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자문위원장 사퇴..."보완수사 폐지 반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퇴했습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윤창렬 추진단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추진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자신은 애초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경찰의 전건 송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며 이런 소신이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보완수사권 논의는 충분한 숙의와 토론보다 감정적 접근이 앞서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개혁에 기여할 길은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소신을 밝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에 앞서 SNS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미 불송치를 결정한 경찰에 그러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결국 검사의 보완수사를 금지하면 선택지는 불완전한 기소나 소극적 불기소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