보님 차례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관위로부터 지도 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 후보님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두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선거를 벌써 지금 네 번째 치르시는 것이고 우리 오세훈 후보님께서는 다섯 번 치르시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를 잡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아실 텐데, 저는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후보로 나와서 저도 마이크를 잡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렇게, 저는 그냥 인사치레만 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중대범죄로써 과거에 신계륜, 김병욱, 박찬우 의원이 당선 무효까지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거대 양당 후보이니까 이쯤이야 괜찮겠지 마이크를 잡으셨다면 이건 특권의식이고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질 자격이 없는 저는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세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어디 선거법뿐입니까? 세 후보의 과거의 전과라든지 그리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국 후보님 역시 과거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물론 노동운동 하시다가 그러셨던 것으로 됩니다. 정원오 후보님 역시 최근까지 과거 주폭 논란, 폭행 논란으로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굉장히 시끄럽죠. 그리고 여론조사 왜곡죄로 또 수사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 역시 명태균 리스크로 재판을 받고 계시죠. 유권자들이 아무리 투표를 잘해도, 특히 정원오 후보님과 오세훈 후보님은 사실 여론조사 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함익병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서 14%가 넘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잘못했다가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정원오 후보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왜곡죄 수사받으시면 벌금 100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께서도 결국 재판을 받고 계시고 무죄를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무죄라고 하는 게 무죄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한폭탄과 같은 후보들에게 투표를 한다는 것은 저는 모험을 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법리스크가 없고 선거법을 칼같이 지키는 유일하고 깨끗한 안전한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저는 서울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원오 후보님께도 제가 이걸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궁금하는 내용이니까요. 이미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폭행 논리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5. 18 논쟁을 이야기하셨죠, 그렇죠? 그때 양천구의회 속기록에 나온 것처럼 외박을 나가자고 강요한 적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후보님 입으로 시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또 여러 번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판결문이라든지 언론 기사들 이런 것. 당시 취재했던 언론인이 최근에 페이스북으로 올려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당사자가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토론 자리에서 토론 주제와 무관한 내용을 또 이렇게 토론장에서 펼친다는 것은 선거 과정에 대해서 혼탁하게 만드는 거니까.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려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TV 토론을 만약에 수락하신다면 저는 절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서울시민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원오 후보께서는 지금 스타벅스 불매운동도 하시면서 5. 18 민주화운동의 모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주폭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영진]
김 후보님, 다른 후보에게도 30초의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저한테도 시간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알겠습니다.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반칙하십니다.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오 후보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금은 주거안정 대책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룰을 안 지킨다고 아주 준엄하게 다른 후보들을 꾸짖으셨는데 이번에 주거안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본인은 룰을 안 지키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지적을 하시네요. 명태균 건은 재판이 이미 주요 증인의 증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짓말한 게 상당 부분 밝혀졌고요. 재판부의 빠른 선고를 요청드렸으나 지금 지연된 상태입니다.
[주영진]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이 마무리됐는데 분위기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어쨌든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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