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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3월 30일 (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예결위원장)
- 추경 처리 더는 못 늦춰…여당 합의 안 돼도 '시한'이 우선
- '매표용 현금 살포' 비판? 국힘, 지금 그런 소리 할 때 아냐
- 25조 풀어도 물가 직접 타격 없다…한국은행도 같은 진단
- 민생지원금, 보편 지급 반대…소득·취약계층별 차등 지원해야
- 대중교통 타면 탈수록 이득인 '반값 K패스' 정부에 제안
- 文 정부 시절 '1가구 1태양광' 보급 운동 다시 재개해야
- 차량 5부제 하더라도 생계형 운전자는 무조건 '예외' 둬야
- 오는 7월 세제 개편에 '부동산 보유세' 포함 가능성 상당히 커
- 서울 집값 잡으려면 마곡 같은 '반값 아파트' 적극 공급해야
- 상임위 독식? 국민의힘에 일하는 국회로 나서달라는 촉구
- 윤한홍, 묶여있는 민생 금융 법안 위해 빨리 회의 열라
- 김부겸 대구 출마 환영…영남 전체 선거의 중심 마련됐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장성철의 뉴스명당> 오늘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요. 최근 정부와 민주당은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전쟁 추경 마련에 고심입니다. 관련해 국회 예결위원장이시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진성준 :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장성철 : 현안 질문 여쭤볼게요. 내일 정부에서 추경 예산안 제출 되잖아요. 고유가 대응,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4가지 분야에 집중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진성준 :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동 사태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뛰어오르고, 이 때문에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고 있고, 또 국민의 생활도 큰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타격을 어떻게 줄이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부담을 덜어줄 것이냐 하는 데 집중돼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석유에 대한 최고 가격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부담을 생각해서 일정 수준 이하로 석유 가격을 통제하는 것인데, 국제 유가와 이 갭이 발생하면 정유 업계로서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이걸 법적으로는 보존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유가가 오르면 물가도 또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는데, 그건 국민 민생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지원 방안들도 마련되어야 하고요.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고유가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것도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원유를 잘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선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유가를 잡도록 하는 데 노력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이 에너지를 절감하고 절약하는 운동을 펴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승용차 출퇴근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걸 위해서 대중교통 환급을 더 강화하도록 하고요. 또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원자력 발전도 최대한 가동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으로 다 안 되기 때문에 각종 화력 발전들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화력 발전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크게 확대시켜 나가는 계기로도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 가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상당한 규모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이번 추경에서 그런 예산까지도 편성을 합니까?
◆ 진성준 : 네, 제가 두 가지 정부에 제안을 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K-패스’라고 하는 대중교통 환급 시스템을 강화하자, 더 많이 돌려드리자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드리자고 하는 ‘반값 K-패스’라고 하는 정책을 제안했고, 또 하나는 ‘1가구 1 태양광’, 특히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가정용 태양광도 보급 운동을 다시 재개하자. 과거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태양광 설치비용의 75%까지 지원하는 일들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다 중단돼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되는 국가 목표,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목표도 설정되어 있는데, 차제에 에너지 사용도 절감하고 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1가구 1태양광 보급 운동도 벌이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위원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차량 5부제가 되면 일하러 다니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택시를 계속 타고 다녀야 돼 가지고, 택시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고, 차 한 대 갖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은 5부제에 걸리게 되면 이거는 생계에도 막대한 타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대중교통 K-패스 지원해 준다고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 진성준 : 네, 생계를 위해서 자동차 운행이 필수적인 분들은 예외로 되어야죠. 정부도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장성철 : 네. 위원장님 25조 원으로 모두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부분들 초과 세수로 예산 확보 더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 진성준 : 글쎄 다다익선이면 좋겠는데, 국민들 한편에서는 나라 빚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만큼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가로 들어오는 초과 세수만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빚을 늘리지 않겠다고 하는 원칙이 확고한데, 정말로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빚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주저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이번 추경에 민생 지원금도 포함됩니까?
◆ 진성준 : 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필요하죠. 국제 유가가 오르고 그것 때문에 물가도 막 오르는데, 그렇다면 당장 생활필수품 가격들이나 식자재 가격들도 크게 오를 것 아닙니까? 이에 따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위원장님께서 보고받으신 거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소득 하위 50%에 15만 원 지급 정도인가요?
◆ 진성준 : 그런 보도가 한 번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청와대도 즉각 부인한 것으로 압니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지원의 방식이나 규모들을 설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회에 제출되면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급적이면 중산층 서민들의 가계 부담,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은 아니고, 소득 분위별로 또는 취약 계층이나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해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얼마 정도 지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 진성준 : 그거야 다다익선이 있겠습니다만 재정의 한계도 있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판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성철 : 위원장님 국민의힘에서는요. 선거 앞두고 매표용 현금 살포 이런 지적을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 국민에게 그런 선심성 예산을 풀지 않아도 선거 분위기나 이런 거는 민주당으로서는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그걸 걱정할 게 아니고 국민의힘의 문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 우선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선거 공학적으로 추경을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 장성철 : 네, 시중에 돈 풀리면요. 25조 풀리면 물가 상승 압력이 심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 진성준 : 글쎄요. 그게 경제학적인 원론이죠.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간다.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추경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경기가 굉장히 부진해서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밑돌지 않습니까? GDP 갭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 때문에 돈이 풀린다고 해서 금방 물가가 오른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한국은행의 진단이고요.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게 주로 반도체의 폭발적 수요에 기반한 것이고 반도체 외에 다른 산업 분야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가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여야 위원 모두에게 공지문도 보내셨는데, 여야가 만났지만 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엔 일정 놓고 합의가 불발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서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야당도 충분히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빨리 처리하기는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나서 추경 심사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동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조기에 빨리 종식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그렇지 않고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민생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해결하는 추경부터 처리하고 대정부 질문을 해도 괜찮다. 또 그것이 어쩌면 국민을 생각하는 순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그러면 민주당이나 위원장님 입장은 다음 달 9일에 우리가 국민의힘 동의 없이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 진성준 : 국민의힘의 동의를 받아서 함께 합의 처리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만 그 합의 때문에 추경 처리를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회가 추경안을 의결해도 그것이 실제로 집행되어서 국민에게 가 닿으려면 일정한 준비가 필요해요.
◇ 장성철 : 네, 맞아요.
◆ 진성준 : 특히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중앙 정부의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비를 함께 매칭해서 들어가는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지방 정부가 또 추경을 편성해서 의결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 장성철 : 그렇죠.
◆ 진성준 : 이런 지방 추경까지를 감안하면 늦출 게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더구나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어서 추경안을 심사해야 될 지방 의원들이나 또 지방 자치 단체장이 모두 다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추경을 심사하기 어려워지죠.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그러면 9일이 마지노선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진성준 : 민주당은 그런 점을 아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더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마침 국회의장께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회담을 하실 거라고 하는데, 거기서 얘기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원내대표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결위 운영 일정도 작성할 계획입니다.
◇ 장성철 :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야당과의 합의나 야당의 동의보다도 일단은 시한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다? 시한이 우선이다? 빨리 처리하는 게 낫겠다?
◆ 진성준 :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요. 어제 한 방송에서 최후수단으로 부동산 보유세 판단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까요?
◆ 진성준 : 정부는 최후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설 연휴 기간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중과 조치를 절대로 유예하지 않겠다. 이런 정부의 정책을 믿는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불필요한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불필요한 주택을 보유하는데 따른 부담을 마땅히 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위원장님 이거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거 아니에요? 지방선거 전에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개편을 하게 되면 지방선거에 불리하니까,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7월 달에 하겠다 이런 정무적인 판단이 있다? 없다?
◆ 진성준 : 아무래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강하게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선거를 생각해서라도 이를테면 부동산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제해 왔고, 또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만 당으로서는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겠죠.
◇ 장성철 :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하겠다는 정부 입장인데요.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위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 진성준 : 21대 국회 때부터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정부의 계획은 부동산 감독원을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의 소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니라 정무위원회로 정리가 돼 있어요.
◇ 장성철 : 그렇죠.
◆ 진성준 : 그런데 정무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과 관련해서도 회의가 잘 안 열려 가지고 정무위원회에 걸려 있는 수많은 민생 금융 법안들이 있어요. 자본시장법, 서민금융지원법, 온라인 플랫폼법, 부동산 감독원법까지요. 정무위원회가 빨리 회의를 열어서 시급한 민생 법안들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그런 차원에서 하반기 국회 때는 우리가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 오겠다고 하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동의하세요?
◆ 진성준 : 그것은 국민의힘도 민생법안 처리나 일하는 국회로 나서 달라고 하는 촉구이지 당장 18개 상임위를 다 독점하겠다 이런 뜻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 장성철 : 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든 국회는 대화 타협 조정, 여야 간에 얘기 나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 진성준 : 물론입니다. 그게 원칙이고, 기본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되 끝까지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을 하라고 하는 것이 헌법 아닙니까? 두 가지 원칙을 준수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위원장님 예결위원장 신분으로 저희가 인터뷰 요청드렸지만, 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이시니까 지선 현안 여쭤볼게요. 김부겸 전 총리 오늘 대구 출마 선언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 진성준 : 일단 바람직하죠. 당이 김부겸 총리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삼고초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당의 요청을 수용해서 김부겸 총리께서 결단해 주신 것을 정말로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구 지역까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영남 지역 전체 선거에 중심이 마련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당의 선거 전략으로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따로 김부겸 전 총리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출마하셔야 됩니다, 선배님’ 이러신 적 있어요?
◆ 진성준 : 제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서 따로 전화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 장성철 : 네. 의원님 서울 판세도 여쭤볼게요. 서울 판세 민주당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 진성준 : 조심스럽습니다. 선거는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 장성철 : 왜 조심스러우세요? 각종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 후보가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되잖아요.
◆ 진성준 : 그래도 선거는 막판까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하는 것은 섣부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반적인 시민의 여론은 이재명 정부가 잘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여론이 전반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중동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여당이 힘을 갖고 중심을 잘 잡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크게 형성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당의 전략 기획통 역할도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나 같으면 이러한 부분, 내가 짚어보겠다, 구도는 우리에게 좋지만 인물 경쟁력도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지만 요거는 부족한 것 같다는 것 뭐가 있을까요?
◆ 진성준 : 서울 시민의 삶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다양하게 있지만, 무엇보다도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부동산 문제는 사회의 근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서울시장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어느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급에서부터 수요 관리, 또 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구사해야만 되는 건데,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이고 종합적인 처방들을 내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 특히 서울 집값이 높아서 문제인 만큼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경우는 집값을 크게 낮추는, 이를테면 반값 아파트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집값을 크게 낮추기 위한 획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토지임대부 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곡에 새롭게 공급되는 아파트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될 예정인데, 실제로 시세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의 가격으로 분양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안들을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정책 공약으로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2030년에는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진성준, 이러한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 진성준 : 미래의 일이라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 장성철 :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당내 경선 박주민, 정원오, 전현희 3파전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누굽니까?
◆ 진성준 : 세 후보 모두가…
◇ 장성철 : 안 됩니다, 그러시면. 그래도 어느 분이 돼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니면 어느 분이 내가 생각한 부동산 문제는 세 사람 중에 이 사람 보니까 해결할 수 있겠네? 누구예요?
◆ 진성준 : 세 분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오셨던 것 같아요. 각각의 독특한 주장들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현희 의원께서는 30% 아파트, 반의 반값 아파트를 공약하기도 했어요. 또 정원오 후보도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박주민 후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처방들을 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마다 고민이 많았고 또 그만큼 의지도 크시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보니까 국회 보좌진도 계시고 당직자 하셨으면 정무적인 판단만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해서 국가 예산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감동적인 인터뷰였다고 말씀드리고요.
◆ 진성준 :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성철 : 많은 국민들이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민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성준 : 네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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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조 풀어도 물가 직접 타격 없다…한국은행도 같은 진단
- 민생지원금, 보편 지급 반대…소득·취약계층별 차등 지원해야
- 대중교통 타면 탈수록 이득인 '반값 K패스' 정부에 제안
- 文 정부 시절 '1가구 1태양광' 보급 운동 다시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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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 세제 개편에 '부동산 보유세' 포함 가능성 상당히 커
- 서울 집값 잡으려면 마곡 같은 '반값 아파트' 적극 공급해야
- 상임위 독식? 국민의힘에 일하는 국회로 나서달라는 촉구
- 윤한홍, 묶여있는 민생 금융 법안 위해 빨리 회의 열라
- 김부겸 대구 출마 환영…영남 전체 선거의 중심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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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철 : <장성철의 뉴스명당> 오늘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요. 최근 정부와 민주당은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전쟁 추경 마련에 고심입니다. 관련해 국회 예결위원장이시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진성준 :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장성철 : 현안 질문 여쭤볼게요. 내일 정부에서 추경 예산안 제출 되잖아요. 고유가 대응,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4가지 분야에 집중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진성준 :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동 사태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뛰어오르고, 이 때문에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고 있고, 또 국민의 생활도 큰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타격을 어떻게 줄이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부담을 덜어줄 것이냐 하는 데 집중돼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석유에 대한 최고 가격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부담을 생각해서 일정 수준 이하로 석유 가격을 통제하는 것인데, 국제 유가와 이 갭이 발생하면 정유 업계로서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이걸 법적으로는 보존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유가가 오르면 물가도 또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는데, 그건 국민 민생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지원 방안들도 마련되어야 하고요.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고유가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것도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원유를 잘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선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유가를 잡도록 하는 데 노력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이 에너지를 절감하고 절약하는 운동을 펴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승용차 출퇴근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걸 위해서 대중교통 환급을 더 강화하도록 하고요. 또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원자력 발전도 최대한 가동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으로 다 안 되기 때문에 각종 화력 발전들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화력 발전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크게 확대시켜 나가는 계기로도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 가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상당한 규모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이번 추경에서 그런 예산까지도 편성을 합니까?
◆ 진성준 : 네, 제가 두 가지 정부에 제안을 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K-패스’라고 하는 대중교통 환급 시스템을 강화하자, 더 많이 돌려드리자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드리자고 하는 ‘반값 K-패스’라고 하는 정책을 제안했고, 또 하나는 ‘1가구 1 태양광’, 특히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가정용 태양광도 보급 운동을 다시 재개하자. 과거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태양광 설치비용의 75%까지 지원하는 일들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다 중단돼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되는 국가 목표,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목표도 설정되어 있는데, 차제에 에너지 사용도 절감하고 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1가구 1태양광 보급 운동도 벌이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위원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차량 5부제가 되면 일하러 다니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택시를 계속 타고 다녀야 돼 가지고, 택시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고, 차 한 대 갖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은 5부제에 걸리게 되면 이거는 생계에도 막대한 타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대중교통 K-패스 지원해 준다고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 진성준 : 네, 생계를 위해서 자동차 운행이 필수적인 분들은 예외로 되어야죠. 정부도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장성철 : 네. 위원장님 25조 원으로 모두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부분들 초과 세수로 예산 확보 더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 진성준 : 글쎄 다다익선이면 좋겠는데, 국민들 한편에서는 나라 빚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만큼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가로 들어오는 초과 세수만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빚을 늘리지 않겠다고 하는 원칙이 확고한데, 정말로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빚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주저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이번 추경에 민생 지원금도 포함됩니까?
◆ 진성준 : 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필요하죠. 국제 유가가 오르고 그것 때문에 물가도 막 오르는데, 그렇다면 당장 생활필수품 가격들이나 식자재 가격들도 크게 오를 것 아닙니까? 이에 따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위원장님께서 보고받으신 거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소득 하위 50%에 15만 원 지급 정도인가요?
◆ 진성준 : 그런 보도가 한 번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청와대도 즉각 부인한 것으로 압니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지원의 방식이나 규모들을 설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회에 제출되면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급적이면 중산층 서민들의 가계 부담,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은 아니고, 소득 분위별로 또는 취약 계층이나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해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얼마 정도 지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 진성준 : 그거야 다다익선이 있겠습니다만 재정의 한계도 있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판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성철 : 위원장님 국민의힘에서는요. 선거 앞두고 매표용 현금 살포 이런 지적을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 국민에게 그런 선심성 예산을 풀지 않아도 선거 분위기나 이런 거는 민주당으로서는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그걸 걱정할 게 아니고 국민의힘의 문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 우선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선거 공학적으로 추경을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 장성철 : 네, 시중에 돈 풀리면요. 25조 풀리면 물가 상승 압력이 심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 진성준 : 글쎄요. 그게 경제학적인 원론이죠.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간다.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추경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경기가 굉장히 부진해서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밑돌지 않습니까? GDP 갭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 때문에 돈이 풀린다고 해서 금방 물가가 오른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한국은행의 진단이고요.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게 주로 반도체의 폭발적 수요에 기반한 것이고 반도체 외에 다른 산업 분야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가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여야 위원 모두에게 공지문도 보내셨는데, 여야가 만났지만 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엔 일정 놓고 합의가 불발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서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야당도 충분히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빨리 처리하기는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나서 추경 심사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동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조기에 빨리 종식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그렇지 않고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민생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해결하는 추경부터 처리하고 대정부 질문을 해도 괜찮다. 또 그것이 어쩌면 국민을 생각하는 순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그러면 민주당이나 위원장님 입장은 다음 달 9일에 우리가 국민의힘 동의 없이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 진성준 : 국민의힘의 동의를 받아서 함께 합의 처리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만 그 합의 때문에 추경 처리를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회가 추경안을 의결해도 그것이 실제로 집행되어서 국민에게 가 닿으려면 일정한 준비가 필요해요.
◇ 장성철 : 네, 맞아요.
◆ 진성준 : 특히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중앙 정부의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비를 함께 매칭해서 들어가는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지방 정부가 또 추경을 편성해서 의결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 장성철 : 그렇죠.
◆ 진성준 : 이런 지방 추경까지를 감안하면 늦출 게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더구나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어서 추경안을 심사해야 될 지방 의원들이나 또 지방 자치 단체장이 모두 다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추경을 심사하기 어려워지죠.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그러면 9일이 마지노선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진성준 : 민주당은 그런 점을 아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더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마침 국회의장께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회담을 하실 거라고 하는데, 거기서 얘기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원내대표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결위 운영 일정도 작성할 계획입니다.
◇ 장성철 :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야당과의 합의나 야당의 동의보다도 일단은 시한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다? 시한이 우선이다? 빨리 처리하는 게 낫겠다?
◆ 진성준 :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요. 어제 한 방송에서 최후수단으로 부동산 보유세 판단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까요?
◆ 진성준 : 정부는 최후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설 연휴 기간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중과 조치를 절대로 유예하지 않겠다. 이런 정부의 정책을 믿는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불필요한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불필요한 주택을 보유하는데 따른 부담을 마땅히 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위원장님 이거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거 아니에요? 지방선거 전에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개편을 하게 되면 지방선거에 불리하니까,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7월 달에 하겠다 이런 정무적인 판단이 있다? 없다?
◆ 진성준 : 아무래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강하게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선거를 생각해서라도 이를테면 부동산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제해 왔고, 또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만 당으로서는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겠죠.
◇ 장성철 :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하겠다는 정부 입장인데요.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위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 진성준 : 21대 국회 때부터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정부의 계획은 부동산 감독원을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의 소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니라 정무위원회로 정리가 돼 있어요.
◇ 장성철 : 그렇죠.
◆ 진성준 : 그런데 정무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과 관련해서도 회의가 잘 안 열려 가지고 정무위원회에 걸려 있는 수많은 민생 금융 법안들이 있어요. 자본시장법, 서민금융지원법, 온라인 플랫폼법, 부동산 감독원법까지요. 정무위원회가 빨리 회의를 열어서 시급한 민생 법안들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그런 차원에서 하반기 국회 때는 우리가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 오겠다고 하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동의하세요?
◆ 진성준 : 그것은 국민의힘도 민생법안 처리나 일하는 국회로 나서 달라고 하는 촉구이지 당장 18개 상임위를 다 독점하겠다 이런 뜻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 장성철 : 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든 국회는 대화 타협 조정, 여야 간에 얘기 나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 진성준 : 물론입니다. 그게 원칙이고, 기본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되 끝까지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을 하라고 하는 것이 헌법 아닙니까? 두 가지 원칙을 준수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위원장님 예결위원장 신분으로 저희가 인터뷰 요청드렸지만, 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이시니까 지선 현안 여쭤볼게요. 김부겸 전 총리 오늘 대구 출마 선언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 진성준 : 일단 바람직하죠. 당이 김부겸 총리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삼고초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당의 요청을 수용해서 김부겸 총리께서 결단해 주신 것을 정말로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구 지역까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영남 지역 전체 선거에 중심이 마련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당의 선거 전략으로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따로 김부겸 전 총리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출마하셔야 됩니다, 선배님’ 이러신 적 있어요?
◆ 진성준 : 제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서 따로 전화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 장성철 : 네. 의원님 서울 판세도 여쭤볼게요. 서울 판세 민주당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 진성준 : 조심스럽습니다. 선거는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 장성철 : 왜 조심스러우세요? 각종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 후보가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되잖아요.
◆ 진성준 : 그래도 선거는 막판까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하는 것은 섣부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반적인 시민의 여론은 이재명 정부가 잘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여론이 전반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중동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여당이 힘을 갖고 중심을 잘 잡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크게 형성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당의 전략 기획통 역할도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나 같으면 이러한 부분, 내가 짚어보겠다, 구도는 우리에게 좋지만 인물 경쟁력도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지만 요거는 부족한 것 같다는 것 뭐가 있을까요?
◆ 진성준 : 서울 시민의 삶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다양하게 있지만, 무엇보다도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부동산 문제는 사회의 근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서울시장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어느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급에서부터 수요 관리, 또 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구사해야만 되는 건데,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이고 종합적인 처방들을 내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 특히 서울 집값이 높아서 문제인 만큼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경우는 집값을 크게 낮추는, 이를테면 반값 아파트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집값을 크게 낮추기 위한 획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토지임대부 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곡에 새롭게 공급되는 아파트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될 예정인데, 실제로 시세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의 가격으로 분양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안들을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정책 공약으로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2030년에는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진성준, 이러한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 진성준 : 미래의 일이라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 장성철 :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당내 경선 박주민, 정원오, 전현희 3파전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누굽니까?
◆ 진성준 : 세 후보 모두가…
◇ 장성철 : 안 됩니다, 그러시면. 그래도 어느 분이 돼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니면 어느 분이 내가 생각한 부동산 문제는 세 사람 중에 이 사람 보니까 해결할 수 있겠네? 누구예요?
◆ 진성준 : 세 분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오셨던 것 같아요. 각각의 독특한 주장들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현희 의원께서는 30% 아파트, 반의 반값 아파트를 공약하기도 했어요. 또 정원오 후보도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박주민 후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처방들을 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마다 고민이 많았고 또 그만큼 의지도 크시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보니까 국회 보좌진도 계시고 당직자 하셨으면 정무적인 판단만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해서 국가 예산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감동적인 인터뷰였다고 말씀드리고요.
◆ 진성준 :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성철 : 많은 국민들이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민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성준 : 네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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