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역사적 과제"

범여권 의원들과 시민사회 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며 오늘(4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를 주관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대법원이 계엄재판부 구성을 검토했고, 유독 내란과 국정농단 사건에서만 무죄가 이어지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은 역사적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신성제국이 되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진정한 사법부 독립은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발제를 맡은 백주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의 사실상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 지연 등을 보면, 사법부 수장이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할 수 있다면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