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윤 부부는 '옥중 명절'

■ 진행 : 이정섭 앵커, 윤해리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설맞이 대국민 명절 인사를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두 번째 옥중 명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관련 내용 집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설 인사를 전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맞는 설 연휴입니다. 그런데 별도의 공개 일정은 없는 것 같고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SNS에 적극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최진]
이번 설 연휴는 밥상머리 1호 메뉴가 부동산이라고 봅니다. 어제, 그제 같은 경우 온 가족이 모여서 부동산 문제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과연 될까, 이 어려운 문제. 역대 정부가 못했는데.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나서는 거 보면 이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뒤섞인 상태였는데 아시다시피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잘만 하면, 성공적으로 하면 민심, 여론에 대박을 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여론에 대한 쪽박을 칠 수 있는 아주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설 연휴 초입에서부터 강조를 하는 걸 보면 나름대로 집권 상반기 그리고 설 민심 그리고 지방선거를 두루두루 감안을 해서 나름대로 정책적인 승부수를 던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이슈가 지속적으로 최대의 화두, 이슈, 아젠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대통령 연휴 구상에 계속해서 부동산 이슈에 기대감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과연 이 이슈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조청래]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수도권 아닙니까? 서울 경기 지역인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시간상으로 엄청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SNS 정치를 저렇게 노골적으로 자주 하는 건 처음 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벤치마킹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렇습니다. 시장을 거슬러서, 대통령이 강조한다고 해서 시장의 신뢰를 얻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오히려 들쑤셔서 서울경기 지역의 유권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걱정을 각성시키는 부작용을 낳는 측면이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해 왔던 부동산 임대차 3법이라든가 과도한 금융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두 달 강조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에 부동산이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정도의 대책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시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관련된 공격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어제도 SNS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주택 6채를 가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요. 장 대표가 다 합쳐도 8억 5000만 원인데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SNS에 글을 올렸죠.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걸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여론전을 어떻게 보셨나요?

[최진]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다주택자 과세 문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1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다주택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지방이라고 하지만 2~3채도 아니고 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다 합쳐야 8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시세나 실제 가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방은 5채, 10채, 20채를 가져도 괜찮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의 논리는 상당히 옹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비록 6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립적인, 국민중심적인 발언을 해야 되는 건데 순전히 개인 방어하는 듯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립적인 발언이 필요한 이 상황에서 개인적인 발언이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효심을 방패삼아서 다주택의 논점을 흐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조청래]
민주당 입장은 그렇겠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6채가 들여다보면 구로구에 아파트 1채, 여의도 오피스텔 1채, 이번에 설에 어머니 찾아뵈었다고 사진 나왔잖아요. 어머니, 노모가 계신 시골집 1채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지분을 가진 게 아니라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금액으로는 8억 5000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런데 역대 보수 정권 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을 때는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이 아니어서 안정되었습니까? 왜 이게 정부나 정책의 실패를 국민들에게 전가를 합니까? 다주택 가진 게 무슨 범죄 행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되고요.


자꾸 그렇게 시장의 신뢰를 잃는 정책을 롤러코스터처럼 반복하니까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강남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것부터 가라앉혀야죠. 자꾸 수요 억제하고 징벌적 과세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정책을 펴는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집을 내놓으려고 하면 임대차 3법 때문에 못 내놓습니다. 가까스로 내놓고 나면 금융규제 때문에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동산 시장 정책 자체를 바로잡고 완화시키고 여건을 만든 다음에 다주택자들에게 아파트를 내놔라. 아니면 다른 정책을 쓴다, 보유세를 올린다, 이렇게 가야죠. 5월 9일 되면 유예 안 한다. 그러니까 그전에 팔아라. 물의가 일어나니까 그때까지 판 것은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국민들에게 협박하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앵커]
부동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밥상머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 국회와 협치도 해야 될 텐데 오찬이 무산이 됐잖아요. 앞으로 국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까요?

[최진]
며칠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장동혁 대표고 오찬 약속을 했다가 1시간 전에 철회했지 않습니까? 이건 저는 대한민국 영수회담 역사상 세계 역사상 드문 일입니다. 아무리 본인들이 원치 않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의 약속은 국민 앞에 한 약속인데 1시간 전에 뒤집었다, 안 간다는 것은 정말 장동혁 대표가 영수회담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 정치에서 얼마나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판단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협치의 생각이 있는지 새삼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지속적으로 여야 영수회담 제안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또 다른 논의, 안 되면 다음에 논의. 이번에도 역시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모든 부담이나 비판은 장동혁 대표가 받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재명 대통령은 상대가 받든 받지 않든 간에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전화로 연락할 수 있는 거고 또 여러 사람이 모일 수도 있고 단둘이 모일 수도 있고 혹은 장동혁 대표와 단둘이 단독 영수회담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대화와 협상 이런 자리를 제안하는 것이 결국 대통령이나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끊임없이 영수회담 제안 계속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영수회담 명분이 약해진 건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청래]
영수회담 깨진 걸 자꾸 장동혁 대표를 나무라시는데 그건 저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우선 제가 볼 때 청와대하고 당 지도부부터 갈등을 풀면 좋겠어요. 아니면 무슨 역할분담인지 아니면 쌍방 간의 무슨 갈등인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대통령이 협치, 대화하면 어김없이 민주당이 어깃장을 놓고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임기 8개월 반 동안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하고 만나자. 그날 저녁에 강행 처리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깃장이죠. 협치도 아니고요. 특히 소수 야당의 대표를 존중한다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뒤로는 물리력을 행사하고 앞으로는 좋은 말하고 그게 할 짓입니까, 지도자가?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비공개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단둘이서 밥 먹었다는 소식을 저는 뉴스로 본 적이 없습니다, 당대표 되고 난 뒤에. 원래대로 하면 집권 여당의 대표하고 대통령은 월례회동을 하든지 주례회동을 하는 사이여야 하는데 자기들끼리도 안 만나고 서로 인정을 안 하고 있으면서 무슨 야당 대표를 상대로 무슨 협치를 하겠다고 합니까? 새해에는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청와대와 당 지도부 먼저 소통을 잘해달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숙제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의지 부분인데 지금 통합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와중에 대전충남도 그렇고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까요?

[최진]
지방행정통합의 물꼬를 튼 게 대전충남입니다.

여기는 그 지역의 다수를 차지했던 국민의힘,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 오던 차에 대통령이 그렇다면 한번 해 보자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안을 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대전충남 국민의힘 쪽에서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건 상당히 어리둥절할 겁니다. 많이 혼란스럽고. 이런 상태에서, 말하자면 행정통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에는 아마 그 모든 부담, 비판이 국민의힘에게 쏠릴 수도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감수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방향 전환을 할지가 궁금하고, 한말씀만 더 추가로 드리먼 개인 간의 약속도 사실 1시간 전에 깨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엄청난 비판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야 최고 지도자들의 약속인데 그거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1시간 전에 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장동혁 대표거나 혹은 측근이라면 직접 청와대에 참석을 해서 대통령 면전에서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수회담 직전에 어떻게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수 있습니까라고 비판하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을 깬다는 것은 저는 정치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찬 무산의 책임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통합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행정통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조청래]
이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세 군데.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경북, 광주전남은 여야가 합의를 한 구조고 대전충남은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장, 충남지사가 반대하고 있고요. 이게 행정통합을 하려면 주민 투표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도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 절차를 다 밟아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가 뭐가 급한지 이거 다 패스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통합특별법을 대구경북, 광주정전남 따로하고 대전충남 따로 하고. 그 내용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4년 동안에 최대 20조 지원하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경남 창원시 시민입니다. 경남 창원시가 마산, 진해, 창원이 행정통합을 했는데요. 사실 갈등과 치유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정부지원금보다. 과정을 꼼꼼하게 따지고 해야지 정치적 목적으로 급하게 서두르는 건 아닌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이 지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선고가 있습니다. 지금 두 부부가 옥중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는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사형이 구형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재판부의 판단을 예상하십니까?

[최진]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감옥에서 설을 보낸다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죠. 한국 정치 사상 그런 예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신들이 볼 때도 국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죠.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일인데 중요한 건 감옥에서 설 명절을 나는 두 부부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 아니겠습니까? 정말 안됐다라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감옥에 있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할지. 이 민심의 현 주소를 냉철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명절에는 따로 옥중 설 명절 메시지가 나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조청래]
아마도 선고공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19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온 국민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친윤계 윤상현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녹취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윤상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친윤계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1심 선고 직전에 사과를 요구했을까요?

[최진]
참 뜬금없는 모습인데요. 12. 3 불법계엄 당시 앞에 선 선봉장 의원 중 한 명이 윤상현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관저 호위무사로 맹활약을 했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계엄은 당연한 통치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윤석열의 모든 것을 옹호했던 호위무사로 앞장섰던 사람이 갑자기 설 연휴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건 사과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일종의 말하자면 탈윤 선언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어떻게 보면 반윤 행보를 하겠다는 선언인데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민심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지역구 의원인데 지금 다녀보면 아주 심상치 않겠죠. 더구나 6월 지방선거 때 확실하게 본인이 먼저 탈윤 선언을 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자칫하면 여러 가지 지방선거에서 완패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발빠르게, 눈치 빠르게 탈윤을 선제적으로 선언했다고 보는 건데 저런 윤상현 의원의 일방적인 절윤 선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적으로 효과는 없다고 보는 거죠.

[앵커]
진정성은 낮다,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장동혁 대표도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은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느 수준으로 언급이 될까요?

[조청래]
지금 국민의힘 구성원들 모두가 마음이 편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꾸 절윤, 절윤 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한 지가 언제고 일부러 언급을 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수 정당은 언제나 형사사법 체계에서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존중하고 수긍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란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이라는 게 유죄가 되면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 형 이상이 떨어지는 형이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유무죄를 다루는 재판의 특성상, 형량을 다루는 게 아니라 유무죄의 여부를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걸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무슨 절윤을 하니 마니 이런 식의 별다른 언급은 저는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심을 겸허히 받들어서 그 내용을 포함한 혁신안 구축과 국민 설득에 나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당권파와 한동훈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심리적 분당 상태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과거 친박, 친이계 갈등과 비교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조청래]
보통은 심리적 분당 상태가 현실적 분당으로 가려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든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계개편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은 지금 그 정도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2월 3일부터는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에 들어갔고 2월 20일부터는 기초자치단체장 등록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3월 1일경에 아마 새로 당명이 공개될 거고 그러고 난 뒤에 당 차원의 쇄신책, 혁신안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역투어 들어가고 선대위 체제로 넘어가면서 이게 빠르게 지방선거 체제로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비중이 적어질 것이고, 또 큰 선거에 다가갈수록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는 것보다는 갈등은 빠르게 수습 국면으로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친한계와 오세훈 서울시장, 뺄셈의 정치가 행동으로 복원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속 징계 취소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지금 국민의힘은 심리적 분당을 넘어서 사실상의 분당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김종혁이라든지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하는 걸 한번 보세요. 훨씬 민주당 이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내부에서 이미 내홍이 아니라 내전이 벌어진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치열하다. 이런 상태에서 장동혁 대표는 사실 전혀 태도 변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경 노선이라고 했는데 강경 우파 노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점점 확대해 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 인선이라든지 당의 체제 정비를 하는 것을 보면 훨씬 더 전보다 더 강하게 강경일변도로 가고 있다. 그러면 보면 중도 외연 확장을 할 생각이 있는지, 지방선거에 이길 생각이 있는 건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극우 일변도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강경 노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