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공소취소권, 증거 나올 시 특검에 판단권한 준 것"

한병도 "공소취소권, 증거 나올 시 특검에 판단권한 준 것"

2026.05.01. 오후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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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한병도 의원은 당론으로 발의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증거가 나오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공소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해당 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조사에서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으면 판단해야 하는데, 그 권한을 특검에게 주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6·3 지방선거 전 특검법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기준에 맞게 그냥 처리하는 게 맞다고 답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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