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울 매입 임대 아파트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시내 ’매입 임대 아파트’ 규모를 언급하며, 다주택 아파트가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거 같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SNS에, 현재 집값 상승세 진원지는 아파트인데, 정작 임대사업자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경우가 적지 않단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기사 본문에 매입 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에 그치고, 이 중 4만 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다며, ’그치고’나 ’정도’라는 표현 속에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 있지만,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매입 임대 사업자들이 보유한 집은 대부분 다가구주택 등이라 이를 팔아도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일각의 반발에, 임대 사업자들이 소유한 서울 아파트 4만 2,500호만 양도세 중과를 피해 풀려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란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어제(9일)도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가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등록 임대주택’에 주어진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존속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또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큰 만큼, 일정 기간 이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