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적법 판결 잇따라...불법 주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자작극"

국민의힘은 최근 법원에서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했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2인 체제 의결이 모두 불법이라고 법정으로 끌고 가 업무를 마비시킨 건 전형적인 정치적 자작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은 오늘(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인 체제 의결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닐지언정, 행정기관 마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불법이나 위법이 아님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통위원 추천 의무를 방기해 방통위를 기형적인 2인 체제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바로 민주당이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를 위법하다고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각급 법원에서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면 당연히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며, YTN 관련 소송 등에서 선택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사법 파괴와 국가 행정 사유화가 이제 방송통신 행정에까지 뻗치고 있다며, 그 결과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무너지고 방송미디어 시장은 위축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