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개헌으로 선관위 해체" VS 야당 "위철환 대행 사퇴"

개헌 통해 감사원 감사·명칭 변경…"선관위 해체"
국민의힘,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사퇴 요구
"위철환, 선관위 무능·무책임의 중심…물러나야"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무능과 부실이 드러난 선관위에 대해 여야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개헌으로 선관위를 해체하겠다고 했고, 야당은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다른 해법, 어떤 속내인지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출범했지만 주요 증인들은 첫날 회의에 대부분 불출석했습니다.

[위철환 /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 상임하고는 달라서 다 본인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출석) 시기나 이런 것은 제가 강요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국정조사는 앞으로 2차 기관보고와 청문회 등을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은 당 차원의 선관위 개혁 방안을 서둘러 마련했습니다.

우선 선관위 독립을 보장한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고, 국민 참정권 보호라는 위상에 걸맞게 명칭도 바꾸는 등 선관위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기헌 / 의원 민주당 선관위 개혁 TF 단장 :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명칭, 선관위원회 구성 방식 등을 변경하겠습니다.]

개헌 전이라도 법을 개정해 선관위 운영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사무 전반을 사무처에 위임해 왔던 방식을 바꿔 비상임인 선관위원장은 상임화하고,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3일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에서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났다며 7월 1일 2차 보고 전까지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서범수 /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 위철환 상임위원은 선거사무를 총괄하면서도 투표용지 50% 축소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의뢰 권고도 무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여당과 선관위가 벌써 결론을 내린 듯 한목소리로 개헌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이제 첫 업무보고를 마쳤을 뿐인데 개헌 카드로 자신들의 책임을 감추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여야의 해법 속에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 본격적으로 선관위 개혁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