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매점매석 물품 몰수해야...고발·처벌 소용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주사기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관련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고발이나 처벌은 소용이 없다, 매점매석으로 30억 원을 벌었는데 벌금 1억 원을 내라고 하면 제재가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시장에 혼란이 오거나, 몰수된 물량이 묶이게 되더라도 그냥 몰수해 버려야 한다며 주사기 10만 개 정도를 몰수한다고 시장이 큰 충격을 받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현재 제도로 가능한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시행령을 만들거나 법률을 바꿔서라도 조치해야 한다며 별도로 신속하게 관련 사안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국무회의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두곤, 돈 버는 게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해 독점 영업하고 있는 것인데 수익성에 비해 공공성은 너무 취약하다며 포용 금융이라는 게 기관의 의무라는 걸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