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허가·면허 신청 시 제출 서류 50% 이상 감축"

청와대는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취지에서 각종 인허가와 승인, 면허, 특허 등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은수 대변인은 오늘(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대부분 제출을 면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기타 서류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제출 의무를 없애거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며 불필요한 행정조사 역시 50% 감축을 목표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 각종 현행 규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