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금 폭탄 프레임으로 민생 진실 가릴 수 없어"

민주 "세금 폭탄 프레임으로 민생 진실 가릴 수 없어"

2026.03.19.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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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시 가격을 두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구태의연한 '세금 폭탄 프레임'으로 민생의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히려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고가·다주택자와 서민·실수요 1주택자의 구조는 설계부터 다르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두터운 기본 공제, 고령자·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수요자를 위한 '민생 보호막'은 작동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이런 차이를 의도적으로 지운 채 일부 고가·다주택 사례를 현실인양 부풀린다며 '세금 프레임' 뒤에 숨지 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나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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