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차장이 무슨 가업?...대상 확실히 줄이라"

이재명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악용되는 실태를 보고받고,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태에 대한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개 업체를 선별 조사한 결과, 가업이라 보기 어려운 주차장·주유소 사업으로 공제를 받거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 베이커리 카페를 차명으로 운영한 경우 등 남용 사례가 확인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국가 제도에는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25년 만에 600배로 늘어난 공제 한도에 대해선,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이라며, '가업성'은 주차장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더 높을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