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법 공방..."주주가치 상승" vs "경영권 방어 위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한 3차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여야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늘(13일) 공청회에서 자사주가 더는 총수 일가의 방패막이가 아닌 온전한 주주가치를 높이는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자사주 소각이나 처리를 반대하는 과정은 코스피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니콘 기업, 스타트 업도 잘될 수 있는 기반을 3차 상법 개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의 유일한 도구라며, 우리 기업이 헤지펀드, 인수합병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해야 하지만 우리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야지 주식시장도 좋아질 것이라면서, 이 법안이 자사주 보유 예외를 합리적으로 뒀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도 상반된 의견을 내며 대립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