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특공제 폐지? 조세원리 무지에서 비롯"

국민의힘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 폐지를 여권이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특공은 특혜가 아니라 과세의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다는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특공을 없애고 세금을 높이면 매물이 늘어나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다면서, 오히려 전문가들은 양도세 강화가 부동산 동결 효과를 유발해 거래 위축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지 않고 검증된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쓰기 전에 경제전문가와 면밀한 검토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자신의 SNS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대장동 일당 불공정에는 눈감으면서 왜 집 한 채가 전부인 선량한 국민만 '잡도리'하느냐고 따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