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SNS 재개..."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앵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혀온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상이냐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 문제도 언급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이 다시 SNS에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잇따라 2건의 SNS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지난 10일 매입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 언급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동산 SNS 정치'를 재개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우선 다주택자들이 지금의 양도소득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적었습니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느냐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지, 지금 정부가 부당한지 답을 해보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는 5월 9일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가 종료되는데도 매물을 내놓지 않는 것에 경고장을 날리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가 정책 수단도 검토하겠단 의지를 나타낸 거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엔 '집값 안정'을 국가적 과제라고 언급하며,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을 주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이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한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 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연장하면 새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에도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