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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 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2월 10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형마트 새벽 배송 법안? 쿠팡과 경쟁할 수 있는 장 열어줘야
- 주말 의무 휴업일은 유지, 새벽 및 온라인 배송 면제가 골자
- 대형마트 새벽 배송, 소상공인과 전통상인 영역 침범 아냐
- 노동자 건강권과 휴식권, 법과 무관하게 당연히 보장 해야
- 합당 논의 의총? 최고위 이후 합당 철회 발표 예상
- 당원여론조사? 또 다른 갈등의 불씨 가능성
- 조국혁신당만 피해자 아냐, 우리 지지자들도 상처 받아
- 지방선거, 조국혁신당 잘 설득해 선거 연대해야
- 특검 인사? 의총서 이 부분 쟁점되진 않아, 사과와 책임은 있어야
- 이성윤, 특검 인사 논란에 책임지고 사과해야
- 친명 70여명 모임? 모임에 정청래와 가까운 분도 있어
-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정청래 겨냥해서 만든 것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이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동아 의원 연결해서 현안 확인해 보고요. 나머지 혼란스러운 당 상황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동아 : 네. 반갑습니다. 김동아입니다.
◆ 김준우 : 네. 지금 이번 주말에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했잖아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것 같은데, 먼저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김동아 : 우선 지금 쿠팡이 새벽 배송 시장을 필두로 해서 온라인 배송 시장을 독점함에 따라 그 폐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대응도 안 하고 정부에도 협조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특히나 쿠팡이 미국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미국 정치권의 로비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모습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서 국내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사들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 사태에서도 보듯이 정말 영업 환경이 어려워져서 줄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유통과 오프라인 유통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프라인 유통사들이 진출할 수 없었던 이 배송 시장을 함께 열어줘서 쿠팡과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내는 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을 못 하게 하는데, 그 시간에 새벽 배송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경우 가능하도록 해 준다는 내용으로 저는 봤는데, 의원님의 법안도 그 내용인가요?
◇ 김동아 : 맞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영업시간 제한과 주말 의무 휴업일 같은 오프라인에서의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다만 새벽 배송이나 온라인 배송을 하는 과정에서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면제해 주는, 그런 규제를 해제해 주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런데 기존의 대형마트 규제는 결국 골목 상권, 중소상인, 상공인들을 위한 거라는 취지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지역 상권에 미칠 악영향이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 참여연대도 이와 관련해서 비판 성명을 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아 : 우선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도입됐을 당시에는 온라인 소매 시장이 전체 유통시장의 1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온라인 유통이 60%에 육박하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대형마트의 매출은 전체 유통에서 한 10%로 엄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폐점을 지켜볼 게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을 이렇게 규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쿠팡을 보호하는 법으로 작용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쿠팡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지, 새롭게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영역을 침범하기 위한 법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긴 한데 참여연대 같은 곳에서 발표한 입장을 보니까, 그러면 쿠팡을 규제하면 되지 왜 유통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느냐, 결국 민주당 의원들도 발의했던 온플법, 온라인 플랫폼법 같은 것들을 통한 처방전이 확실한 거지 왜 양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늑대를 하나 더 푸느냐라는 비판을 하던데요.
◇ 김동아 : 온플법 같은 경우에는 새벽 배송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은 아니고요. 플랫폼 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새벽 배송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한편으로는 급진적으로 생각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배송 자체를 금지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이미 3,500만 명이 쿠팡에 가입자로서 새벽 배송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새벽 배송 자체를 금지하는 법을 지금 발의해서 통과시키기는 사실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쿠팡의 과도한 독점적 지위를 잃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온플법 같은 부분은 이 법과 무관하게 꾸준히 추진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네.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김남근 의원님도 나오셨는데, 미국의 통상 압력 때문에 진도가 잘 못 나간다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던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김동아 : 저도 들은 얘기로는 미국에서 반대가 구글이나 유튜브 쪽에서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쿠팡 쪽의 로비를 통해서 온플법을 막고 있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 시장에 진입해서 공정한 경쟁 질서가 이어진다면 온플법도 오히려 추진 동력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새벽 배송이 결국은 더 심화될 거고, 그러면 이제 새벽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노동자라고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건강권에 대한 논의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추가로 되는 것이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어떤 대안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 김동아 :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 법과 무관하게 그 부분은 꾸준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 특히나 최근 택배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과로사 방지를 위해 우리 국내 택배사들은 다 동의를 해서 46시간 근로 제한과 주 5일제 도입 등을 동의를 했었는데, 역으로 쿠팡만이 자기들 내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만약에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 시장에 진입한다면 공정한 경쟁 과정에서 오히려 사회적 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되고요. 특히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규제를 좀 해제해 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같은 경우 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지금 당정청 협의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금이나 상생 협력 방안도 마련할 거다, 이런 보도들을 봤는데요. 현재 의원님 법안 발의 내용에는 그 내용은 없어서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동아 : 상생 방안을 법으로 강제할 수도 있지만 사실 상생이라는 게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에 담지 않은 것이고요. 다만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당 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형마트가 배송 시장에 진입한다면 그 대형마트가 있는 물류 시스템을 주변 상권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에서 함께 이용하거나, 유통 채널이나 마케팅에서 전통시장이 함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상생 방안이 마련되면 어떨까 저희가 건의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준우 : 네. 그런데 어쨌든 예를 들면 민주당 안에도 비례대표로 오세희 의원처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발표되다 보니까 직능단체, 중소상공인들과 간담회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지 바로 시행되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입법은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계신지요?
◇ 김동아 : 우선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 가고 있습니다.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러 번 소상공인 단체나 전통시장 단체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상생 협력 기금의 내용까지도 지금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만 보면 급작스럽게 발표한 게 아닌가 싶지만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이어져 왔었고, 또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꾸준히 대화를 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소상공인 분들과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조금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준우 : 그런데 어쨌든 말씀 주신 것대로면 결국 전체 유통 대기업, 한국 유통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확실히 낮아졌고 그렇다면 압도적인 문제는 사실은 쿠팡인데, 쿠팡에 관한 규제 입법이 반드시 병행되지 않으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중소상공인들 갈 길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 김동아 :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새벽 배송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낼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쿠팡이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게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소비자들이 탈팡을 하고 싶어도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 법을 통해서도 쿠팡에 대한 많은 견제나 규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 유통법, 온플법 같은 부분을 좀 조속히 통과시켜서 그런 독점적인 폐해가 발생하는 부분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이런 법안들을 추진하고 고민하고 숙의하고 이런 과정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이 보기에는 당은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자꾸 얘기를 하네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특히 합당 논의가 그런 것 같은데요.
◇ 김동아 :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워낙 지금 빠르게, 세계 경제도 혼돈의 상황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재촉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많이 부족하지만 빨리 합당 논의를 정리하고 민생 입법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준우 : 네. 오늘 8시에 민주당 최고위가 있다고 보도는 봤는데요. 오늘 의총이 열렸잖아요. 의원님 참석을 하셨을 테니까 의총 전반적인 분위기, 또 저희 보도로 보는 거랑 현장에 계신 분 목소리를 듣는 거랑 다르니까 좀 전해주시죠.
◇ 김동아 : 제가 볼 때는 저도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 소수의 의원님들 말고는 거의 다 합당 자체에 대해서, 합당 시기나 발표 과정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고요. 사실은 조국혁신당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한다기보다는 우리 민주당이 대통령님의 말씀과 같이 중도 보수, 합리적인 보수까지 포섭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파이 자체를 작게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는 공감대가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최고위 이후에 합당에 대한 철회를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그러면 정청래 원내대표가 다시 당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하겠다, 이런 건 없을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 김동아 : 만약에 당원들에게 여론조사를 묻는다면 이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과정에서 찬반이 더 격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실상 철회인데, 조국혁신당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프러포즈를 받았다가 이제 나쁜 사람이 됐다, 이런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은 사과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어쨌든 우당이잖아요.
◇ 김동아 : 제가 사과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우리 당내에 많은 지지자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국혁신당을 콕 집어서 피해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조국혁신당이 우당으로서 우리와 관계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원하는, 그전에 약속했던 원내 교섭단체 완화를 하든지 이런 정치 개혁 분야에 우리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준우 : 정치 개혁 분야에서 좀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거 연대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동아 : 그 부분은 조국혁신당의 입장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국혁신당을 잘 설득해서 지방선거를 연대해서 치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우리 지도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지난 주말 경과하면서, 그전까지는 사실 합당되는 거 아니야라고 밖에서는 많이 본 분들도 있었는데요. 특검 임명 과정에서, 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당에서 추천한 특검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나름 이유 있는 비토를 했단 말이죠. 이거 관련해서 지금 당내 의총에서 이 얘기는 안 다뤘나요? 특별히.
◇ 김동아 : 의총에서 조금 지적하시는 분도 있긴 했는데, 이거 자체가 크게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정말 제대로 검증도 안 되고, 사실은 다른 의원님들과 특히 청와대와의 공감대도 없이 이렇게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준우 : 그러면 이성윤 최고위원이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을 필두로 책임 있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신 거군요.
◇ 김동아 : 네. 그런 공감대는 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준우 : 네. 그리고 최근 기사 보도를 보니까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 김동아 의원도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을 하셨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당 부당을 떠나서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다시 원내 모임이 만들어진다. 78명 이렇게 가입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일단 의원님도 여기 멤버인가요?
◇ 김동아 : 네. 저도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근데 이 모임이 약간 친명 모임이다, 혹은 비청 모임이다, 반청 모임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 김동아 : 저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친명이라고 분류하면 다 친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론에서는 반청 모임이 아니냐는 기사도 저도 보긴 했는데, 여기 가입되신 분들을 제가 누구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도부에서 정청래 대표님과 가까우신 분들도 함께 활동해 주시기로 마음을 모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히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서 만든 모임이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나 공식적인 단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나아가기 전에 먼저 뜻 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함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그런데 집권 여당이 기존에 진행된 수사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과도한 압박 아니냐, 예를 들면 독립성을 해치는 거 아니냐, 검찰 수사나 기소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아 : 그렇기 때문에 당의 공식적인 기구로 출범한 게 아니라, 뜻 있는 의원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라 이미 조작된 기소라는 게 여러 증거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대통령님에 대한 재판은 중지됐지만, 여전히 법률적으로는 재판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정을 제대로 펼치고,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네. 아니, 지금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은 그냥 지지율로 승부하겠다, 자신의 재판이 다시 거론되는 게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도 있어서 그냥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질문들에 숨김없이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아 : 네. 감사합니다.
◆ 김준우 : 지금까지 서울 서대문 갑의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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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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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새벽 배송 법안? 쿠팡과 경쟁할 수 있는 장 열어줘야
- 주말 의무 휴업일은 유지, 새벽 및 온라인 배송 면제가 골자
- 대형마트 새벽 배송, 소상공인과 전통상인 영역 침범 아냐
- 노동자 건강권과 휴식권, 법과 무관하게 당연히 보장 해야
- 합당 논의 의총? 최고위 이후 합당 철회 발표 예상
- 당원여론조사? 또 다른 갈등의 불씨 가능성
- 조국혁신당만 피해자 아냐, 우리 지지자들도 상처 받아
- 지방선거, 조국혁신당 잘 설득해 선거 연대해야
- 특검 인사? 의총서 이 부분 쟁점되진 않아, 사과와 책임은 있어야
- 이성윤, 특검 인사 논란에 책임지고 사과해야
- 친명 70여명 모임? 모임에 정청래와 가까운 분도 있어
-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정청래 겨냥해서 만든 것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이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동아 의원 연결해서 현안 확인해 보고요. 나머지 혼란스러운 당 상황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동아 : 네. 반갑습니다. 김동아입니다.
◆ 김준우 : 네. 지금 이번 주말에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했잖아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것 같은데, 먼저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김동아 : 우선 지금 쿠팡이 새벽 배송 시장을 필두로 해서 온라인 배송 시장을 독점함에 따라 그 폐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대응도 안 하고 정부에도 협조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특히나 쿠팡이 미국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미국 정치권의 로비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모습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서 국내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사들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 사태에서도 보듯이 정말 영업 환경이 어려워져서 줄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유통과 오프라인 유통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프라인 유통사들이 진출할 수 없었던 이 배송 시장을 함께 열어줘서 쿠팡과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내는 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을 못 하게 하는데, 그 시간에 새벽 배송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경우 가능하도록 해 준다는 내용으로 저는 봤는데, 의원님의 법안도 그 내용인가요?
◇ 김동아 : 맞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영업시간 제한과 주말 의무 휴업일 같은 오프라인에서의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다만 새벽 배송이나 온라인 배송을 하는 과정에서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면제해 주는, 그런 규제를 해제해 주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런데 기존의 대형마트 규제는 결국 골목 상권, 중소상인, 상공인들을 위한 거라는 취지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지역 상권에 미칠 악영향이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 참여연대도 이와 관련해서 비판 성명을 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아 : 우선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도입됐을 당시에는 온라인 소매 시장이 전체 유통시장의 1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온라인 유통이 60%에 육박하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대형마트의 매출은 전체 유통에서 한 10%로 엄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폐점을 지켜볼 게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을 이렇게 규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쿠팡을 보호하는 법으로 작용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쿠팡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지, 새롭게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영역을 침범하기 위한 법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긴 한데 참여연대 같은 곳에서 발표한 입장을 보니까, 그러면 쿠팡을 규제하면 되지 왜 유통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느냐, 결국 민주당 의원들도 발의했던 온플법, 온라인 플랫폼법 같은 것들을 통한 처방전이 확실한 거지 왜 양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늑대를 하나 더 푸느냐라는 비판을 하던데요.
◇ 김동아 : 온플법 같은 경우에는 새벽 배송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은 아니고요. 플랫폼 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새벽 배송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한편으로는 급진적으로 생각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배송 자체를 금지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이미 3,500만 명이 쿠팡에 가입자로서 새벽 배송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새벽 배송 자체를 금지하는 법을 지금 발의해서 통과시키기는 사실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쿠팡의 과도한 독점적 지위를 잃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온플법 같은 부분은 이 법과 무관하게 꾸준히 추진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네.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김남근 의원님도 나오셨는데, 미국의 통상 압력 때문에 진도가 잘 못 나간다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던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김동아 : 저도 들은 얘기로는 미국에서 반대가 구글이나 유튜브 쪽에서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쿠팡 쪽의 로비를 통해서 온플법을 막고 있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 시장에 진입해서 공정한 경쟁 질서가 이어진다면 온플법도 오히려 추진 동력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새벽 배송이 결국은 더 심화될 거고, 그러면 이제 새벽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노동자라고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건강권에 대한 논의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추가로 되는 것이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어떤 대안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 김동아 :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 법과 무관하게 그 부분은 꾸준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 특히나 최근 택배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과로사 방지를 위해 우리 국내 택배사들은 다 동의를 해서 46시간 근로 제한과 주 5일제 도입 등을 동의를 했었는데, 역으로 쿠팡만이 자기들 내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만약에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 시장에 진입한다면 공정한 경쟁 과정에서 오히려 사회적 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되고요. 특히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규제를 좀 해제해 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같은 경우 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지금 당정청 협의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금이나 상생 협력 방안도 마련할 거다, 이런 보도들을 봤는데요. 현재 의원님 법안 발의 내용에는 그 내용은 없어서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동아 : 상생 방안을 법으로 강제할 수도 있지만 사실 상생이라는 게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에 담지 않은 것이고요. 다만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당 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형마트가 배송 시장에 진입한다면 그 대형마트가 있는 물류 시스템을 주변 상권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에서 함께 이용하거나, 유통 채널이나 마케팅에서 전통시장이 함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상생 방안이 마련되면 어떨까 저희가 건의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준우 : 네. 그런데 어쨌든 예를 들면 민주당 안에도 비례대표로 오세희 의원처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발표되다 보니까 직능단체, 중소상공인들과 간담회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지 바로 시행되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입법은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계신지요?
◇ 김동아 : 우선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 가고 있습니다.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러 번 소상공인 단체나 전통시장 단체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상생 협력 기금의 내용까지도 지금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만 보면 급작스럽게 발표한 게 아닌가 싶지만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이어져 왔었고, 또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꾸준히 대화를 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소상공인 분들과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조금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준우 : 그런데 어쨌든 말씀 주신 것대로면 결국 전체 유통 대기업, 한국 유통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확실히 낮아졌고 그렇다면 압도적인 문제는 사실은 쿠팡인데, 쿠팡에 관한 규제 입법이 반드시 병행되지 않으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중소상공인들 갈 길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 김동아 :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새벽 배송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낼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쿠팡이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게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소비자들이 탈팡을 하고 싶어도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 법을 통해서도 쿠팡에 대한 많은 견제나 규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 유통법, 온플법 같은 부분을 좀 조속히 통과시켜서 그런 독점적인 폐해가 발생하는 부분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이런 법안들을 추진하고 고민하고 숙의하고 이런 과정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이 보기에는 당은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자꾸 얘기를 하네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특히 합당 논의가 그런 것 같은데요.
◇ 김동아 :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워낙 지금 빠르게, 세계 경제도 혼돈의 상황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재촉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많이 부족하지만 빨리 합당 논의를 정리하고 민생 입법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준우 : 네. 오늘 8시에 민주당 최고위가 있다고 보도는 봤는데요. 오늘 의총이 열렸잖아요. 의원님 참석을 하셨을 테니까 의총 전반적인 분위기, 또 저희 보도로 보는 거랑 현장에 계신 분 목소리를 듣는 거랑 다르니까 좀 전해주시죠.
◇ 김동아 : 제가 볼 때는 저도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 소수의 의원님들 말고는 거의 다 합당 자체에 대해서, 합당 시기나 발표 과정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고요. 사실은 조국혁신당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한다기보다는 우리 민주당이 대통령님의 말씀과 같이 중도 보수, 합리적인 보수까지 포섭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파이 자체를 작게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는 공감대가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최고위 이후에 합당에 대한 철회를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그러면 정청래 원내대표가 다시 당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하겠다, 이런 건 없을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 김동아 : 만약에 당원들에게 여론조사를 묻는다면 이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과정에서 찬반이 더 격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실상 철회인데, 조국혁신당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프러포즈를 받았다가 이제 나쁜 사람이 됐다, 이런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은 사과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어쨌든 우당이잖아요.
◇ 김동아 : 제가 사과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우리 당내에 많은 지지자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국혁신당을 콕 집어서 피해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조국혁신당이 우당으로서 우리와 관계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원하는, 그전에 약속했던 원내 교섭단체 완화를 하든지 이런 정치 개혁 분야에 우리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준우 : 정치 개혁 분야에서 좀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거 연대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동아 : 그 부분은 조국혁신당의 입장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국혁신당을 잘 설득해서 지방선거를 연대해서 치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우리 지도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지난 주말 경과하면서, 그전까지는 사실 합당되는 거 아니야라고 밖에서는 많이 본 분들도 있었는데요. 특검 임명 과정에서, 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당에서 추천한 특검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나름 이유 있는 비토를 했단 말이죠. 이거 관련해서 지금 당내 의총에서 이 얘기는 안 다뤘나요? 특별히.
◇ 김동아 : 의총에서 조금 지적하시는 분도 있긴 했는데, 이거 자체가 크게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정말 제대로 검증도 안 되고, 사실은 다른 의원님들과 특히 청와대와의 공감대도 없이 이렇게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준우 : 그러면 이성윤 최고위원이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을 필두로 책임 있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신 거군요.
◇ 김동아 : 네. 그런 공감대는 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준우 : 네. 그리고 최근 기사 보도를 보니까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 김동아 의원도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을 하셨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당 부당을 떠나서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다시 원내 모임이 만들어진다. 78명 이렇게 가입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일단 의원님도 여기 멤버인가요?
◇ 김동아 : 네. 저도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근데 이 모임이 약간 친명 모임이다, 혹은 비청 모임이다, 반청 모임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 김동아 : 저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친명이라고 분류하면 다 친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론에서는 반청 모임이 아니냐는 기사도 저도 보긴 했는데, 여기 가입되신 분들을 제가 누구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도부에서 정청래 대표님과 가까우신 분들도 함께 활동해 주시기로 마음을 모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히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서 만든 모임이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나 공식적인 단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나아가기 전에 먼저 뜻 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함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그런데 집권 여당이 기존에 진행된 수사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과도한 압박 아니냐, 예를 들면 독립성을 해치는 거 아니냐, 검찰 수사나 기소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아 : 그렇기 때문에 당의 공식적인 기구로 출범한 게 아니라, 뜻 있는 의원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라 이미 조작된 기소라는 게 여러 증거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대통령님에 대한 재판은 중지됐지만, 여전히 법률적으로는 재판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정을 제대로 펼치고,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네. 아니, 지금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은 그냥 지지율로 승부하겠다, 자신의 재판이 다시 거론되는 게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도 있어서 그냥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질문들에 숨김없이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아 : 네. 감사합니다.
◆ 김준우 : 지금까지 서울 서대문 갑의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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