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TF 활동 종료...110명 수사 의뢰·89명 징계 요구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석 달간 활동을 마치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12·3 계엄은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고, 국회가 해제 결의안을 의결한 뒤에도 계엄을 유지하고 정당화하려는 여러 행위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군과 경찰뿐 아니라 출입국 통제나 시설관리, 외교 등 각종 행정기능이 내란의 성공을 위해 작동했다며 부처별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110명을 수사 의뢰하고 89명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실장은 계엄 과정에서 어떤 기관도 불법적 지시를 걸러내지 못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