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취지 파기환송'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사퇴해야"·"파기자판했어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던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관련 판결을 언급하며 지난해 대선이 없거나, 국민 의사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치러질 뻔했다면서 제대로 사과하고 사퇴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명백한 사법 쿠데타라는 평가가 많았다며 판결 전 8만 페이지에 달하는 재판 기록은 다 읽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당시 대법원이 좀 더 용기를 내서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을 해서 분란의 씨앗을 뿌리지 말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사법부를 조롱하고 압박하는 나라는 독재 국가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승복하겠다는 입장조차 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