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 금감원 띄운 민주...국힘 "악마화, 사찰"

[앵커]
여당인 민주당도 집값 안정화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라 불리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전담 기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종합 감독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영장 없이도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며 ’사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정청 고위급 협의회에서 ’부동산감독원’의 조속한 설립에 뜻을 모은 지 이틀 만에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국무총리실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투기 같은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반칙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투기세력의 놀이터가 됐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다주택자 때리기’도 효과를 보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요인을 끊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101.9로 최근 2주 연속 하락해서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이 영장 없이도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며 국민 사생활을 감시하는 ’빅 브라더법’으로 전락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 : 이름만 감독일 뿐, 실제로는 상시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강력 권력 기구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근본 대책도 없이 다주택자를 악마화 하는 등 ’편 가르기’에만 골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SNS로 던지는 압박은 정책 효과도 없고 정부 신뢰만 훼손합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부동산 공방 2차전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민주당 정부만 되면 수요 억제책을 펼쳐 부동산이 폭등한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임기를 시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수요 억제를 위주로 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국민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잘 안 보입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지난 건데요. 조금 더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반기 법안 처리,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부동산감독원을 띄웠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재산권 침해 소지 등을 두고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