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민 "정부 안대로면 공소청, 검찰보다 강력해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정부 안에 따르면 지금의 검찰보다 훨씬 강력한 기관이 탄생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수정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어제(9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정부 안이 현실화하면 검찰청이 폐지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청 법 정부 안에 포함된 전건 송치 규정을 꼽았는데, 이는 중수청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을 받아 처리하겠다는 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조차도 가져가겠다는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이는 현재 경찰이 가진 수사종결권마저 검찰이 뺏어가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 안에는 공소청 검사가 영장 청구·지휘권을 갖게 되어 있는데, 이는 검찰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걸 넘어 권한이 늘어나는 셈이라며, 여기에 공소청이 보완수사권까지 가져가면 검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