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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정치권이 추경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준비에도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중동 전쟁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이 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상작전까지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과연 지상전에 돌입할 거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지상전 얘기가 나와 있고 실제로 군사적인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렇지만 저는 본격적인 대규모 병력 공격보다는 지상군을 투입할 그런 여지를 열어두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한 상황에서 지상군을 투입했을 경우에는 미국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부담이라고 한다면 재정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자칫 대규모의 사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담해야 하는 그런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각에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일각에서는 공격적인 지상군 투입에 대한 전략적인 수단을 공개를 하면서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아마 전면적인 공격 가능성은 낮은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에서는 협상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한편에서는 지상군 투입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투트랙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제까지 미국의 밴스 부통령이 조만간 미군이 철수할 거다 그러면서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오늘 국방부가 지상전 준비에 나선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부에서도 분열 혹은 다른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배치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동원]
내부 분열보다는 역할 분담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번 이란 전쟁 초기부터 신중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조차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른바 강건파와 온건파가 항상 역할 분담을 해야 또 막전막후에서 이란과의 협상이 있는 것이니까요. 밴스는 이런 온건파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에 충실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대로 국방부 장관, 헤그세스 장관은 강경 매파인 것이죠.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서 이란의 굴복을 유도를 하는, 그래서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견보다 역할분담이다 그런 상황인데요. 5월 14일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미중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한 차례가 연기가 된 상태인데요. 바로 5월 14일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종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두 강온파의 역할분담이다. 또 미국의 전쟁법에는 60일 이상 전쟁을 끌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끌려면 하원의 비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4월 25일 정도까지 두 달 이전에 끝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강건파와 온건파의 역할분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과 이란 양측이 사실은 지금까지 협상안고 제시했었고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미군의 병력이 투입됐다 그러면서 지상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중간에 지금까지 파키스탄이 중재자 역할을 했었는데 이 중재자 역할을 잘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삼]
지금 협상의 단계는 협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는 파키스탄을 통해서 미국과 이란의 각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를 살펴보게 되면 이란과 미국의 경우에는 각각 사실상 최대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전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고농축 우라늄을 제거한다든가 우라늄 농축을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란의 경우에는 전쟁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각 본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를 주장하다 보니 아마 답보상태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의 초기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조율하고 전달하다 보면 아마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협상안들 중에서 양측이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못하는 협상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현삼]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요구하는 것 중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이라든가 아니면 전쟁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납득하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이란 입장에서는 아마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조치가 아마 포함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만큼은 아마 서로 간에 입장을 조율하고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종전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까지 참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황이 급변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홍해 초입에 있는 해협까지 봉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지금만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홍해까지 막히게 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홍해도 실질적으로 봉쇄가 되는 상황이면 정말로 큰일이죠. 이른바 호르무즈 해협이 원유 물동량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원유를 뺀 일반 화물 물동량은 홍해가 더 많습니다. 세계 물동량의 약 13%,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예멘의 반군 이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것은 분명한데요. 이 뒤에는 당연히 이란이 있는 것입니다. 이란이 지원을 하는, 바로 후티 반군인데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이란이 갖고 있는 무인기까지 포함해서 대량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미국과 협상하기 전에 최대한 중동 상황을 악화시켜야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란의 후면 지원으로 후티 반군이 지금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돼 있는데요. 미국이 예상치 못했던 상황 중 이 정도까지 강력히 나올 줄은 몰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35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후티 반군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하나 연결고리로 골치 아픈 존재가 돼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파키스탄의 중재로 협상에서 후티 반군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도 자연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현삼 위원장님께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아마 미국이 절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란에서는 이 자체를 협상 조건으로 내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위안화로 통행료를 결제하면 선박 통행을 허가를 하고 있고, 또 사실상 실제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종전 이후에도 이렇게 해협 통제료를 받으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조현삼]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란 스스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느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이란 의회에서조차도 이와 관련된 각종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종전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통행 통제라든가 수수료 부과, 아니면 여러 가지 세금 부과라든가 통행료 징수를 아마 구체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여지겠죠. 물론 국제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굉장히 논리는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이 정하고 있는 해양법협약에 따른다고 한다면 모든 선박과 항공의 경우에는 항행 자유의 원칙을 준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마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위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내적인 여러 가지 정서라든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통행료라든가 각종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은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제법으로도 안 되는 것인 거죠?
[조현삼]
그렇죠. 국제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당연히 항행 자유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 모든 나라도 특정 예외적인 조항이 없는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란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제한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미 이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과 반목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중동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이루어졌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그와 같은 결정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이라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려는 의중을 내비친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원]
트럼프다운 발상입니다. 자기 이름을 해협으로, 지금 호르무즈라는 것은 이란 원어로, 페르시아어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완전히 자기 이름으로 트럼프 해협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속내는 아주 뻔합니다. 지속적으로 혹시라도 정전이나 휴전이 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도권, 봉쇄 여부는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지속적인 영향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름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트럼프다운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너무 사상자가 저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밍을 갖고 국제사회에 어필하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사실 두 분께서는 국내 정치 전문가이신데 이렇게 중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에도 여러 방면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안보 환경 변화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주한미군의 핵심 자산 패트리엇, 그리고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차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추가로 지상무기, 그리고 병력 파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일단 주한미군 인원의 대규모 차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근거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미 관련된 여러 가지 방공 자산이라든가 지상 무기가 이미 중동 지역으로 전환 배치된 경우는 있죠. 아마 그런 경우는 추가적으로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찌 됐건 공중전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 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정부의 입장에서도 물론 이러한 중요한 방공 자산들이 중동 지역으로 이전 배치되는 것을 막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뜻대로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 들어줄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죠.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중동 전쟁이라는 전쟁이 발발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국 내 전력을 재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한미 간의 공고한 안보 태세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오판할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한미 간의 굳건한 안보 의지를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고요. 여러 가지 대체 자원과 자산을 투입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중동 전황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전쟁 추경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대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김동원]
정부의 대응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템포대로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손 놓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쟁 추경 25조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것도 당초보다 10조 정도 더 늘린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돈 푸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정말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 아닙니까? 바로 경기 침체 속에 물가는 껑충 뛰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돈의 가치가 세계 주요 43개국 통화하고 비교하면 41개국에 비해서 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돈이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바로 1500원 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바로 17년 만의 일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바로 실질적인 물가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추경 25조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위 소득 50%에 약 15만 원 정도를 또 지난번처럼 살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이 바로 전쟁 추경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용 추경안이냐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가로 국채 발행 안 한다. 초과세수가 있기 때문에 초과세수로 우리가 25조 마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초과세수는 바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 중 기본입니다. 저는 이게 막상 현실화가 되면 김부겸 후보의 저는 경쟁력을 나름대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저 수치가 아마 피크일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선반영이 이미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식상에서 바로 재료가 있을 때 주가가 쭉 올라가고 그것이 결정이 되고 팩트가 되고 공시가 될 때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김부겸 후보가 출마를 하느니 마느니 이때 가장 언론의 주목도, 여론조사 지지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선반영이 충분히 돼 있다고 하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레이스에 돌입하면 바로 이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됩니다. 이것들에 대한 거품이 빠지고 이제 상수가 되기 때문에 더 신선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그야말로 팽팽한 51:49 전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한 1:1 가상대결에서 모두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 방금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결과가 김부겸 전 총리의 결과가 최고 높은 수치일 것이다. 여기서부터 거품이 꺼지면서 역전되는 현상이 나올 것이고 지금이 가장 높은 수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조현삼]
일단 여론조사 결과 양자대결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모두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과거에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김부겸 전 총리의 경우에도 그 당시에 민주당 지지율보다 훨씬 많은 두 배가 넘는, 40%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던 바가 있어요. 그만큼 김부겸 전 총리가 가지고 있는 대구에서의 그런 인지도와 지지도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민주당의 지지율에 기대는 그런 후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에서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대구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인 그런 뒷받침을 할 것인가를 조만간에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지지율은 시작점에 불과하다. 그 추세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천 과정에 굉장히 잡음이 많지 않습니까? 내홍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 어떤 후보가 최종적으로 후보로 선출이 된다고 한들 다른 후보자들이 그에 대해서 수긍하고 납득하는 그런 단일대오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저는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지금이 시작에 불과하다.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 탈락했던 주호영 의원. 공천 결과에 불복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방금 보셨던 그래프를 보게 되면 김부겸 전 총리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주호영 의원이.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무소속 출마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잡해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김동원]
본인은 억울함을 계속 토로하는 것이죠. 이게 정상화가 안 되면, 즉 이 결정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본인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을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돌아오는 이번 주 목요일 정도에 인용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요. 또 내일은 충북지사 김영환 지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내일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가 두 분의 상당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당내 분위기는 아마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공관위의 결정이 모든 게 다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관위의 결정, 즉 컷오프 같은 경우에는 당내 지도부의, 또 공관위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다시 공관위로 가서 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재심에서 원래대로 없던 일로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고 보지 않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주호영 의원도 그렇고 나는 억울해서 정 안 되면 무소속까지 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무소속 출마, 저는 하지 못할 것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본인이 빠지면 그 자리를 한동훈 전 대표가 채운다라고 하는 호-동 연대라는 것도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도상훈련일 뿐이다.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매우 낮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분석입니다.
[앵커]
무소속 출마 자체의 가능성을 낮게 보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 하에 여쭤보게 되면 주호영 의원이 현재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이 공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공석이 되면 그 지역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지역에 출마를 해서 그래서 호동연대가 지금 현재 급부상하고 있다. 이게 일각의 분석인데 이 자체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봤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2년의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한들 대구시장의 당선 가능성을 얼마나 될 것인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만약에 출마해서 만약에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가 당선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와 같은 우려 때문에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 남아 있기보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다음 본인의 지역구를 한동훈 전 대표에게 사실상 양보하는 식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에 입성하는 길을 터준 다음 지방선거 참패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때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복당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상 그런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무소속 출마 결정을 내리고 해당 지역구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한 전 대표의 국회 입성기를 돕는 그러한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욱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호동 연대라는 것은 충분히 개연성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대구시장 후보 가상 양자 대결, 김부겸 전 총리가 모든 후보와의 1:1 대결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를 두고 거품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난주 갤럽 자체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장동혁 체제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지역 지지율을 보게 되면 대구경북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률이 나왔어요. 지금 그래픽 보시면 27%가 나왔습니다. 대구라는 지역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의 심장이라는 수식어도 있고.
[김동원]
그런 상징어가 늘 따라다니는 그런 지역조차도 지금 27 대 27로 시청자 여러분이 목도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런 수치가 나온 것에 국민의힘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유지가 되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 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지금 우리 민주당 쪽에서도 주호영 의원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민주당이 더 유리하고 김부겸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마는 바로 지금 현재 대구 민심도 그렇고 제가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충북 청주에도 민심이 사실 정말 우리 당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제발 좀 싸우지 좀 마세요. 이제 70일밖에 안 남았는데 왜 아직도 당내 싸움입니까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대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지금 상황에서 이 고비를 넘기고 적정 후보가 선택이 되고 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들이 대구의 일각에서 조직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쉬운 선거는 없다, 그러면서 당내 분위기를 다잡는 분위기도 있고 지금 대구에서 여론조사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우선. 그리고 최근에 유시민 작가의 ABC론 둘러싸고 당내 잡음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아울러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조현삼]
여론조사 결과만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민심의 이동이라든가 흐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완만하지만 추세가 명확한 그런 하향 추세로 보인다고 하겠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그 험지에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연장선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를 결단, 결심하게 된 겁니다. 개인적인 역량도 굉장히 우수하신 분이고 당내에서의 지지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에서의 지지와 신망도 굉장히 높은 분이기 때문에 대구시장 선거 충분히 해 볼 만한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대구와 경북 지역에 대한 이번 선거에 총력의 태세를 기울일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유시민 작가의 ABC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하겠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선거이지 않겠습니까? 앞두고 어떻게 보면 지지층 세력과 정치인들을 편 가르기할 수 있는 그런 이론. 물론 본인은 정치 평론가 입장에서 그런 평론을 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굉장히 부적절해 보여요. 아무리 그런 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특정 정치인과 정치 세력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A냐, 누가 B냐, 누가 C냐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등 좋을 일이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유시민 작가가 가지고 있는 빅스피커로서의 역량 그런 역할들 충분히 인지하시고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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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정치권이 추경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준비에도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중동 전쟁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이 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상작전까지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과연 지상전에 돌입할 거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지상전 얘기가 나와 있고 실제로 군사적인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렇지만 저는 본격적인 대규모 병력 공격보다는 지상군을 투입할 그런 여지를 열어두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한 상황에서 지상군을 투입했을 경우에는 미국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부담이라고 한다면 재정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자칫 대규모의 사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담해야 하는 그런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각에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일각에서는 공격적인 지상군 투입에 대한 전략적인 수단을 공개를 하면서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아마 전면적인 공격 가능성은 낮은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에서는 협상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한편에서는 지상군 투입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투트랙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제까지 미국의 밴스 부통령이 조만간 미군이 철수할 거다 그러면서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오늘 국방부가 지상전 준비에 나선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부에서도 분열 혹은 다른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배치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동원]
내부 분열보다는 역할 분담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번 이란 전쟁 초기부터 신중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조차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른바 강건파와 온건파가 항상 역할 분담을 해야 또 막전막후에서 이란과의 협상이 있는 것이니까요. 밴스는 이런 온건파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에 충실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대로 국방부 장관, 헤그세스 장관은 강경 매파인 것이죠.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서 이란의 굴복을 유도를 하는, 그래서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견보다 역할분담이다 그런 상황인데요. 5월 14일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미중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한 차례가 연기가 된 상태인데요. 바로 5월 14일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종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두 강온파의 역할분담이다. 또 미국의 전쟁법에는 60일 이상 전쟁을 끌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끌려면 하원의 비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4월 25일 정도까지 두 달 이전에 끝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강건파와 온건파의 역할분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과 이란 양측이 사실은 지금까지 협상안고 제시했었고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미군의 병력이 투입됐다 그러면서 지상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중간에 지금까지 파키스탄이 중재자 역할을 했었는데 이 중재자 역할을 잘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삼]
지금 협상의 단계는 협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는 파키스탄을 통해서 미국과 이란의 각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를 살펴보게 되면 이란과 미국의 경우에는 각각 사실상 최대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전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고농축 우라늄을 제거한다든가 우라늄 농축을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란의 경우에는 전쟁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각 본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를 주장하다 보니 아마 답보상태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의 초기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조율하고 전달하다 보면 아마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협상안들 중에서 양측이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못하는 협상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현삼]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요구하는 것 중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이라든가 아니면 전쟁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납득하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이란 입장에서는 아마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조치가 아마 포함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만큼은 아마 서로 간에 입장을 조율하고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종전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까지 참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황이 급변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홍해 초입에 있는 해협까지 봉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지금만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홍해까지 막히게 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홍해도 실질적으로 봉쇄가 되는 상황이면 정말로 큰일이죠. 이른바 호르무즈 해협이 원유 물동량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원유를 뺀 일반 화물 물동량은 홍해가 더 많습니다. 세계 물동량의 약 13%,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예멘의 반군 이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것은 분명한데요. 이 뒤에는 당연히 이란이 있는 것입니다. 이란이 지원을 하는, 바로 후티 반군인데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이란이 갖고 있는 무인기까지 포함해서 대량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미국과 협상하기 전에 최대한 중동 상황을 악화시켜야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란의 후면 지원으로 후티 반군이 지금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돼 있는데요. 미국이 예상치 못했던 상황 중 이 정도까지 강력히 나올 줄은 몰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35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후티 반군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하나 연결고리로 골치 아픈 존재가 돼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파키스탄의 중재로 협상에서 후티 반군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도 자연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현삼 위원장님께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아마 미국이 절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란에서는 이 자체를 협상 조건으로 내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위안화로 통행료를 결제하면 선박 통행을 허가를 하고 있고, 또 사실상 실제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종전 이후에도 이렇게 해협 통제료를 받으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조현삼]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란 스스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느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이란 의회에서조차도 이와 관련된 각종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종전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통행 통제라든가 수수료 부과, 아니면 여러 가지 세금 부과라든가 통행료 징수를 아마 구체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여지겠죠. 물론 국제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굉장히 논리는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이 정하고 있는 해양법협약에 따른다고 한다면 모든 선박과 항공의 경우에는 항행 자유의 원칙을 준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마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위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내적인 여러 가지 정서라든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통행료라든가 각종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은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제법으로도 안 되는 것인 거죠?
[조현삼]
그렇죠. 국제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당연히 항행 자유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 모든 나라도 특정 예외적인 조항이 없는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란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제한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미 이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과 반목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중동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이루어졌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그와 같은 결정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이라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려는 의중을 내비친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원]
트럼프다운 발상입니다. 자기 이름을 해협으로, 지금 호르무즈라는 것은 이란 원어로, 페르시아어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완전히 자기 이름으로 트럼프 해협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속내는 아주 뻔합니다. 지속적으로 혹시라도 정전이나 휴전이 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도권, 봉쇄 여부는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지속적인 영향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름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트럼프다운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너무 사상자가 저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밍을 갖고 국제사회에 어필하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사실 두 분께서는 국내 정치 전문가이신데 이렇게 중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에도 여러 방면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안보 환경 변화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주한미군의 핵심 자산 패트리엇, 그리고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차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추가로 지상무기, 그리고 병력 파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일단 주한미군 인원의 대규모 차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근거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미 관련된 여러 가지 방공 자산이라든가 지상 무기가 이미 중동 지역으로 전환 배치된 경우는 있죠. 아마 그런 경우는 추가적으로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찌 됐건 공중전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 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정부의 입장에서도 물론 이러한 중요한 방공 자산들이 중동 지역으로 이전 배치되는 것을 막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뜻대로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 들어줄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죠.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중동 전쟁이라는 전쟁이 발발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국 내 전력을 재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한미 간의 공고한 안보 태세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오판할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한미 간의 굳건한 안보 의지를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고요. 여러 가지 대체 자원과 자산을 투입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중동 전황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전쟁 추경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대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김동원]
정부의 대응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템포대로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손 놓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쟁 추경 25조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것도 당초보다 10조 정도 더 늘린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돈 푸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정말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 아닙니까? 바로 경기 침체 속에 물가는 껑충 뛰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돈의 가치가 세계 주요 43개국 통화하고 비교하면 41개국에 비해서 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돈이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바로 1500원 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바로 17년 만의 일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바로 실질적인 물가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추경 25조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위 소득 50%에 약 15만 원 정도를 또 지난번처럼 살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이 바로 전쟁 추경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용 추경안이냐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가로 국채 발행 안 한다. 초과세수가 있기 때문에 초과세수로 우리가 25조 마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초과세수는 바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 중 기본입니다. 저는 이게 막상 현실화가 되면 김부겸 후보의 저는 경쟁력을 나름대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저 수치가 아마 피크일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선반영이 이미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식상에서 바로 재료가 있을 때 주가가 쭉 올라가고 그것이 결정이 되고 팩트가 되고 공시가 될 때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김부겸 후보가 출마를 하느니 마느니 이때 가장 언론의 주목도, 여론조사 지지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선반영이 충분히 돼 있다고 하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레이스에 돌입하면 바로 이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됩니다. 이것들에 대한 거품이 빠지고 이제 상수가 되기 때문에 더 신선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그야말로 팽팽한 51:49 전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한 1:1 가상대결에서 모두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 방금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결과가 김부겸 전 총리의 결과가 최고 높은 수치일 것이다. 여기서부터 거품이 꺼지면서 역전되는 현상이 나올 것이고 지금이 가장 높은 수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조현삼]
일단 여론조사 결과 양자대결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모두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과거에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김부겸 전 총리의 경우에도 그 당시에 민주당 지지율보다 훨씬 많은 두 배가 넘는, 40%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던 바가 있어요. 그만큼 김부겸 전 총리가 가지고 있는 대구에서의 그런 인지도와 지지도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민주당의 지지율에 기대는 그런 후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에서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대구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인 그런 뒷받침을 할 것인가를 조만간에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지지율은 시작점에 불과하다. 그 추세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천 과정에 굉장히 잡음이 많지 않습니까? 내홍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 어떤 후보가 최종적으로 후보로 선출이 된다고 한들 다른 후보자들이 그에 대해서 수긍하고 납득하는 그런 단일대오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저는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지금이 시작에 불과하다.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 탈락했던 주호영 의원. 공천 결과에 불복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방금 보셨던 그래프를 보게 되면 김부겸 전 총리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주호영 의원이.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무소속 출마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잡해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김동원]
본인은 억울함을 계속 토로하는 것이죠. 이게 정상화가 안 되면, 즉 이 결정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본인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을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돌아오는 이번 주 목요일 정도에 인용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요. 또 내일은 충북지사 김영환 지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내일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가 두 분의 상당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당내 분위기는 아마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공관위의 결정이 모든 게 다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관위의 결정, 즉 컷오프 같은 경우에는 당내 지도부의, 또 공관위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다시 공관위로 가서 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재심에서 원래대로 없던 일로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고 보지 않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주호영 의원도 그렇고 나는 억울해서 정 안 되면 무소속까지 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무소속 출마, 저는 하지 못할 것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본인이 빠지면 그 자리를 한동훈 전 대표가 채운다라고 하는 호-동 연대라는 것도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도상훈련일 뿐이다.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매우 낮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분석입니다.
[앵커]
무소속 출마 자체의 가능성을 낮게 보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 하에 여쭤보게 되면 주호영 의원이 현재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이 공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공석이 되면 그 지역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지역에 출마를 해서 그래서 호동연대가 지금 현재 급부상하고 있다. 이게 일각의 분석인데 이 자체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봤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2년의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한들 대구시장의 당선 가능성을 얼마나 될 것인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만약에 출마해서 만약에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가 당선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와 같은 우려 때문에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 남아 있기보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다음 본인의 지역구를 한동훈 전 대표에게 사실상 양보하는 식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에 입성하는 길을 터준 다음 지방선거 참패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때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복당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상 그런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무소속 출마 결정을 내리고 해당 지역구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한 전 대표의 국회 입성기를 돕는 그러한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욱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호동 연대라는 것은 충분히 개연성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대구시장 후보 가상 양자 대결, 김부겸 전 총리가 모든 후보와의 1:1 대결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를 두고 거품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난주 갤럽 자체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장동혁 체제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지역 지지율을 보게 되면 대구경북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률이 나왔어요. 지금 그래픽 보시면 27%가 나왔습니다. 대구라는 지역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의 심장이라는 수식어도 있고.
[김동원]
그런 상징어가 늘 따라다니는 그런 지역조차도 지금 27 대 27로 시청자 여러분이 목도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런 수치가 나온 것에 국민의힘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유지가 되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 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지금 우리 민주당 쪽에서도 주호영 의원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민주당이 더 유리하고 김부겸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마는 바로 지금 현재 대구 민심도 그렇고 제가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충북 청주에도 민심이 사실 정말 우리 당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제발 좀 싸우지 좀 마세요. 이제 70일밖에 안 남았는데 왜 아직도 당내 싸움입니까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대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지금 상황에서 이 고비를 넘기고 적정 후보가 선택이 되고 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들이 대구의 일각에서 조직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쉬운 선거는 없다, 그러면서 당내 분위기를 다잡는 분위기도 있고 지금 대구에서 여론조사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우선. 그리고 최근에 유시민 작가의 ABC론 둘러싸고 당내 잡음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아울러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조현삼]
여론조사 결과만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민심의 이동이라든가 흐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완만하지만 추세가 명확한 그런 하향 추세로 보인다고 하겠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그 험지에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연장선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를 결단, 결심하게 된 겁니다. 개인적인 역량도 굉장히 우수하신 분이고 당내에서의 지지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에서의 지지와 신망도 굉장히 높은 분이기 때문에 대구시장 선거 충분히 해 볼 만한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대구와 경북 지역에 대한 이번 선거에 총력의 태세를 기울일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유시민 작가의 ABC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하겠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선거이지 않겠습니까? 앞두고 어떻게 보면 지지층 세력과 정치인들을 편 가르기할 수 있는 그런 이론. 물론 본인은 정치 평론가 입장에서 그런 평론을 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굉장히 부적절해 보여요. 아무리 그런 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특정 정치인과 정치 세력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A냐, 누가 B냐, 누가 C냐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등 좋을 일이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유시민 작가가 가지고 있는 빅스피커로서의 역량 그런 역할들 충분히 인지하시고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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