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코로나19 역할분담 불분명·인프라 부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기관 간 역할 분담이 불분명하고 정보시스템이나 병상 등 인프라 부족도 드러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또 다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개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질병청, 지자체 등 각 소관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먼저 방역수칙과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등 주요 분야에서 조율되지 않은 입장이 여러 차례 표명돼 혼선이 발생했다며 기관 간 협업체계를 법령과 매뉴얼 등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역조사 결과 등이 공문이나 이메일로 전달되면서 협조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도 많았다며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시스템과 병상 등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물품의 신속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긴급 생산과 수입 명령, 유통개선 조치를 위한 업무 절차와 기준도 필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물질 신고나 유효기간 만료 등이 문제가 된 백신의 수급과 예방접종, 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 개선도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