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벌은 최후 수단, 절제해야...기준도 정리"

이재명 대통령은 형벌은 반드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하고, 또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형벌 기준 합리화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등으로부터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형사처벌이 남발돼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다며, 그러니 검찰 권력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기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리 법률 64%에 형벌 규정이 존재하고, 처벌 대상 행위만 만 7천여 개에 달한다며, 국민 입장에선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아닌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보고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대륙법계 유럽 국가들에서는 형벌을 최후 수단으로 쓰고, 특히 프랑스에서는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