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정부, 관세 '신중 모드'...강경 압박 나선 야당

■ 진행 : 엄지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고강도 관세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상황까지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관세 마음대로 올리지 말라고 판결한 것 같은데 다른 법안으로 또 올리고 다시 올린다고까지 예고했거든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승훈]
그렇죠. IEEPA, 이걸 가지고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이 규정에는 관세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법 무효 판결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세 부과는 향후 안 되고 앞으로 과거에 부과됐던 것도 환급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많은 나라들과 관세 협상을 체결했죠. 특히 일본, 대만, 유럽 그리고 한국까지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합의해서 15% 관세를 매기고 대미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대미투자를 하기로 협상하지 않은 캐나다라든가 중국, 멕시코 같은 경우 펜타닐 관세도 무효가 되었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0%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미투자 협상을 한 나라가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15%까지 올린 거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게 위법 무효 판결이 날 가능성까지도 대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상호관세 15%를 다 매겨버리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건 또 5개월밖에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5개월이 넘어가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공화당의 많은 의원들조차도 이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 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고 관세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방국들인 한국, 일본, 대만, 유럽만 관세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보고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내가 IEEPA 외에도 관세를 합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어. 너희들에게 15% 다 부과할 거니까 앞으로 환급 문제 요구하지 마. 기존에 대미투자 협상한 거 그대로 가야 돼라고 하는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인데 당분간은 이 압박 전략이 통할 것 같고요. 다만 그렇더라도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트럼프를 향해서 환급해 줘라는 소송까지도 잇따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150일 정도는 시간을 번 상황이고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는 견고해 보이는데 앞으로 변수가 될 수 있는 미국 무역법과 관련된 조항 어떤 게 있습니까?

[윤기찬]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늘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역확장법 232조인가요. 이 부분은 살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품목관세는 이걸 기초로 해서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전선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진 이유는 뭐냐 하면 보전적 차원에서 추가 관세, 대체 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 품목관세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232조에 의해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반도체 관련 품목관세, 그다음에 의료기기, 의약품 이건 아직 산정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철강도 50%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 부분은 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나머지 122조에 의해서 보완된다,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국내 문제일 뿐이지, 국제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크게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들어왔던 무역법 301조인가 있잖아요, 불공정 무역 관련해서. 오히려 그건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법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가미된 거죠. 이전에는 이걸 동의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무역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법적 근거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무역법 301조가 다 들어오는, 오히려 다시 또 협상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제는 어느 정도 각 설명자료를 통해서 정리됐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큰 틀은 정리됐다고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그 정리가 다시 해체됐다 이렇게 보게 되면 정부가 곤란한 입장이 있을 것이다. 다만 제가 아쉬운 부분은 트럼프는 공공연히 공언해 왔어요. 이 부분은 법원에서 무효가 난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 또 다른 걸 동원해서라도 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쯤이면 대책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회의할 때가 아니고 이미 연방대법원 판결은 거의 예정돼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랜A, B로 해서 본인들이 정리했다가 딱 발표했어야 하는 부분이죠. 또는 기조를 국민께 발표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했어야 하는데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무역확장법 등 적용에 있어서는 어느 법을 적용할지의 문제지만 미국 재정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 재정이 국채 이자만 1100조 정도가 나가요. 한 해에. 그러니까 국채 이자가 이미 국방비를 넘어섰어요. 그게 나라의 망조의 하나의 지표로 보는데 이미 국방비를 넘어설 때 미국의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재정 확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관세 부과를 많이 했던 것으로 많은 분들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갈 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좋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을 비판하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한테 얼마나 더 피해가 덜 올지에 대해서 대책을 이미 강구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는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민께 어느 정도 안심을 주는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와 정치권도 미국 관세 문제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또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의 반응을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그런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 속으로 숨지 말고 최전방에 나서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승훈]
대책이 없으신 분 같아요.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 없겠어요? 미국의 관세 무효됐으니까 다 돌려줘. 대미투자특별법 무효화시킬 거야. 이런 말하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일본도 그렇고 타이완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본보기가 되면 안 되고 정치 보복의 주타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을 못 하는 거고요. 다만 대책은 다 세워졌다고 봐요. 이게 위법 무효 판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환급을 받아낼지 그리고 다른 슈퍼301조라든가 또는 232조 무역확장법 등을 통해서 품목관세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에게 보복을 했을 때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대만, 한국은 실은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힘이 센 EU만 지금 관세 협상 다시 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EU라든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선 국가들의 대응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조약 체결 비준과 관련해서도 참 답답한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건데 지금 조약 체결하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은 이제 조약을 비준할 수도 없어요. 위법 무효 판결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또 국회 비준이 됐다고 한다면 국가 간 조약으로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 한 게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괜한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위법 무효 판결이 났지만 1차 투자 계획을 확정했어요. 52조 정도인데요. 핵심 광물과 에너지 분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도 이걸 취소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취소하면 바로 품목관세,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철강, 자동차, 여기에 대해서 보복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켜보면서 미국과의 추가적인 협상도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국익에 있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같이 물밑에서 협상하면서 미국과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 우리 정부는 로키 대응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정청이 함께 회의를 열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각종 사안에 대해서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윤기찬]
언급하셔야 된다고 보는 게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줘야겠죠. 왜냐하면 재벌기업들은 대통령이 불러서 몇 번 여러 가지 회의를 했잖아요. 그 회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했고. 그런데 지금 환급 여부와 관련해서도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재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중소기업의 문제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기업은 이미 환급소송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변호사님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은 미국 관세에 대해서 보복이 더 안 좋아지는 것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환급을 통해서 오히려 저희가 더 찍힐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조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단 창구 단일화를 하자라든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환급 여부나 환급을 만약 하게 되면 절차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정부가 다 정해놔야 되겠죠, 어느 정도. 물론 강요할 수 없지만 권고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도 저는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환급 문제가 그냥 단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의 또 다른 통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비준 문제를 아까 여당의 저런 인식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비준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비준의 대상이라고 보면 야당한테 자세히 설명했어야 된다는 소리죠. 비준할지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저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대미투자특별법 왜 만듭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고. 비준을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야당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긴다, 있을 수 없는 문제죠. 설명을 제대로 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런 식의 국정운영 태도가 맞는 건가. 책임을 통감한다. 또는 책임이 없으면 이 부분 사실은 여당의 책임이 크지는 않아요, 제가 보더라도. 미국의 책임이 큰 거죠.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 보면 대책을 잘못한 부분이 또 다른 책임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지금 저렇게 비준 문제를 다시 꺼냄으로써 지금 본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데 그 치부를 야당으로 떠넘긴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여당 대변인의 논평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양자회담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통합 이슈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여론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나온 지지율이 유의미한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 긍정평가가 4주째 올랐고 58. 2%로 거의 60% 선에 근접한 상황인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조사 결과거든요. 어떤 부분이 긍정평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정부에 대한 신뢰, 안정감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보니까 굉장히 정책을 안정적으로 쓰는구나. 강력한 메시지를 내면서도 시장의 반응을 보고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도 5800정도까지 갔는데요. 2차 상법개정 끝나고 3차 상법개정까지 가잖아요. 꾸준히 정부가 신뢰를 보이는 거예요, 시장에. 우리 정부는 이 방향으로 간다. 지방선거가 있다고 해서 총선거가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라는 메시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금 폭등세를 멈춰야 된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중과세 유예는 이제 일몰되기 때문에 파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꾸준한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갑자기 보유세를 올린다거나 세율을 올리지는 않거든요. 그건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정책에 대해서도 다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코스피라든가 부동산 정책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대미 관세협상에서도 걱정이 별로 안 되잖아요. 야당에서는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숨길 것은 숨기고 또 적극적인 메시지를 낼 것은 내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세 협상에 대해서 야당과 협상을 안 한다고 하지만 대통령과 행정부에서 관세협상을 한 이후에 장동혁 대표와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래서 꾸준히 메시지를 낼 거고요. 얼마 전에도 여야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대화하자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포함된 것이고 의제 제한이 없는 것인데 바로 대화 직전에 취소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대통령은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치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는 주말에 터진 이슈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앞으로 상황 진행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윤기찬]
이런 문제는 지지율,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저 지지율을 역으로 보겠어요. 지방선거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지지층이 뭉치는 효과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일반적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솔직히 부동산 정책이 잘 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어려운 정책입니다. 그래서 골몰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평가하더라도 이게 잘되고 있다는 평가는 쉽지가 않아요. 대미 통상 문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뭔가 잘 됐다고 보기도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력에 대한 평가가 저렇게 지지율로 반영되는 것이지, 나중에 결과가 여기서 삐끗하게 되면 상당히 지지율 이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도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시기로는 노력하셨다고 하셨는데 대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들 통과되거나 밀어붙이는 것들을 보면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법이냐. 실제 사법적 근거는 힘들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효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삼권분립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과연 작동하고 있는가.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재판은 전부 다 중지되어 있고 여당 의원들은 100명이 넘게 공소취소해야 된다고 모임 결성하고 있고. 이게 과연 삼권분립 하의 민주주의 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순간에 생각이 미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지지율 믿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또는 여당이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리더십이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자체 레드팀을 가동하든지 자체 검열을 통해서 지지율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객관적,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펴자. 이렇게 다짐하는 자리로 당정청 회의가 가야 하는 것이지 지금 지지율이 모든 것의 바로미터가 된다? 그럼 대통령 뭐하러 뽑겠습니까? 지지율 보고 그대로 결정하면 되지.

[앵커]
그런데 제가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에 장동혁 대표와 함께 행정통합 이슈로 만나자, 양자회담을 하자고 제안했거든요. 장동혁 대표 응할까요?

[윤기찬]
저는 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행정통합법 이게 통과되면 17개 광역시도가 12개로 재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너도 나도 다 특별시예요. 특별시, 특별자치도.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특별시로 되는 데는 차관급 부시장이나 부지사가 4명씩인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는 인천시 같은 경우 이런 데는 1명이잖아요. 차관급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면 이런 데하고 형평성 문제. 또 다른 것은 권양 이양 문제에 있어서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걸 일방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의 입장을 내고 언론을 통해 냈지만 그래도 양당 수장이 만나서 어느 정도 논의하는 것은 좋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막는 차원에서라도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도 간단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3. 8%포인트 상승하면서 48. 6% 기록했고요. 국민의힘은 3. 5% 하락하면서 32. 6% 지지율 기록했습니다. 양당 격차가 더 벌어졌네요.

[이승훈]
그렇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코스피 여러 가지에서 잘하고 있고 민주당이 당내의 불협화음보다는 아무래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조력하고 있다는 것이 작동된 것 같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다 아시지 않겠어요? 지금 이 정당을 지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 시기가 점점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의 시간도 이제 끝나지 않았는가.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윤하지 못하고 또 통합하지 못하고 한동훈이 됐든 오세훈이 됐든 이런 경쟁주자들을 끌어들이고 포섭해서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절윤도 못하고 통합도 못하면서 당세를 계속 쪼그라지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절윤을 넘어서 정말 무능한 정당이다. 이 정당이 어떻게 여당을 견제하고 국민을 위해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당명 개정 같은 경우도 정말 본인들이 그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설 전에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설 때 이 당명에 대해서 회자가 되고 이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명 개정은 본인 스스로도 철회했잖아요. 이건 지금 당명 개정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당명 개정과 동시에 지도부가 바뀌거나 또는 사람이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거나 절윤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이름만 바뀌면 혼란만 주고 당에 대한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결국 장동혁 대표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걸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지금 진행하는 것들이 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나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다행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1 야당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결국에는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국가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장동혁의 시간은 이제 끝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국민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정도는 아직 남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 지지율이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장동혁 대표의 절연 없는 입장 발표 이후에 나온 여론인데 그런 부분들도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러 가지 갈등,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 지지율은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있는 것은 당 갈등도 한몫 했다고 봐요. 당 갈등이 어쨌든 뭔가 이걸 조정하고 통합해서. 아까 변호사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야당의 가장 큰 역할은 여당 견제예요, 유능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능한 정당이 되어버렸잖아요. 매일 갈등만 하고 누구의 책임이니 이거 따지고 있잖아요. 절윤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저는 됐다고 보거든요. 장 대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런 것들은 다 몇 번 얘기를 했고. 절윤을 운운하는 것은 실제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거고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당이라면. 그다음에 나는 책임 회피하겠다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봐요. 지금 절윤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장 대표가 절윤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다 인정할 건가요? 저는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절윤하겠습니다고 하면 민주당이 위헌정당 이거 추진 안 할 거예요? 제2 내란특검 추진 안 했을까요? 분명히 뻔히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의 헤게모니 싸움을 위해서 자꾸만 절윤 카드를 들고 나오는 건데 물론 지선 주자들은 이해가 돼요. 지선 주자들은 본인들이 중도층을 향한 행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당은 저렇게 지지율이 더 낮아지는 이유는 저는 지지층이 흔들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든 의원총회를 통해서 뭔가 하여튼 녹여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든 녹여내서 당이 하나의 입장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친한계 의원들은 어떤 형태를 하더라도 승복하지 않겠지만 나머지 의원분들은 최소한 당의 입장을 녹여내서 그 하나된 입장을 가지고 지선을 치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지방선거 100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 모두 당내 상황이 편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모임이 정식 출범하는데 현역만 104명입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관련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일단 상당히 많은 현역 의원들이 여기 가입한 상황인데 유시민 작가는 이거 미친 짓이다, 이상한 모임이다, 이렇게 평가했네요.

[이승훈]
유시민 작가가 정말 작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별 말은 없죠, 어쩔 수 없죠. 다만 아직도 민주당 내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상황에서 미친 짓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소취소 모임이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모였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검찰이 해 왔던 조작수사라든가 압박수사라든가 왜곡수사 같은 것들도 정황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공범 피고인들이 검사실 옆방에 모여서 같이 술 먹고 음식 파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전혀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하나씩 밝혀지고 있잖아요.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로 사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왔고 소주도 팩에 담아서 갔고. 원래 공범들은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교도소 직원들이 철저하게 분리해서 말을 못 맞추게 하고 그리고 나서 진술을 분리해서 받거든요. 그런데 공범 피고인들이 모여서 술 먹고 음식 먹고 하면서 말을 맞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굉장히 잘못됐고 조작된 수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측면에서는 공소취소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소취소 모임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위한 모임이라기보다는 검찰의 과거 잘못된 수사, 또는 조작된 수사, 왜곡수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개혁 차원에서도 공소취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모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였을 때 그 방향성이 제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조직은 제가 말한 원칙과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짧게 말할게요. 동료들에 대해서 공소취소하자는 거하고 다름없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전에는 동료였으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익집단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소취소하자라는 모임을 결성했으면 이해가 돼요. 그다음에 만약에 검찰이 조작기소했다든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증거로 쓰지 않다든가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든가. 공소기각 판결 나오고 나서 우리 항소 안 하겠다. 그래도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법원에 의해서 통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 공소가 잘못됐는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내 동료에 관한 사안을 내가 판단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앵커]
10시 반에, 3~4분 되면 공식 출범식이 있는데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 드리고요. 저희는 이번에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의총에서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절윤 거부를 놓고 내홍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는데 관련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일각에서는 비대위 전환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던데 오늘 의총에서 어떤 이슈가 가장 격할 것으로 보십니까?

[윤기찬]
사퇴 요구를 일부 분들이 해 올 가능성이 있죠. 늘 해 왔던 분들은 할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것보다는 뭔가 당 의원들 전체 명의의 입장문이 나오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조금 있으면 선대위로 지도체제가 변경되잖아요. 물론 지도체제가 와해된다는 건 아니고. 지도부 사퇴를 가지고 격론을 하기보다는 어떤 입장, 분명히 입장을 내야 됩니다. 의원들이 의원들 명의로 뭔가 입장을 내야 돼요,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의 갈등이 일단 봉합이라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뭔가 의원들 명의의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격론 단계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