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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한연희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본격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두 분은 명절 연휴 어떻게 보내세요?
[조기연]
저는 고향 다녀오고 좀 쉬려고 합니다. 요즘에 여러 일정들이 많아서 하나 걱정은 제 고향이 충남 부여인데 행정통합 관련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우리 고향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말씀도 들어보고 할 예정입니다.
[송영훈]
정치권이 끊임없이 이슈를 생산해내고 있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연휴에도 YTN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본업이 변호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 연휴 동안에도 푹 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여야가 각각 명절 인사에 나섰는데 민주당 예년과 마찬가지로 용산역을 찾았습니다. 항상 호남으로 향하는 기차가 출발하는 곳으로 향했는데 조국혁신당도 이번에 같은 곳을 찾았어요.
[조기연]
비슷한 입장과 처지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 합당 논의가 무산되면서 각 당은 당의 일정과 기획대로 선거 준비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번 설 민심이 6월에 있는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각 당이 최근에 있었던 합당 논의 포함해서 그동안 민심이 여권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예민하게 살펴볼 것 같고요. 이후 선거에서는 선거연대나 이런 논의를 하기에는 지금 좀 이릅니다. 합당 논의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 아직 여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각자의 일정대로 선거 준비를 해 나가면서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연대 논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서 쪽방촌을 찾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송영훈]
결국 어려운 분들과 함께하고 그분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 지도부 체제 와서는 명절에 귀성인사를 하는 대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바꿨거든요. 이전에는 명절 앞두고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귀성인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두 가지를 짚어볼 것은 저는 예전처럼 귀성인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많은 국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나가서 민심을 있는 그대로 현주소를 확인하도록 해야 됩니다. 손을 잡아주시면 손을 잡아주시는 대로 또 손가락질을 받으면 손가락질을 받는 대로 많은 분들 앞에서 인사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느껴야 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봉사활동을 약자와의 동행위원회가 주관하는데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해서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함께하는 위원회하는 바꾸기로 했는데 누구와 함께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기존에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명칭이 상당히 상징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퇴색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비록 당헌 개정이 의결됐지만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려봅니다.
[앵커]
명절을 앞두고 정치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긴 명절을 앞두고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을 잡으려는 건데이번 명절 가장 큰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기연]
그해 큰 선거가 있는 해에 설 민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쯤 형성된 여론이라든가 여야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그대로 이어지는 일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실제 다른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지지율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그 이유를 민심을 통해서 살피는 데 아주 중요한 게 설이죠.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의 수치상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일 잘하는 대통령. 반면에 국회는 시끄러웠잖아요, 여든 야든. 다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는 무산됐지만 조속히 수습하고 손잡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가는 모습들. 국민들이 그래도 여당은 책임 있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달리 보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당내 권력투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정당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적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민심들을 토대로 해서 좋으면 좋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충하고 지방선거까지 갈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외교정책 이런 데 있어서 여당이 어떻게 잘 뒷받침할지 방향을 잡는 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기본적으로 설 민심에 작용할 것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여럿이 모이게 되면 각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집값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 정부가 이렇게 공급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잡힐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보면 우리가 명절에는 국회의원들도 지역구에 가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이슈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반면에 하나라도 생기면 연휴 내내 그것이 뉴스를 도배하다시피하게 됩니다. 지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어제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연휴 동안 새로운 뉴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명절 내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수정당에서 징계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를 국민들께서 잘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이 올바른 일인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추석 연휴 내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앵커]
부동산 정책, 외교 정책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명절을 앞두고 양당 대표가 대통령과 함께 회담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직전에 취소됐단 말이죠. 양당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일단 무산된 건 대단히 아쉽습니다. 설을 앞두고 적어도 여야 또 대통령과 야당이 치열하게 격하게 다툼이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만날 때는 만나고 민생 앞에서는 서로 손잡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번 여야 대표 영수회담은 그런 의미에서 설을 앞두고 국민들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만나는 것 자체로서 의미가 있었는데 일단 무산됐기 때문에 안타깝고요.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실까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명분으로 삼았던 게 전날 있었던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통과 사법개혁안과 관련된 반발이었는데요. 적어도 야당의 책임 있는 대표라면 그 이유를 가지고 비판할 수 있고요. 영수회담 자리에서 대통령 앞에서 협치를 한다면서 여당과 이렇게 관계를 푸느냐. 정청래 대표에게도 얘기하고 비판하면서 국민적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계기였죠. 어쨌든 굉장히 공개된 자리고 여론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과거에도 영수회담을 통해서 그런 장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이재명 당시 대표가 계속해서 영수회담 또 면담 요구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2024년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당시 대패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던 영수회담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 간에는 의제를 설정하지 않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 자리에 가서 이재명 대표가 준비한 내용 그리고 실제 국민 대다수의 그 당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국민들께 야당의 존재감을 높이고 설득력 있고 타당성 있는 내용을 전달됨으로써 야당에 대한 지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장을 그런 계기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를, 그것도 장동혁 대표 본인이 요구해서 만든 자리를 그런 이유로 걷어차고 그리고 뒷전에서 비판만 한다. 이건 영수회담의 성사 여부를 떠나서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앵커]
비판의 장으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장동혁 대표가 회동에 불참한 것은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비난한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나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이 덮어지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회동에는 왜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했냐라고 보면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영수회담을 줄기차게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야당 대표는 평소에도 늘 정권을 비판하지만 직접 만나서 면전에서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만나서 어쨌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특검 관철을 위해서 단식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이 정말로 특검 관철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이었다면 더 가서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가 여야대표 회동 전날 법안 강행 처리를 민주당이 밀어붙이도록 한 것, 올바르고 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법안들이 어떤 것입니까? 재판헌법소원을 도입해서 3심제 하는 국가가 이제 4심제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분쟁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헌법소원 도입 자체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 이후 대법원을 격화시키고 헌재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보복조치로 등장한 것이다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야당 대표에 대한 비난으로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어서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3%로 앞선 조사보다 5%p 오른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여론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조기연]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은 큰 변화 없이 계속 일정 정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오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상승세는 부동산 정책이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지여론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외죠.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특히 설을 앞두고 민감한 부동산 이슈를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다는 건 전통적으로 보면 대단히 불리한 이슈 제기입니다. 대통령도 이 부분을 의식했죠. 이때 세금이라든가 양도세 중과 유예라든가 이런 부분을 꺼내는 순간 국민들 또 직접 당사자가 되는 분들, 아니면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의 불안감이 더 증폭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말을 꺼내기 어려운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소신 있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고요. 1차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 더 이상 연장은 없다는 확실한 신호를 시장에 보냈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성을 시정하고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도 확실한 시그널이 보내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집값 안정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최근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고 그외 바탕에는 외교, 민생 또 국민과의 소통, 이런 긍정적 요인들이 계속 작동하고 있어서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요. 여당이나 정부로서는 이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이어가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역별 결과도 주목되는데 지역별로 보면 부울경과 대구경북의 긍정 평가가 낮지 않고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긍정이 높게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영훈]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가 일시적으로 국민들께 만족감을 드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5% 오르지 않습니까? 같은 조사 기준으로. 그리고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저렇게 지지율이 높은 것은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부동산 SNS 정치가 단기적으로는 대중들에게 만족감을 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 2주 전에는 같은 갤럽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긍정평가 이유 중 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11%입니다. 그러면 그 상승분 10%는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SNS로 인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동시에 부정평가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15%로 가장 높은 순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들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지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난번에 6만 호 공급정책을 내놨습니다마는 그중의 상당수는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 4 부동산 정책, 당시에 나왔던 공급대책 중에 5년 반 동안 표류되고 실행되지 않는 것들 재탕이에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을 타깃으로 삼으면서 효용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집값이라는 것도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안정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서 부동산 정책은 실제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냉정한 평가를 받을 것이고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말로 집을 지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민간공급을 활성화시켜서 시장이 정상적인 원리에 따라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간공급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어서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다시 커져서 더블스코어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송영훈]
국민의힘에서 최근 국민들께 각인된 모습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김종혁 최고위원 탈당 권고, 그리고 어제 있었던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1년 당원권 정지처럼 특정한 계파를 향한 정치적 숙청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들일 겁니다. 그러면 당내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제하고 낙인 찍고 축출하고 숙청하는 정치가 계속될 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44:22라고 하는 정당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반복되면 앞으로 지방선거는 해보나마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당의 유능한 장수들이 기회를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결국 보수정치의 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토양이 황폐화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런 징계에 대해서는 중단하고 원상회복을 하고 당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 적극적인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말만으로만 해결되지 않을 때는 구성원들의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당 지지율 스코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대구경북 지역 양당 지지율이 동률인 것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조기연]
며칠 전 장동혁 대표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에서 그 여론이 확인됐죠. 대구에서도 국민의힘 비판 여론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보수의 본산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호남에서도 마찬가지 일방적으로 지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바를 실현해내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때죠.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의 모습은 그 기초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지 않나. 과연 보수정당으로서 그렇게 지지해 줬던 대구의 민심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 회의가 있는 것 같고요. 쉽게 치유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이 특별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잘해서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변화된 시선, 이런 게 대구에서도 느껴지지 않나.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취임하기 전에는 많았습니다마는 막상 임기를 시작하고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영에 갇히지 않고 국민 전체를 위해서 또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정당 지지율에도 반영됐다고 봅니다.
[앵커]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당내가 다시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리위 결정 관련한 배현진 의원의 반발 목소리와 장동혁 대표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의 중징계를 내렸는데 이 징계 수위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시당위원장 직을 박탈한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민주당은 시도당위원장 임기가 2년이지만 국민의힘은 임기가 1년입니다. 그리고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당 중에 유일하게 대의원 투표를 거쳐서 서울시당위원장이 됐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당협위원장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고 교통정리를 해서 후보를 1명을 정해서 추대한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당위원장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것이 작년 9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잔여 임기가 7개월인데 당원권 정지가 1년이면 너는 앞으로 서울시당위원장을 더는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은 물론 선거 준비, 그 어떤 것에도 당원권 정지를 통해서 관여할 수 없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모든 정치 행위는 시점, 상황, 맥락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저 1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김종혁 의원에 대한 탈당 권고, 그 이전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현재 당 지도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찍어내리기 식의 숙청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면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정당이고 하는 것은 다소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도 내부에서 토론하고 때로는 싸워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공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나가라거나 너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내몬다면 결국 국민의 마음이 점점 떠나가게 됩니다. 지금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윤리위가 징계에 착수할 당시에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 주도에 대한 판단을 내릴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 아동 사진을 무단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졌어요.
[조기연]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유는 어떻게 구성하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 또 역시 친한계를 제거하거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구나. 결과는 제명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6개월이든 1년이든 당원권 정지가 나오겠구나, 다 알고 있었던 답입니다. 이유 구성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게 있었지라고 결과를 보고 알았는데요. 저는 배현진 의원이 SNS를 통해서 비판한 국민과 설전을 벌이고 그 사진을 올린 것 매우 부적절하고요. 인권침해라든가 명예훼손의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징계 사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건 그거대로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사실 징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이 이번 6월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직접 중앙당 지도부의 뜻이 관철되는 공천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그 수단으로서 윤리위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이전에 당헌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만 이상의 시군구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직접 공천권을 행사하는 걸로 바꿨고요. 또 나아가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시군구 자치장, 그리고 시도의원 비례대표는 중앙당에서 공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양당이 마찬가지인데 지방선거에서 시도단위 기초단체장이라든가 시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도당이 공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회수해서 지금 친한계는 완전히 배제하고 장동혁 지도부의 당권을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활용하겠다는 의도 하에 진행된 것이어서 이미 결론을 내놓고 진행한 상황에 이유가 뭐 중요했겠습니까? 어떤 이유로든 갖다 붙여서 당원권 정지를 통해서 공천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는 다른 정치적 고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이에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은 장동혁 지도부의 자해행위라며 모든 절차를 중지하라 요구하고 있거든요. 반발이 더 거세진다면 대응 방식을 바꿀 가능성도 있을까요?
[송영훈]
장동혁 대표가 자발적으로 이런 기조를 선회해 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제 채널A 보도를 보니까 배현진 의원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당내 기강이 중요하다라는 코멘트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앞서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사유가 된 것은 당내 기강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SNS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특정한 언행을 문제 삼아서 당원권 정지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징계는 당내 기강과 무관한 문제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당내 기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답이라면 결국에는 배현진 의원의 징계에는 일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의중이 실린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방증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는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면으로 계속 가서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당에 상식적인 다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대안과 미래가 소장파 위주로 구성된 모임이고 그분들이 성명을 냈습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의 4선, 5선, 6선 되는 중진 의원들께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해 오면서 보수계열 정당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역사가 있었는지 한번 되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께서 더 분명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제어해야 합니다. 그렇게 강한 목소리가 나올 때 장동혁 대표도 지금의 기조를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으로 내홍을 겪었던 민주당, 이번에는 정치검찰대응특위 위원장에 이성윤 최고위원을 임명하면서 다시 당내 반발에 마주했어요. 2차 특검 후보자 추천으로 비판이 있었죠.
[조기연]
합당 과정에 있었던 여러 논란이 아직 다 치유되지 않은 것 같고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단면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 인선은 원래 이 직을 맡고 있었던 최고위원들이 도지사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인사입니다. 그래서 두 자리가 비었는데 한준호 최고위원이 맡았던 게 정치검찰기소대책위였고 또 하나가 3특검 대책위였습니다. 그 자리를 순위대로 승계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성윤 최고위원 같은 경우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검찰의 위법 기소 대응 턱위를 맡은 것이고 강득구 최고위원이 2특검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2차 특검 추천 과정에서 쌍방울 관련된 전준철 변호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론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 비판하는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성윤 최고위원이 맡게 되는 정치검찰 관련된 대응 특위 같은 경우는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있었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든가 위법수사라든가 과잉수사 이런 부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건데 전준철 변호사가 당시 검찰로서 그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상시되는 쌍방울 사건과 관련성이 나온 이상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그리고 특검 추천 과정에서 훼손된 신뢰를 갖고 어떻게 중요한 특위 위원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당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아마 지도부 차원에서 당내 갈등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논의를 통해서 정리할 것 같고.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러한 질문과 비판이나 문제의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득하거나 입장을 통해서 당내 여론을 잠재울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친청계를 앉힌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특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따로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정청래 대표는 순번따라 정해진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기연]
그러니까 이게 계파적 이익이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2개의 대응특위가 친명이냐 친청이냐 대립 구도 하에서 역할을 부여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됐다고 해도 그 역할이 특정 정치인, 정청래 대표의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우려는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으로 추천했을 때도 실제 가능하지 않은 우려까지 확대되서 비판이 나왔던 것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친청계의 인사를 통해서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그렇게 비판하려면 그럼으로써 특위 과정에서 대통령이라든가 친명이라고 하는 최고위원들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럴 여지는 없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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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본격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두 분은 명절 연휴 어떻게 보내세요?
[조기연]
저는 고향 다녀오고 좀 쉬려고 합니다. 요즘에 여러 일정들이 많아서 하나 걱정은 제 고향이 충남 부여인데 행정통합 관련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우리 고향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말씀도 들어보고 할 예정입니다.
[송영훈]
정치권이 끊임없이 이슈를 생산해내고 있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연휴에도 YTN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본업이 변호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 연휴 동안에도 푹 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여야가 각각 명절 인사에 나섰는데 민주당 예년과 마찬가지로 용산역을 찾았습니다. 항상 호남으로 향하는 기차가 출발하는 곳으로 향했는데 조국혁신당도 이번에 같은 곳을 찾았어요.
[조기연]
비슷한 입장과 처지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 합당 논의가 무산되면서 각 당은 당의 일정과 기획대로 선거 준비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번 설 민심이 6월에 있는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각 당이 최근에 있었던 합당 논의 포함해서 그동안 민심이 여권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예민하게 살펴볼 것 같고요. 이후 선거에서는 선거연대나 이런 논의를 하기에는 지금 좀 이릅니다. 합당 논의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 아직 여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각자의 일정대로 선거 준비를 해 나가면서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연대 논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서 쪽방촌을 찾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송영훈]
결국 어려운 분들과 함께하고 그분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 지도부 체제 와서는 명절에 귀성인사를 하는 대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바꿨거든요. 이전에는 명절 앞두고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귀성인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두 가지를 짚어볼 것은 저는 예전처럼 귀성인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많은 국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나가서 민심을 있는 그대로 현주소를 확인하도록 해야 됩니다. 손을 잡아주시면 손을 잡아주시는 대로 또 손가락질을 받으면 손가락질을 받는 대로 많은 분들 앞에서 인사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느껴야 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봉사활동을 약자와의 동행위원회가 주관하는데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해서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함께하는 위원회하는 바꾸기로 했는데 누구와 함께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기존에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명칭이 상당히 상징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퇴색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비록 당헌 개정이 의결됐지만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려봅니다.
[앵커]
명절을 앞두고 정치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긴 명절을 앞두고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을 잡으려는 건데이번 명절 가장 큰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기연]
그해 큰 선거가 있는 해에 설 민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쯤 형성된 여론이라든가 여야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그대로 이어지는 일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실제 다른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지지율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그 이유를 민심을 통해서 살피는 데 아주 중요한 게 설이죠.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의 수치상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일 잘하는 대통령. 반면에 국회는 시끄러웠잖아요, 여든 야든. 다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는 무산됐지만 조속히 수습하고 손잡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가는 모습들. 국민들이 그래도 여당은 책임 있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달리 보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당내 권력투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정당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적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민심들을 토대로 해서 좋으면 좋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충하고 지방선거까지 갈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외교정책 이런 데 있어서 여당이 어떻게 잘 뒷받침할지 방향을 잡는 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기본적으로 설 민심에 작용할 것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여럿이 모이게 되면 각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집값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 정부가 이렇게 공급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잡힐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보면 우리가 명절에는 국회의원들도 지역구에 가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이슈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반면에 하나라도 생기면 연휴 내내 그것이 뉴스를 도배하다시피하게 됩니다. 지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어제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연휴 동안 새로운 뉴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명절 내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수정당에서 징계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를 국민들께서 잘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이 올바른 일인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추석 연휴 내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앵커]
부동산 정책, 외교 정책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명절을 앞두고 양당 대표가 대통령과 함께 회담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직전에 취소됐단 말이죠. 양당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일단 무산된 건 대단히 아쉽습니다. 설을 앞두고 적어도 여야 또 대통령과 야당이 치열하게 격하게 다툼이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만날 때는 만나고 민생 앞에서는 서로 손잡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번 여야 대표 영수회담은 그런 의미에서 설을 앞두고 국민들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만나는 것 자체로서 의미가 있었는데 일단 무산됐기 때문에 안타깝고요.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실까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명분으로 삼았던 게 전날 있었던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통과 사법개혁안과 관련된 반발이었는데요. 적어도 야당의 책임 있는 대표라면 그 이유를 가지고 비판할 수 있고요. 영수회담 자리에서 대통령 앞에서 협치를 한다면서 여당과 이렇게 관계를 푸느냐. 정청래 대표에게도 얘기하고 비판하면서 국민적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계기였죠. 어쨌든 굉장히 공개된 자리고 여론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과거에도 영수회담을 통해서 그런 장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이재명 당시 대표가 계속해서 영수회담 또 면담 요구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2024년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당시 대패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던 영수회담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 간에는 의제를 설정하지 않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 자리에 가서 이재명 대표가 준비한 내용 그리고 실제 국민 대다수의 그 당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국민들께 야당의 존재감을 높이고 설득력 있고 타당성 있는 내용을 전달됨으로써 야당에 대한 지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장을 그런 계기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를, 그것도 장동혁 대표 본인이 요구해서 만든 자리를 그런 이유로 걷어차고 그리고 뒷전에서 비판만 한다. 이건 영수회담의 성사 여부를 떠나서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앵커]
비판의 장으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장동혁 대표가 회동에 불참한 것은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비난한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나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이 덮어지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회동에는 왜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했냐라고 보면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영수회담을 줄기차게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야당 대표는 평소에도 늘 정권을 비판하지만 직접 만나서 면전에서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만나서 어쨌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특검 관철을 위해서 단식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이 정말로 특검 관철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이었다면 더 가서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가 여야대표 회동 전날 법안 강행 처리를 민주당이 밀어붙이도록 한 것, 올바르고 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법안들이 어떤 것입니까? 재판헌법소원을 도입해서 3심제 하는 국가가 이제 4심제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분쟁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헌법소원 도입 자체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 이후 대법원을 격화시키고 헌재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보복조치로 등장한 것이다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야당 대표에 대한 비난으로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어서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3%로 앞선 조사보다 5%p 오른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여론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조기연]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은 큰 변화 없이 계속 일정 정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오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상승세는 부동산 정책이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지여론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외죠.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특히 설을 앞두고 민감한 부동산 이슈를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다는 건 전통적으로 보면 대단히 불리한 이슈 제기입니다. 대통령도 이 부분을 의식했죠. 이때 세금이라든가 양도세 중과 유예라든가 이런 부분을 꺼내는 순간 국민들 또 직접 당사자가 되는 분들, 아니면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의 불안감이 더 증폭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말을 꺼내기 어려운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소신 있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고요. 1차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 더 이상 연장은 없다는 확실한 신호를 시장에 보냈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성을 시정하고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도 확실한 시그널이 보내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집값 안정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최근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고 그외 바탕에는 외교, 민생 또 국민과의 소통, 이런 긍정적 요인들이 계속 작동하고 있어서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요. 여당이나 정부로서는 이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이어가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역별 결과도 주목되는데 지역별로 보면 부울경과 대구경북의 긍정 평가가 낮지 않고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긍정이 높게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영훈]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가 일시적으로 국민들께 만족감을 드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5% 오르지 않습니까? 같은 조사 기준으로. 그리고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저렇게 지지율이 높은 것은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부동산 SNS 정치가 단기적으로는 대중들에게 만족감을 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 2주 전에는 같은 갤럽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긍정평가 이유 중 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11%입니다. 그러면 그 상승분 10%는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SNS로 인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동시에 부정평가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15%로 가장 높은 순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들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지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난번에 6만 호 공급정책을 내놨습니다마는 그중의 상당수는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 4 부동산 정책, 당시에 나왔던 공급대책 중에 5년 반 동안 표류되고 실행되지 않는 것들 재탕이에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을 타깃으로 삼으면서 효용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집값이라는 것도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안정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서 부동산 정책은 실제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냉정한 평가를 받을 것이고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말로 집을 지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민간공급을 활성화시켜서 시장이 정상적인 원리에 따라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간공급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어서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다시 커져서 더블스코어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송영훈]
국민의힘에서 최근 국민들께 각인된 모습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김종혁 최고위원 탈당 권고, 그리고 어제 있었던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1년 당원권 정지처럼 특정한 계파를 향한 정치적 숙청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들일 겁니다. 그러면 당내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제하고 낙인 찍고 축출하고 숙청하는 정치가 계속될 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44:22라고 하는 정당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반복되면 앞으로 지방선거는 해보나마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당의 유능한 장수들이 기회를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결국 보수정치의 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토양이 황폐화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런 징계에 대해서는 중단하고 원상회복을 하고 당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 적극적인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말만으로만 해결되지 않을 때는 구성원들의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당 지지율 스코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대구경북 지역 양당 지지율이 동률인 것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조기연]
며칠 전 장동혁 대표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에서 그 여론이 확인됐죠. 대구에서도 국민의힘 비판 여론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보수의 본산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호남에서도 마찬가지 일방적으로 지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바를 실현해내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때죠.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의 모습은 그 기초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지 않나. 과연 보수정당으로서 그렇게 지지해 줬던 대구의 민심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 회의가 있는 것 같고요. 쉽게 치유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이 특별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잘해서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변화된 시선, 이런 게 대구에서도 느껴지지 않나.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취임하기 전에는 많았습니다마는 막상 임기를 시작하고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영에 갇히지 않고 국민 전체를 위해서 또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정당 지지율에도 반영됐다고 봅니다.
[앵커]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당내가 다시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리위 결정 관련한 배현진 의원의 반발 목소리와 장동혁 대표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의 중징계를 내렸는데 이 징계 수위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시당위원장 직을 박탈한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민주당은 시도당위원장 임기가 2년이지만 국민의힘은 임기가 1년입니다. 그리고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당 중에 유일하게 대의원 투표를 거쳐서 서울시당위원장이 됐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당협위원장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고 교통정리를 해서 후보를 1명을 정해서 추대한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당위원장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것이 작년 9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잔여 임기가 7개월인데 당원권 정지가 1년이면 너는 앞으로 서울시당위원장을 더는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은 물론 선거 준비, 그 어떤 것에도 당원권 정지를 통해서 관여할 수 없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모든 정치 행위는 시점, 상황, 맥락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저 1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김종혁 의원에 대한 탈당 권고, 그 이전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현재 당 지도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찍어내리기 식의 숙청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면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정당이고 하는 것은 다소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도 내부에서 토론하고 때로는 싸워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공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나가라거나 너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내몬다면 결국 국민의 마음이 점점 떠나가게 됩니다. 지금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윤리위가 징계에 착수할 당시에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 주도에 대한 판단을 내릴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 아동 사진을 무단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졌어요.
[조기연]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유는 어떻게 구성하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 또 역시 친한계를 제거하거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구나. 결과는 제명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6개월이든 1년이든 당원권 정지가 나오겠구나, 다 알고 있었던 답입니다. 이유 구성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게 있었지라고 결과를 보고 알았는데요. 저는 배현진 의원이 SNS를 통해서 비판한 국민과 설전을 벌이고 그 사진을 올린 것 매우 부적절하고요. 인권침해라든가 명예훼손의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징계 사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건 그거대로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사실 징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이 이번 6월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직접 중앙당 지도부의 뜻이 관철되는 공천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그 수단으로서 윤리위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이전에 당헌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만 이상의 시군구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직접 공천권을 행사하는 걸로 바꿨고요. 또 나아가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시군구 자치장, 그리고 시도의원 비례대표는 중앙당에서 공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양당이 마찬가지인데 지방선거에서 시도단위 기초단체장이라든가 시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도당이 공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회수해서 지금 친한계는 완전히 배제하고 장동혁 지도부의 당권을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활용하겠다는 의도 하에 진행된 것이어서 이미 결론을 내놓고 진행한 상황에 이유가 뭐 중요했겠습니까? 어떤 이유로든 갖다 붙여서 당원권 정지를 통해서 공천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는 다른 정치적 고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이에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은 장동혁 지도부의 자해행위라며 모든 절차를 중지하라 요구하고 있거든요. 반발이 더 거세진다면 대응 방식을 바꿀 가능성도 있을까요?
[송영훈]
장동혁 대표가 자발적으로 이런 기조를 선회해 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제 채널A 보도를 보니까 배현진 의원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당내 기강이 중요하다라는 코멘트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앞서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사유가 된 것은 당내 기강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SNS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특정한 언행을 문제 삼아서 당원권 정지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징계는 당내 기강과 무관한 문제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당내 기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답이라면 결국에는 배현진 의원의 징계에는 일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의중이 실린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방증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는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면으로 계속 가서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당에 상식적인 다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대안과 미래가 소장파 위주로 구성된 모임이고 그분들이 성명을 냈습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의 4선, 5선, 6선 되는 중진 의원들께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해 오면서 보수계열 정당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역사가 있었는지 한번 되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께서 더 분명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제어해야 합니다. 그렇게 강한 목소리가 나올 때 장동혁 대표도 지금의 기조를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으로 내홍을 겪었던 민주당, 이번에는 정치검찰대응특위 위원장에 이성윤 최고위원을 임명하면서 다시 당내 반발에 마주했어요. 2차 특검 후보자 추천으로 비판이 있었죠.
[조기연]
합당 과정에 있었던 여러 논란이 아직 다 치유되지 않은 것 같고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단면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 인선은 원래 이 직을 맡고 있었던 최고위원들이 도지사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인사입니다. 그래서 두 자리가 비었는데 한준호 최고위원이 맡았던 게 정치검찰기소대책위였고 또 하나가 3특검 대책위였습니다. 그 자리를 순위대로 승계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성윤 최고위원 같은 경우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검찰의 위법 기소 대응 턱위를 맡은 것이고 강득구 최고위원이 2특검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2차 특검 추천 과정에서 쌍방울 관련된 전준철 변호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론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 비판하는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성윤 최고위원이 맡게 되는 정치검찰 관련된 대응 특위 같은 경우는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있었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든가 위법수사라든가 과잉수사 이런 부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건데 전준철 변호사가 당시 검찰로서 그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상시되는 쌍방울 사건과 관련성이 나온 이상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그리고 특검 추천 과정에서 훼손된 신뢰를 갖고 어떻게 중요한 특위 위원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당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아마 지도부 차원에서 당내 갈등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논의를 통해서 정리할 것 같고.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러한 질문과 비판이나 문제의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득하거나 입장을 통해서 당내 여론을 잠재울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친청계를 앉힌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특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따로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정청래 대표는 순번따라 정해진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기연]
그러니까 이게 계파적 이익이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2개의 대응특위가 친명이냐 친청이냐 대립 구도 하에서 역할을 부여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됐다고 해도 그 역할이 특정 정치인, 정청래 대표의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우려는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으로 추천했을 때도 실제 가능하지 않은 우려까지 확대되서 비판이 나왔던 것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친청계의 인사를 통해서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그렇게 비판하려면 그럼으로써 특위 과정에서 대통령이라든가 친명이라고 하는 최고위원들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럴 여지는 없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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