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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희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닷새간의 설 연휴가 시작됐지만 정치권은 명절이 무색하게 날선 공방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모시고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가 화두인데요. 오늘도 다주택자 대출 부분을 언급했는데 맥락 어떻게 보셨는지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동학]
대출 연장에 대한 부분 특혜는 없다고 하는 걸 분명히 하신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양도소득세 중과, 이것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 이것도 4년이나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 잘못된 건 다 바로잡겠다 이런 거고요. 최근에 매입임대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매입임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것들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 인식을 국민들께 말씀을 주셨고. 국민들도 아마 이걸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하루가 멀다하고 이렇게 SNS를 통해서 부동산에 관한 문제의식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은 투자의 수단이 아니다. 혹은 투기의 수단이 절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신호를 분명하게 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코스피가 5500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윤석열 전 정권 때 우리가 2000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배 이상 늘어서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웠었던 꿈의 수치에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처가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정부 전반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인생을 다 통틀어서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채 갖기 어려운 다음 세대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투자처를 옮겨보자고 하는 대국민 제안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건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투자처 옮긴다, 이런 대국민 제안이 있었다는 말씀주셨는데 이 대통령이 명절에 맞춰서 화두를 던졌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명절 밥상에 부동산 이슈가 올라오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권 때 실패와 달리 이재명 정권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이런 신호를 직접 내고 있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그만큼 부동산 정책을 초기에 잡지 못하면 정권 내내 위험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강요하는 정책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하고 등록임대 세제 혜택을 중단하고 대출을 규제하는 이런 제도를 펼치고 있는데 이게 결국 특정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특정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판을 짜놓고 나서 선택은 국민 여러분의 몫입니다라고 하면 그게 자유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까? 마치 회사 다니는 직장인에게 책상 빼고 컴퓨터 빼고 회의 배제시켜놓고 회사 다닐지 말지를 선택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삶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너무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격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고 공격적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일 수 있다. 나중에 큰 시한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주셨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 한밤중에 다주택자들을 향해 사자후를 날렸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일 강성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뭐라고 올렸냐면 나는 집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겁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세요. 실제로 얼마 전까지 낸 메시지를 보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게 이득이라고 했고요. 버티는 세금 비싸도 계속 버틸 수 있느냐라고 했고요.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이 말은 보통 경제를 상식적으로 아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 쓰지 않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그런 말까지 하면서 버티지 말라는 공격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게 겁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2022년부터 팔겠다고 누차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팔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4년까지도 안 팔 겁니다. 왜, 본인이 대통령 임기를 하고 있다가 나낭에 마치고 나면 돌아갈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은 그 집을 팔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분당에 있는 집은 작년 한 해에만 6억이 올라서 3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본인은 그 집 가치 오르는 것 기대 안 하겠습니까? 부동산 가치 오르기를 기다리겠죠. 4년 뒤면 30억이 아니라 50억이 될 수 있다는 인간적인 욕망을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욕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마귀라는 등 자기가 퇴마사라는 등 그런 식으로 해서 악마화시키는 것 굉장히 잘못된 내로남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퇴임 후에 돌아갈 집이 그 집이 될지 아니면 재판이 재개돼서 구치소가 될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마치 임기 내에 사법부에 영향을 행사해서 결론은 제로의 상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 중에도 언급하셨지만 퇴직 후에 돌아갈 집이다, 이런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에 올렸습니다. 나는 1주택자다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다주택자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 발 저려서 발끈한 격이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동학]
국민의힘에서 억지공격을 하다 보니까 1주택자들까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집 가진 사람들을 다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든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도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부당한 세금 혜택들에 대해서는 거둬들이겠다. 그리고 그 신호는 4년 전부터 일관되게 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중과 유예 부분은 이미 지난해에 결정됐던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저거 또 유예하겠지, 이렇게 기대심리를 갖고 있었던 건데. 이재명 체제에서는 그런 거 없다, 이걸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왜 문제가 되죠? 그리고 2주택, 3주택 가질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 원리대로 해서 세금 내라는 겁니다. 세금 낼 사람들은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장동혁 대표 6채 갖고 있잖아요. 어젯밤에 SNS 올린 거 이불킥 한 것 같은데. 6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내시면 돼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2주택자니까 왜 성남에 있는 집을 안 파냐고 얘기하시는데 청와대가 개인의 집입니까? 대통령 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영원히 집권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국민의힘에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계속 꼬여서 꽈배기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들이 지지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아마 이 원칙을 뒤에서 물러나지 않으실 겁니다. 끝까지 갈 것이고. 왜냐하면 누군가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정치인들도 그렇게 생각해 왔고요. 만국의 질병,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방으로 내려가면 충분히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 집값 너무 높아요. 한 사람이 왜 수십 채, 수백 채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다시 공정하게 시장을 재설계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지지가 국민들로부터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번만큼은 성공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점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준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거주하지 않으면 팔라고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거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2022년부터 인천에 있으면서 거주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주하지 않는 분당 집을 판다는 말 왜 했습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거주하지 않는 집을 파는 게 맞다고 그 당시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자기 지역구에 집을 살려고 했는데 결국 안 산 거예요. 왜 안 샀습니까? 분당에 있는 집이 재개발한다니까 그 기대감에 본인은 안 팔았던 거죠.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본인 스스로 보여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설명 전혀 안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집값 오르는 거 싫겠습니까? 좋죠. 그러니까 안 판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거주하지 않으면 집을 팔라고, 본인은 안 팔면서 거주하지 않는 국민들은 팔라고 하면 모순되니까 이거야말로 궤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건 잠깐 말씀드리면 장동혁 대표는 지금 친인척들이 다 모아서 N분의 1을 해서 6명인가 6분의 1 해서 가지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시골에 있는 집이고요. 모친도 집이 있는데 1억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국회 앞에 있는 집이 있는 거고요. 6채 다 해서 10억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1채 가지고 있는 30억 가지고 있는 집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동학]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채 있는 거 가지고 문제제기하지 않습니다. 세금 내면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의 주장을 하시려면 전 국민 1인 1주택 시대를 열겠다고 국민의힘이 선언하셔야 해요. 전세, 월세 싹 다 없애버리고 무조건 1인 1주택 하자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공격을 위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논리가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 하자고 얘기해놓고 우리가 문제 삼으니까 왜 국민의힘이 1인 1주택 얘기하지 않느냐고 말을 합니까? 지금 정권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같은 토론이 설 연휴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이슈도 꼭 짚어봐야 할 부분인데 사법개혁과 관련한 재판소원법 이런 부분이 또 법사위를 통과했죠. 장동혁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개하라. 또 이런 SNS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부분은 이준우 대변인께 맥락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우]
법사위에서 우리 절대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거죠. 4심제나 다름없는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그리고 법왜곡재판까지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면 국민들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가 전부 다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이 법을 추진한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추진하면서 국민의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전날 대통령과 오찬하자. 그리고 그날 밤 11시에 이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면서 카메라 앞에서 밥먹고 악수하자고 하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죠. 이 법은 대법원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법원행정처도 반대하고 있는 입법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지만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 법 앞에 이재명 빼고 평등하다 이런 구호가 실현되는 건 우리가 다 같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은 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이런 주장이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주장할 만한 근거나 이런 것들도 지금 없어요. 그러면 대선 앞두고 5개 공판기일을 잡았다가 법원에서 전부 다 그거 헌법 84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 116조 모든 후보자의 선거운동 보장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다 본인들이 위배해요. 그래서 결국 안 하겠다고 그때 당시 이미 끝난 논쟁입니까? 이거 헌법 84조를 또 알려드려야 돼요? 대통령이 외환, 내환 아니고서는 형사상 소추를 현직일 때는 받지 않는다. 이거를 헌법에 넣어놓은 취지가 뭡니까? 국정운영의 안정성입니다. 5000만 명의 국민을 계속해서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재판받으러 왔다갔다하고 그다음에 재판받으러 왔다갔다하는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위신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헌법 84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이고 뭐고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초가삼간 다 태욱있고 헌법도 어긴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을 옹호해 왔고 이런 옹졸한 처지에 있는 것은 알겠으나 그거를 억지로 하게 되면 국민들도 눈살을 계속 찌푸리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나 이런 것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진단해 보시고. 대통령을 타격주려고 하는 것, 민주당을 타격주려고 하는 것 그런 거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지지로 가지 않으니 국민의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은 민생을 좀 더 앞세우고 대통령과 민주당에 그런 변화들을 촉구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의 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말한 주장 때문에 그 계기로 결국에는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의미라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국민의 삶도 내팽개치고 정치도 내팽개치고 오로지 당내 정치에만 몰두해 있고 잠자다가 SNS에 이렇게 대통령 공격하는 글, 야당 공격하는 글 올리면 그게 야당 대표가 할 일인가요? 이런 것들 저는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이런 메시지가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반박 차원인 것으로도 보이는데 대변인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준우]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개악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8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공소취소 모임이 아니라 법치파괴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87명이면 지금 민주당 의원 절반이 넘습니다. 절반 넘는 의원들이 어떻게 공소 취소를 하자고 결의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굉장히 반헌법적인 행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소추와 공소유지는 행정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고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거고요. 입법기능만 국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렇게 사법부의 기능을 대신해서 사법부에서 어떤 결론을 못 내도록 막기 위해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는 이런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대통령도 그런 민주당이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다 보니까 계속 메시지가 민생이나 외교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 사법리스크 관련된 걸 올리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증거가 조작됐다,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관련자고 자기가 피의자라고 하면 입을 다물고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리는 게 맞죠.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사사롭게 자기 재판을 방어하는 논리로 쓰고 있으니까 계속 끊임없이 정쟁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우리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거기에 집중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참으로 좋았는데 사법리스크가 있는 대통령이 탄생하다 보니까 이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 중에 내용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새벽에 SNS에서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증거,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했다, 이런 메시지도 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동학]
그 녹취록에 보면 위례신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검찰에서 이것을 기소할 때 윗어르신이라고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윗어르신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개발비리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끼워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 녹취록을 보면 앞뒤 문맥상, 맥락상 윗어르신이라고 해석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 조작은 저기뿐만 아니라 몇 차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상자까지 다 바꿔버립니다. 이게 재판부에 제출하는 자료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최근에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도 그렇지만, 이따가도 말씀 나누겠지만 송영길 전 대표 민주당의 대표 정치인입니다.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에서 나왔어요. 이게 정치검찰이 나서서 유력주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상대가 될 만한 이런 사람들을 정치검찰이 다 엮어서 사법으로 살인시켜버리는 없애기 위한 사전작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판에서 그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치검찰의 폭거가 민주주의 자체를 망치고 있고 정당정치를 망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정합성이라든가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해야겠지만 지금의 검찰은 나가도 너무 나갔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형해화하는 형태로 나갔기 때문에 그 개혁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 이 의지가 분명하게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사법개혁 관련 이슈는 이 부분도 화두입니다. 여야가 현재 재판소원법을 놓고 또 공방인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장의 재판소원법 우려 표명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소원을 4심제로 칭한다, 이건 본질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앞에 한말씀 보충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에서 증거능력은 대통령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죠, 대장동, 위례신도시 관련된 핵심 증거들에 대해서 둘 다 조작이라는 말을 2회나 얘기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판사입니까? 증거에 대한 신빙성을 왜 대통령이 결정하죠? 그러려면 본인이 재판에 나와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말고 본인 입장을 얘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재판정 밖에 나와서 SNS로 선동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당당하게 내 재판 재개해 달라, 나는 자신있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재판받는 게 오히려 국민들은 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 재판소원법 말씀하셨는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최고 법원이 대법원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얘기해요. 독일은 최고 법원이 연방법원이 닙니다.
우리나라는 대법원과 같은 격이 독일의 연방법원인데 그 위에 하나 최고 법원이 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헌법을 고치지 않고 연방헌법최고재판소 거기에서 4심제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최고법원이 대법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상위기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4심제를 하자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헌을 하지 않고 4심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법 전문가들, 특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3심제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부 다 자기 죄에 대해서 본인은 무죄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세 번의 유죄가 나왔으면 그래도 4심제가 있게 되면 한 번 더 도전해서 또 한 번 심판받아보겠다는 인간의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4심제 했을 경우 통계가 있어요. 1, 2, 3심에서 유죄 나요는데 4심에 가서 바뀌는 경우 통계에 안 잡힐 정도로 영점몇 퍼센트에 불과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서 4심제를 도입하게 되면 3심에서 억울한 재판이 4심에서 뒤바뀔 경우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 가능성이 현실에서는 영점영영몇퍼센트에 불과하다. 재판의 종결 시점만 지연되면서 피해만 보고 비용은 많이 드는 고비용, 저효율의 시스템이 될 거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되는 거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동학]
4심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하고 대법원밖에 없습니다. 이걸 4심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취지 자체가 대법원이 지난 대선 때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어버렸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노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최종 판결 나와도 실제로 다시 문제 제기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민주당이 의제로 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혹시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는 것들. 그런 사안으로 좁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한다손치더라도 저는 몇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른바 가처분 신청 같은 거 하죠. 그러면 본안소송을 하기 전에 가처분 신청 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빠르게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런 기능이 헌법재판소에 만들어진다면 이것이 헌법재판소 소원 사안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만들어주면 말씀하셨던 국민의 기본권 문제에 대해서 판단은 판단대로 받을 수 있되 실제로 건이 안 되는 것은 변호사 비용의 과다한 추계라든가 혹은 국민의 고통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문제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사법부 개혁은 국민들께서도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정치 사법부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요. 그런 지점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두텁게 보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취지에 의해서 가고 있는데. 저는 다만 법사위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좀 더 숙고하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당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게 일리는 있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적 성격도 있지만 일리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요된 것은 어쨌든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형태로 가야 하고 과잉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 이런 것들도 미연에 방지돼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숙성되게 살펴서 그런 것들이 노정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게 잘못 개혁되면 실제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가게 되고 유탄이 민주당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여러 가지 중추적인 제도들이 함께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더립니다.
[이준우]
그런데 4심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됐지 않습니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없었다면 민주당이 과연 4심제를 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심제를 해서 제1호 혜택보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가장 큰 수혜자이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를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자고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4심제에 의해서 무죄가 돼서 본인은 혐의에서 벗어났다. 나중에 문제가 많고 국민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없애자고 해서 그 법을 없앨 겁니까? 그러면 딱 한 명을 위해서 만들었던 법이고 그 한 명만 쓰고 나면 사라질 법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동학]
공격을 하실 때 부동산도 그렇고 사법개혁도 그렇고 검찰개혁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논리가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통신비밀이라든가 아니면 과잉 압수수색이라든가 과잉 영장이라든가 분명히 기본권 침해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한번 더 본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숙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4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 각 당 상황 조금씩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 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로부터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친한계에서 반발이 있었고. 같이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맡고 있잖아요. 이번 징계로 직무정지가 됐는데 배 의원은 또 교활한 공천권 박탈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준우]
교활한 공천권, 부적절한 단어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당원권 정지된 핵심 사유가 아동청소년법 위반, 명예훼손 그리고 초상권 침해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본인에게 쓴소리한 네티즌이 있는데 그 네티즌의 자녀를 본인의 SNS에 올려서 나흘 동안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아이 사진에 달린 댓글이 15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댓글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빠가 저러는 거 아이가 알까? 자식에게 창피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해서 아이와 아이의 부모까지 비난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배현진 의원이 어떻게 보일까요? 교활한 정도가 아닐 겁니다.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일 겁니다. 더군다나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피해를 받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 내릴 생각 없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배현진 의원이 미소를 지으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미소를 보였거든요. 그거를 본 아이의 부모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그 미소 이면에 있는 아주 냉정한 면, 그런 면에 대해서 섬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데 자숙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는커녕 전혀 사과를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거를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느냐. 그래야지 자기가 당당하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즉 친한계를 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를 징계한 것처럼 포장하려는 목적이 자기 징계 사유가 너무 명백하고 이건 나중에 형사법원으로 가도 벌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초등학생이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아이의 사진을 1시간 동안 공개했었는데 그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이 400만 원 벌금을 받은 판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흘 동안 공개했기 때문에 벌금이 더 높겠죠. 그래서 그런 명확한 형법상 사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덮기 위해서 본인이 정치적 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친한계 측 입장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앞으로 나오는 입장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상황 앞에 언급해 주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소식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청탁금지법 수수 의혹 관련해서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송영길 대표가 무죄 선고 이후에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과거 자신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도 나오는데 재보선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변수라기보다 상수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판을 상당히 여러 차례 가서 직접 보니까요. 검찰이 제대로 된 질문을 못하더군요. 증인을 불러놔도 증인에 대해서 제대로 꼬치꼬치 캐묻지도 못하고 본인들의 논리가 궁색하다는 것만 드러낸 재판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송영길 대표는 당당하게 나섰거든요. 모든 증인, 모든 증거 다 들이대서 한번 해 보자고 하는데도 검찰 측이 답변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정치검찰이 정말 의도적으로 엮어 넣었구나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가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무죄 받아야 일을 무죄가 나온 것이고. 그렇다면 3년 전에 본인이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 당원들께 송구스럽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무죄를 입증하고 당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일 뿐입니다. 이거를 못 받을 이유도 없고 안 받을 이유도 없고요. 더더군다나 계양이라는 것은 당시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당시 이재명 후보가 패하고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의석으로 돌아와서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서 결국 민주진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던 계기가 있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다시 계양에 출마하는 건 거의 상수라고 생각하고 국민적 호응도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검찰의 패악질, 여기에 당했던 정치인, 그런 서사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차기 지도자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참 짧은데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SNS 메시지부터각당 내부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모시고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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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닷새간의 설 연휴가 시작됐지만 정치권은 명절이 무색하게 날선 공방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모시고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가 화두인데요. 오늘도 다주택자 대출 부분을 언급했는데 맥락 어떻게 보셨는지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동학]
대출 연장에 대한 부분 특혜는 없다고 하는 걸 분명히 하신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양도소득세 중과, 이것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 이것도 4년이나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 잘못된 건 다 바로잡겠다 이런 거고요. 최근에 매입임대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매입임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것들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 인식을 국민들께 말씀을 주셨고. 국민들도 아마 이걸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하루가 멀다하고 이렇게 SNS를 통해서 부동산에 관한 문제의식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은 투자의 수단이 아니다. 혹은 투기의 수단이 절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신호를 분명하게 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코스피가 5500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윤석열 전 정권 때 우리가 2000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배 이상 늘어서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웠었던 꿈의 수치에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처가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정부 전반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인생을 다 통틀어서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채 갖기 어려운 다음 세대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투자처를 옮겨보자고 하는 대국민 제안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건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투자처 옮긴다, 이런 대국민 제안이 있었다는 말씀주셨는데 이 대통령이 명절에 맞춰서 화두를 던졌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명절 밥상에 부동산 이슈가 올라오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권 때 실패와 달리 이재명 정권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이런 신호를 직접 내고 있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그만큼 부동산 정책을 초기에 잡지 못하면 정권 내내 위험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강요하는 정책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하고 등록임대 세제 혜택을 중단하고 대출을 규제하는 이런 제도를 펼치고 있는데 이게 결국 특정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특정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판을 짜놓고 나서 선택은 국민 여러분의 몫입니다라고 하면 그게 자유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까? 마치 회사 다니는 직장인에게 책상 빼고 컴퓨터 빼고 회의 배제시켜놓고 회사 다닐지 말지를 선택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삶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너무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격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고 공격적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일 수 있다. 나중에 큰 시한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주셨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 한밤중에 다주택자들을 향해 사자후를 날렸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일 강성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뭐라고 올렸냐면 나는 집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겁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세요. 실제로 얼마 전까지 낸 메시지를 보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게 이득이라고 했고요. 버티는 세금 비싸도 계속 버틸 수 있느냐라고 했고요.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이 말은 보통 경제를 상식적으로 아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 쓰지 않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그런 말까지 하면서 버티지 말라는 공격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게 겁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2022년부터 팔겠다고 누차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팔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4년까지도 안 팔 겁니다. 왜, 본인이 대통령 임기를 하고 있다가 나낭에 마치고 나면 돌아갈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은 그 집을 팔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분당에 있는 집은 작년 한 해에만 6억이 올라서 3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본인은 그 집 가치 오르는 것 기대 안 하겠습니까? 부동산 가치 오르기를 기다리겠죠. 4년 뒤면 30억이 아니라 50억이 될 수 있다는 인간적인 욕망을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욕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마귀라는 등 자기가 퇴마사라는 등 그런 식으로 해서 악마화시키는 것 굉장히 잘못된 내로남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퇴임 후에 돌아갈 집이 그 집이 될지 아니면 재판이 재개돼서 구치소가 될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마치 임기 내에 사법부에 영향을 행사해서 결론은 제로의 상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 중에도 언급하셨지만 퇴직 후에 돌아갈 집이다, 이런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에 올렸습니다. 나는 1주택자다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다주택자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 발 저려서 발끈한 격이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동학]
국민의힘에서 억지공격을 하다 보니까 1주택자들까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집 가진 사람들을 다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든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도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부당한 세금 혜택들에 대해서는 거둬들이겠다. 그리고 그 신호는 4년 전부터 일관되게 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중과 유예 부분은 이미 지난해에 결정됐던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저거 또 유예하겠지, 이렇게 기대심리를 갖고 있었던 건데. 이재명 체제에서는 그런 거 없다, 이걸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왜 문제가 되죠? 그리고 2주택, 3주택 가질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 원리대로 해서 세금 내라는 겁니다. 세금 낼 사람들은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장동혁 대표 6채 갖고 있잖아요. 어젯밤에 SNS 올린 거 이불킥 한 것 같은데. 6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내시면 돼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2주택자니까 왜 성남에 있는 집을 안 파냐고 얘기하시는데 청와대가 개인의 집입니까? 대통령 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영원히 집권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국민의힘에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계속 꼬여서 꽈배기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들이 지지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아마 이 원칙을 뒤에서 물러나지 않으실 겁니다. 끝까지 갈 것이고. 왜냐하면 누군가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정치인들도 그렇게 생각해 왔고요. 만국의 질병,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방으로 내려가면 충분히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 집값 너무 높아요. 한 사람이 왜 수십 채, 수백 채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다시 공정하게 시장을 재설계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지지가 국민들로부터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번만큼은 성공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점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준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거주하지 않으면 팔라고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거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2022년부터 인천에 있으면서 거주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주하지 않는 분당 집을 판다는 말 왜 했습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거주하지 않는 집을 파는 게 맞다고 그 당시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자기 지역구에 집을 살려고 했는데 결국 안 산 거예요. 왜 안 샀습니까? 분당에 있는 집이 재개발한다니까 그 기대감에 본인은 안 팔았던 거죠.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본인 스스로 보여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설명 전혀 안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집값 오르는 거 싫겠습니까? 좋죠. 그러니까 안 판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거주하지 않으면 집을 팔라고, 본인은 안 팔면서 거주하지 않는 국민들은 팔라고 하면 모순되니까 이거야말로 궤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건 잠깐 말씀드리면 장동혁 대표는 지금 친인척들이 다 모아서 N분의 1을 해서 6명인가 6분의 1 해서 가지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시골에 있는 집이고요. 모친도 집이 있는데 1억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국회 앞에 있는 집이 있는 거고요. 6채 다 해서 10억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1채 가지고 있는 30억 가지고 있는 집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동학]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채 있는 거 가지고 문제제기하지 않습니다. 세금 내면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의 주장을 하시려면 전 국민 1인 1주택 시대를 열겠다고 국민의힘이 선언하셔야 해요. 전세, 월세 싹 다 없애버리고 무조건 1인 1주택 하자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공격을 위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논리가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 하자고 얘기해놓고 우리가 문제 삼으니까 왜 국민의힘이 1인 1주택 얘기하지 않느냐고 말을 합니까? 지금 정권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같은 토론이 설 연휴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이슈도 꼭 짚어봐야 할 부분인데 사법개혁과 관련한 재판소원법 이런 부분이 또 법사위를 통과했죠. 장동혁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개하라. 또 이런 SNS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부분은 이준우 대변인께 맥락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우]
법사위에서 우리 절대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거죠. 4심제나 다름없는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그리고 법왜곡재판까지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면 국민들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가 전부 다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이 법을 추진한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추진하면서 국민의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전날 대통령과 오찬하자. 그리고 그날 밤 11시에 이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면서 카메라 앞에서 밥먹고 악수하자고 하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죠. 이 법은 대법원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법원행정처도 반대하고 있는 입법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지만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 법 앞에 이재명 빼고 평등하다 이런 구호가 실현되는 건 우리가 다 같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은 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이런 주장이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주장할 만한 근거나 이런 것들도 지금 없어요. 그러면 대선 앞두고 5개 공판기일을 잡았다가 법원에서 전부 다 그거 헌법 84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 116조 모든 후보자의 선거운동 보장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다 본인들이 위배해요. 그래서 결국 안 하겠다고 그때 당시 이미 끝난 논쟁입니까? 이거 헌법 84조를 또 알려드려야 돼요? 대통령이 외환, 내환 아니고서는 형사상 소추를 현직일 때는 받지 않는다. 이거를 헌법에 넣어놓은 취지가 뭡니까? 국정운영의 안정성입니다. 5000만 명의 국민을 계속해서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재판받으러 왔다갔다하고 그다음에 재판받으러 왔다갔다하는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위신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헌법 84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이고 뭐고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초가삼간 다 태욱있고 헌법도 어긴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을 옹호해 왔고 이런 옹졸한 처지에 있는 것은 알겠으나 그거를 억지로 하게 되면 국민들도 눈살을 계속 찌푸리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나 이런 것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진단해 보시고. 대통령을 타격주려고 하는 것, 민주당을 타격주려고 하는 것 그런 거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지지로 가지 않으니 국민의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은 민생을 좀 더 앞세우고 대통령과 민주당에 그런 변화들을 촉구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의 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말한 주장 때문에 그 계기로 결국에는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의미라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국민의 삶도 내팽개치고 정치도 내팽개치고 오로지 당내 정치에만 몰두해 있고 잠자다가 SNS에 이렇게 대통령 공격하는 글, 야당 공격하는 글 올리면 그게 야당 대표가 할 일인가요? 이런 것들 저는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이런 메시지가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반박 차원인 것으로도 보이는데 대변인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준우]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개악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8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공소취소 모임이 아니라 법치파괴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87명이면 지금 민주당 의원 절반이 넘습니다. 절반 넘는 의원들이 어떻게 공소 취소를 하자고 결의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굉장히 반헌법적인 행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소추와 공소유지는 행정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고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거고요. 입법기능만 국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렇게 사법부의 기능을 대신해서 사법부에서 어떤 결론을 못 내도록 막기 위해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는 이런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대통령도 그런 민주당이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다 보니까 계속 메시지가 민생이나 외교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 사법리스크 관련된 걸 올리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증거가 조작됐다,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관련자고 자기가 피의자라고 하면 입을 다물고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리는 게 맞죠.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사사롭게 자기 재판을 방어하는 논리로 쓰고 있으니까 계속 끊임없이 정쟁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우리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거기에 집중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참으로 좋았는데 사법리스크가 있는 대통령이 탄생하다 보니까 이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 중에 내용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새벽에 SNS에서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증거,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했다, 이런 메시지도 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동학]
그 녹취록에 보면 위례신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검찰에서 이것을 기소할 때 윗어르신이라고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윗어르신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개발비리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끼워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 녹취록을 보면 앞뒤 문맥상, 맥락상 윗어르신이라고 해석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 조작은 저기뿐만 아니라 몇 차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상자까지 다 바꿔버립니다. 이게 재판부에 제출하는 자료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최근에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도 그렇지만, 이따가도 말씀 나누겠지만 송영길 전 대표 민주당의 대표 정치인입니다.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에서 나왔어요. 이게 정치검찰이 나서서 유력주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상대가 될 만한 이런 사람들을 정치검찰이 다 엮어서 사법으로 살인시켜버리는 없애기 위한 사전작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판에서 그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치검찰의 폭거가 민주주의 자체를 망치고 있고 정당정치를 망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정합성이라든가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해야겠지만 지금의 검찰은 나가도 너무 나갔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형해화하는 형태로 나갔기 때문에 그 개혁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 이 의지가 분명하게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사법개혁 관련 이슈는 이 부분도 화두입니다. 여야가 현재 재판소원법을 놓고 또 공방인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장의 재판소원법 우려 표명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소원을 4심제로 칭한다, 이건 본질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앞에 한말씀 보충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에서 증거능력은 대통령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죠, 대장동, 위례신도시 관련된 핵심 증거들에 대해서 둘 다 조작이라는 말을 2회나 얘기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판사입니까? 증거에 대한 신빙성을 왜 대통령이 결정하죠? 그러려면 본인이 재판에 나와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말고 본인 입장을 얘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재판정 밖에 나와서 SNS로 선동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당당하게 내 재판 재개해 달라, 나는 자신있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재판받는 게 오히려 국민들은 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 재판소원법 말씀하셨는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최고 법원이 대법원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얘기해요. 독일은 최고 법원이 연방법원이 닙니다.
우리나라는 대법원과 같은 격이 독일의 연방법원인데 그 위에 하나 최고 법원이 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헌법을 고치지 않고 연방헌법최고재판소 거기에서 4심제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최고법원이 대법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상위기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4심제를 하자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헌을 하지 않고 4심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법 전문가들, 특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3심제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부 다 자기 죄에 대해서 본인은 무죄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세 번의 유죄가 나왔으면 그래도 4심제가 있게 되면 한 번 더 도전해서 또 한 번 심판받아보겠다는 인간의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4심제 했을 경우 통계가 있어요. 1, 2, 3심에서 유죄 나요는데 4심에 가서 바뀌는 경우 통계에 안 잡힐 정도로 영점몇 퍼센트에 불과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서 4심제를 도입하게 되면 3심에서 억울한 재판이 4심에서 뒤바뀔 경우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 가능성이 현실에서는 영점영영몇퍼센트에 불과하다. 재판의 종결 시점만 지연되면서 피해만 보고 비용은 많이 드는 고비용, 저효율의 시스템이 될 거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되는 거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동학]
4심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하고 대법원밖에 없습니다. 이걸 4심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취지 자체가 대법원이 지난 대선 때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어버렸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노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최종 판결 나와도 실제로 다시 문제 제기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민주당이 의제로 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혹시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는 것들. 그런 사안으로 좁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한다손치더라도 저는 몇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른바 가처분 신청 같은 거 하죠. 그러면 본안소송을 하기 전에 가처분 신청 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빠르게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런 기능이 헌법재판소에 만들어진다면 이것이 헌법재판소 소원 사안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만들어주면 말씀하셨던 국민의 기본권 문제에 대해서 판단은 판단대로 받을 수 있되 실제로 건이 안 되는 것은 변호사 비용의 과다한 추계라든가 혹은 국민의 고통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문제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사법부 개혁은 국민들께서도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정치 사법부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요. 그런 지점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두텁게 보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취지에 의해서 가고 있는데. 저는 다만 법사위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좀 더 숙고하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당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게 일리는 있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적 성격도 있지만 일리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요된 것은 어쨌든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형태로 가야 하고 과잉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 이런 것들도 미연에 방지돼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숙성되게 살펴서 그런 것들이 노정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게 잘못 개혁되면 실제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가게 되고 유탄이 민주당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여러 가지 중추적인 제도들이 함께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더립니다.
[이준우]
그런데 4심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됐지 않습니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없었다면 민주당이 과연 4심제를 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심제를 해서 제1호 혜택보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가장 큰 수혜자이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를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자고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4심제에 의해서 무죄가 돼서 본인은 혐의에서 벗어났다. 나중에 문제가 많고 국민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없애자고 해서 그 법을 없앨 겁니까? 그러면 딱 한 명을 위해서 만들었던 법이고 그 한 명만 쓰고 나면 사라질 법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동학]
공격을 하실 때 부동산도 그렇고 사법개혁도 그렇고 검찰개혁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논리가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통신비밀이라든가 아니면 과잉 압수수색이라든가 과잉 영장이라든가 분명히 기본권 침해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한번 더 본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숙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4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 각 당 상황 조금씩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 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로부터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친한계에서 반발이 있었고. 같이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맡고 있잖아요. 이번 징계로 직무정지가 됐는데 배 의원은 또 교활한 공천권 박탈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준우]
교활한 공천권, 부적절한 단어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당원권 정지된 핵심 사유가 아동청소년법 위반, 명예훼손 그리고 초상권 침해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본인에게 쓴소리한 네티즌이 있는데 그 네티즌의 자녀를 본인의 SNS에 올려서 나흘 동안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아이 사진에 달린 댓글이 15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댓글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빠가 저러는 거 아이가 알까? 자식에게 창피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해서 아이와 아이의 부모까지 비난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배현진 의원이 어떻게 보일까요? 교활한 정도가 아닐 겁니다.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일 겁니다. 더군다나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피해를 받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 내릴 생각 없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배현진 의원이 미소를 지으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미소를 보였거든요. 그거를 본 아이의 부모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그 미소 이면에 있는 아주 냉정한 면, 그런 면에 대해서 섬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데 자숙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는커녕 전혀 사과를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거를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느냐. 그래야지 자기가 당당하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즉 친한계를 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를 징계한 것처럼 포장하려는 목적이 자기 징계 사유가 너무 명백하고 이건 나중에 형사법원으로 가도 벌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초등학생이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아이의 사진을 1시간 동안 공개했었는데 그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이 400만 원 벌금을 받은 판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흘 동안 공개했기 때문에 벌금이 더 높겠죠. 그래서 그런 명확한 형법상 사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덮기 위해서 본인이 정치적 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친한계 측 입장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앞으로 나오는 입장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상황 앞에 언급해 주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소식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청탁금지법 수수 의혹 관련해서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송영길 대표가 무죄 선고 이후에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과거 자신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도 나오는데 재보선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변수라기보다 상수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판을 상당히 여러 차례 가서 직접 보니까요. 검찰이 제대로 된 질문을 못하더군요. 증인을 불러놔도 증인에 대해서 제대로 꼬치꼬치 캐묻지도 못하고 본인들의 논리가 궁색하다는 것만 드러낸 재판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송영길 대표는 당당하게 나섰거든요. 모든 증인, 모든 증거 다 들이대서 한번 해 보자고 하는데도 검찰 측이 답변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정치검찰이 정말 의도적으로 엮어 넣었구나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가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무죄 받아야 일을 무죄가 나온 것이고. 그렇다면 3년 전에 본인이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 당원들께 송구스럽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무죄를 입증하고 당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일 뿐입니다. 이거를 못 받을 이유도 없고 안 받을 이유도 없고요. 더더군다나 계양이라는 것은 당시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당시 이재명 후보가 패하고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의석으로 돌아와서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서 결국 민주진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던 계기가 있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다시 계양에 출마하는 건 거의 상수라고 생각하고 국민적 호응도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검찰의 패악질, 여기에 당했던 정치인, 그런 서사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차기 지도자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참 짧은데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SNS 메시지부터각당 내부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모시고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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