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변호인 특검추천’ 논란...민주 "대통령께 누끼쳐 죄송"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특별검사에 임명했는데요. 민주당 추천 후보가 탈락한 이후 당청 간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출범 준비에 돌입한 2차 종합 특검 관련 내용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재판 소식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을 2차 특검 후보로 추천했던 것과 관련해서 당 내부가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부적절하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반발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것 같아요.

[이승훈]
반발이 심할 것 같아요. 추천인사가 정말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공당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서 추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성윤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을 보면 자신이 정청래 대표에게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한 것 같아요, 판사 출신, 검사 출신. 그리고 그 둘 중의 한 명으로 전준철 변호사가 추천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성윤 최고위원 혼자서 2명을 다 추천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추천이 배제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추천이 되면 최고위원들 간의 회의를 통해서 걸러지는 과정,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최고위원들이 잘 몰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사위원회에 알려서 이분에 대한 또 다른 검증이 필요해요, 심의를 통해서. 그런데 그런 과정도 생략된 것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이성윤 최고위원이 혼자 추천하고 정청래 대표가 결정한 사건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추천 과정과 결정 과정들이 소상하게 당원들께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사람이 그럴 능력이 있는 것이냐고 봤을 때 채널A 사건과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기소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채널A 사건도 기소는 됐습니다마는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과도 내지 못했고 실제 제대로 한 게 있는지라는 의문이 있어서 상당히 추천과 결정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가 당의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면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계속해서 당청 간에 갈등이 부각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당청 간의 갈등이 안 그래도 요즘 날도 춥고 민생이 어려운데 당권 투쟁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대를 빗대서 반란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시중에는 정청래의 난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지난 민주당과 조국당의 합당 과정에서의 문건을 통해서도 비판이 있었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당권을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킬레스건,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중에 가장 유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800만 불. 지금 현재 환율로 하면 100억이 넘는 돈을 북한에 불법적으로 유출을 해서 뇌물죄 그리고 외국환관리법, 외환으로 기소돼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의해서 재판이 정지돼 있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다시 재개될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높은 형을 받을 가능성, 특히 실무를 맡았던 이화영 경기부지사 같은 경우 이 건으로 해서 제가 기억하기에 7년 8개월인가의 실형을 선고를 받아서 복역 중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쌍방울 회장과 관련되는 사건을 변호했던 사람을 이 사건에 특검 후보로 추천을 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격노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은 불쾌감을 표현했다고 하지만 이것을 처음에 보고를 받았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정청래 대표가 얼마 전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 유감이다, 이런 정도로 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워낙 후폭풍이 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사과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결국 민주당 내에서의 이 후폭풍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성윤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굉장히 큰 탄압을 받았다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만 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특수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특수통으로서 2021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특수통으로 특수 1, 2부장을 하다가 옷을 벗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로펌으로 가서 지금까지 변호사 업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검수완박을 했기 때문에 경찰 출신으로 추천을 할까 했는데 검찰, 그중에서 민주당이 가장 미워하는 특수통 검사를 민주당이 스스로 추천을 했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적이고 그것을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황당한 추천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전준철 변호사 추천한 것으로 전해지는 이성윤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위 모두 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문책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승훈]
상당히 후폭풍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성윤 최고위원도 추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추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추천할 수 있는데 본인의 페이스북 해명이 굉장히 부적절해 보여요. 마치 본인이 두 명을 추천했고 이걸 다른 사람과 별다른 상의 없이 당대표가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해명이. 그래서 이건 해명이 부적절하고, 만약에 이 해명이 맞다라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실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대통령 선거를 보고 윤석열에 줄을 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탈까 보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이 되니까 온갖 거짓말을 쏟아낸 사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연어 술파티까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원래 공범들은 조사를 받을 때 불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범들이 죄다 검찰, 검사실 옆에 모여서 술과 연어를 먹으면서 진술을 서로 나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조작되고 진술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마치 연어 술파티 처음 있었을 때 검찰이 이런 일 전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황당한 상황이었고 또한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건 소설이라고 보고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기 않습니다마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을 조작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돈을 북한에 송금한 것들이 실은 자신의 회사에 대한 주가조작이라든가 자신의 회사를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데 마치 이걸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보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나쁘게 몰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 대상인 것인데 이를 1차 변호했던 전준철 변호사가 특검으로 추천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불쾌한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추천을 잘못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사람이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검증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언론 기사만 검색해도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최고위에서도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법사위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검증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증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니까 후폭풍이 있고 그냥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 정도 해명으로 당원들의 분노를 사그라뜨릴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 정도 수준의 심각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특검 추천 문제까지.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실제로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통상 정당에서 당에서 나왔던 대표가 대통령이 됐고, 그 대통령이 취임한 때로부터 1년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내에서 새로운 당권 투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지난 11월달 같은 경우에 정청래 당대표가 이른바 당헌당규를 바꾸기 위한 1인 1표제 실패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당시에 임명을 했던 대의원 1표가 20표 가까이 됐던 규정을 없애버렸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속내로 약간 서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연타석으로 계속 뭔가 터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조국 당대표와의 합당 얘기 그리고 그 뒤에 나왔던, 그건 관계없다고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합당 관련된 일정과 그에 따르는 서로 공천이나 당직에 대한 문건,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본인은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정도의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거꾸로 찌르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민주당의 이건태 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인이었다가 지난번에 금배지를 단 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느냐. 김성태 변호인이었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고 민주당에 대한 반역이다. 저는 이 얘기가 국민의힘이나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 이 정도의 반역이니 아니면 배신이니 나온 것을 보면서 좀 섬뜩함을 느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같은 검찰 출신이면서도 최고위원 사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최대한 빠르게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하고 수습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이 후폭풍이 단순히 사과로 끝날 것인지, 오히려 다가오는 6월달에 있는 지방선거, 나아가 8월달에 있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도 상당 부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오히려 그리고 이 사안이 어떻게 보면 당의 분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예측된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 내홍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2차 종합특검은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팀 구성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조국혁신당이 추천해 지난 5일 임명된 권창영 특검의 소감 듣고 오시죠. 사건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면서 3대 특검의 재탕 아니냐라는 비판에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장 170일인데요. 이 안에 남겨진 의혹들을 속속들이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승훈]
실제 170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과를 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란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채 상병 특검은 그러면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밝혀내지 못했다거나 또 막상 의혹을 가지고 들여다봤는데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특검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수사를 통해서 뭐가 부족했고 이 분야의 수사는 조금만 더 수사를 했다면 성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권창영 특검은 기존의 특검들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성과를 낼 만한 게 무엇인지, 정말 뭘 수사하지 못해서 아쉬웠는지, 이런 정보들을 확실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사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을 먼저 특정을 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시작하면 170일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외환죄, 내란죄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여하거나 공무원들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또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갑자기 고속도로가 기존 다른 방향에서 김건희 일가의 토지가 많은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은 명약관화한데 문제는 그 수사 과정에 있어서 증거들 확보라든가 진술 확보가 부족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기소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이라든가 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그림을 받거나 브로치를 받거나 목걸이를 받은 것은 매관매직으로 기소가 됐습니다마는 그러면 돈을 가져다 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돈을 받고 매관매직한 것들이 또 다른 별건수사할 것들이 남아 있는지까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수사를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전 특검들에게 소상히 정보를 받고 무엇을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예전에 있었던 3대 특검이 어쨌든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어떤 수사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최진녕]
부족한 게 아니고 너무 흘러넘쳤죠. 그리고 이것은 재탕, 삼탕이 아니고 사실상 첫탕, 재탕, 삼탕, 사탕, 오탕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사안이 12. 3비상계엄이 있은 이후에 검찰이, 경찰이, 공수처가 각각 백가쟁명식 수사를 하는 것이 일탕, 이탕, 삼탕입니다. 나아가 지난 3대 특검에 있었던 와 내란특검이 삼탕인 것이고 사탕 하고 나서 이제는 오탕째 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 결과가 뭐가 나왔죠? 사실상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태산명동서일필 다 했는데 무죄가 나와버리고 기껏 나온 것이 증거인멸, 이런 식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사를 왜 하죠? 기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내란특검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과 관련해서 기소를 못했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내란 방조, 각각 다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변호사님 외환 얘기했는데 외환유치죄 하다가 안 되니까 일반이적죄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월달에 경찰이 들어가서 체포영장 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그걸로 뭐 했습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를 못했습니까? 다 기소를 했는데 지금 뭘 기소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관련되는 기소를 나중에 다 해서 무죄가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나오니까 공소기각 판결 나온 것이 곽상도 의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곽상도 의원, 50억 클럽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마는 적법 절차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치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이 기소한 범죄수익은닉죄 위반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이 나왔듯이 이미 다 기소를 한 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또 다른 오탕죄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면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것이 뻔한 사건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기소, 나아가 정치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다라는 시각으로 이 사안을 보고 있습니다.

[이승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마치 1차 특검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했더니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필요 없는 수사를 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때 공수처 수사권 없다고 했잖아요.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효력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의 체포방해 사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무죄라면서요? 공소 기각이라면서요? 징역 5년 나왔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특검이 공소 유지 잘해서 5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멀리서 계엄선포문을 봤을 뿐 내용도 보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위증죄로 처벌됐잖아요. 그리고 CCTV로 확인해 보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선포문까지 다 나눠준 것을 걷어들여서 가지고 가는 거 다 나왔잖아요. 내란중요임무종사, 다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23년 받았잖아요. 이상민 전 장관 기소돼서 내일 모레면 선고할 것이고 권성동 의원 돈 1억 원 받은 적도 없다고 했는데 받은 것 인정돼서 징역 2년 선고받았잖아요. 김건희 씨도 6개월 가까이 구속돼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잘못돼서 무죄가 나온 부분은 있지만 매관매직 부분 유죄 나왔잖아요. 목걸이 같은 거 통일교에서 받은 거. 그리고 아직도 선고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 누가 다 했습니까? 특검이 했는데 마치 특검이 헛물켜서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양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내란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내란이라고 하는 판결들이 속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정치 기소다. 이것은 좀 잘못된 주장 같습니다.

[앵커]
3대 특검에 2차 특검까지. 부족하다, 과하다. 이렇게 다른 의견을 보여주셨는데 이거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수사팀에 있는 검사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특검 수사팀 구성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최진녕]
경찰하고 판사 출신으로 하면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새로 특검이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검수완박, 이와 같은 검찰개혁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검사는 우리 수사팀에 들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검찰 측에서 차출을 요청을 해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인물이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그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와서 특검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응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간단한 것은 지난번에 했던 사람들을 받아서 이어서 조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난번,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던 파견검사 40여 명이 항의를 해서 나 돌아갈래. 나를 다시 친정으로 돌려달라고 했음에도 안 보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대부분 다 돌아간 상태에서 다시 오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판사 출신 변호사를 특검보로 모시고 경찰에서 사람들을 모셔서 이 특검을 꾸려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실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 특검팀이 9개 특검이 있는데 그중에서 1팀부터 여러 팀은 검찰 출신이고 마지막 9팀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 특검보가 있고 거기에 경찰이 파견 나와서 했는데 지난번에 이른바 한 지역의 면장을 불러서 조사를 해서 인권침해적인 조사가 있었다고 밝혀지고 있고 사망 사건이 있었던 것은 바로 검찰이 아닌 경찰 출신 조사관들이 조사를 하고 판사 출신 특검보가 조사했던 그 팀에서 사달이 난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서 1차, 2차 특검까지 하면서 성과를 못 낸 것을 억지로 짜맞춘다고 나오겠느냐. 결국 무리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또 벌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 수사팀을 꾸리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앵커]
이것도 여쭤볼게요. 수사팀 구성에 있어서 우려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검찰을 폐지해야 되는 상황이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지 마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 등은 보완수사권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앵커]
요구권을 주기로.

[이승훈]
그리고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있어서 검사들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특검은 만약에 특검보로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고 해 버리면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안 오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와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할 거면 안 와도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조건 따지지 않고 특검에 와서 수사 열심히 할 사람, 그 사람만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나은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특검에 대한 장악력이 있을 때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데 특검이 판사 출신이니까 그 장악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민중기 특검 때도. 그래서 그 효율성 측면에서 이번에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성과를 생각한다고 하면 압박적인 수사가 되는 것이고 성과보다는 인권을 더 강조하다 보면 또 수사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말 잘 조화롭게 수사하는 것, 이것도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권창영 특검이 성과를 내려면 결국 자신의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진석 전 비서실장 경찰 소환해서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PC 파기 의혹을 제시했는데 이게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최진녕]
결국 공용물건손상죄,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 하면 이상민 전 장관처럼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나 아니면 내란 관련돼서 기소를 해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비상계엄을 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정치적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근거리에 있었다는 것으로 해서 먼지털이식 탈탈탈 털어서 그 과정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특검에서 불러서 조사를 해서 같이 기소를 해야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가 지금 경찰이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뭔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라는 것은 전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밀행성으로 얘기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작년부터 1년이 넘도록 지금 뭐 한 겁니까? 지금까지 와서 불러서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 자체만으로 과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용산이었지만 지금 대통령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사이에 청와대로 온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수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나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그 근본에 대해서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연된 수사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특검이 수사하면 왜 수사했냐고 뭐라고 하고 수사를 안 해서 경찰이 하면 왜 안 했냐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실제 비상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제대로 안 알린 것 같아요. 나중에 허겁지겁 와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해서 수습하는 데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중요임무종사자는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한번 보시죠. 그러면 내란 과정에서 개입하지 않고 오히려 수습 과정에서 수습은 했다고 치면 처벌할 수 없잖아요. 수사할 수 없잖아요. 수사를 했더니 나온 게 없더라. 그러면 수사를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자마자 대통령실의 PC를 다 초기화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버려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증거를 파기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증거는 12. 3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 아니겠습니까? 또한 별건일 수는 있지만 그간 대통령실에서 잘못된 행위들까지도 다 숨기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고 공용전자기록 손상죄고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증거를 인멸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대상이고 처벌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옮겼다고 해서 이미 초기화된 PC가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 사건부터 먼저 했고 이제 곁가지 사건이 마무리되는 수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흘 뒤에 이 전 장관 1심 선고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정리를 해 주시죠.

[최진녕]
한마디로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 실제로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주무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내치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 같은 경우에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를 했던 것이고 반면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특검 같은 경우에 최초에 내란의 방조다라는 취지로 기소를 했지만 담당 재판장이 이것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공소장 변경을 명했고 그에 따라 변경을 했더니만 거기도 결국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15년 형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이라는 엄청난 형을 중형을 했죠. 결국 특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내치와 관련돼서 군사 외의 부분은 이상민 장관이 이 부분을 중요임무를 종사를 했다, 그런 취지로 해서 기소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반면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나도 처음에 전혀 몰랐다. 그리고 현장에 온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내가 어떻게 보면 소방청이라든가 이런 곳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지금 죄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사안에 있어서 사건의 팩트가 어떤지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름대로의 심증을 가지고 이번 주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과연 몇 주 전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의 판결과 같이 굉장히 중한 유죄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소 제기 자체,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상민 장관의 얘기처럼 공소 기각 내지는 무죄로 판결될 것인가는 아직까지 뚜겅을 열어봐야 안다고 예측을 합니다.

[앵커]
얼마 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원래는 방조로 15년 구형됐다가 나중에 공소장이 변경돼서 23년 선고받았잖아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이상민 장관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이승훈]
일단 이상민 전 장관은 징역 15년이 구형됐잖아요. 그 이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형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일단 범죄 사실을 부인해요. 본인은 아무것도 잘 몰랐고 내란도 일어나는지도 잘 몰랐고 그래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인 거거든요. 그리고 야당 쪽, 민주당 쪽에 우호적이었던 언론 기관에 단전단수 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지시를 받은 소방청장 등은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지시 받았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또 대통령실 CCTV에 찍힌 것들은 이상민 전 장관이 전혀 반대하지 않아요. 이 계엄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도 않았고 계엄선포문 등을 멀리 있어서 잘 보지도 못했다고 했는데 정확히 다 본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직책이 뭐냐,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경찰이라든가 행정 관련한 것들이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이 판사 출신이었잖아요. 판사 출신이면 계엄이 위법인지 불법인지 다른 사람보다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형량은 셀 것 같습니다마는 특검 구형 이상의 형은 나오기 쉽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국 관련해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현안 보고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