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업 담합 과징금 왜 적나...거대 범죄"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경제와 직결된 기업들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의 전체 담합 규모가 6천7백76억 원가량임에도 과징금이 4백91억 원으로 책정됐다는 공정위 보고에, 왜 7%밖에 매기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주 위원장이 20%가 상한이지만, 감면 규정이 많아 이렇게 됐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빨리 고쳐야 한다며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느냐며 조속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배가 고파서 계란을 훔친 사람은 꼭 처벌하던데, 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거대범죄를 처벌하는 데에는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은 거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검찰이 적발한 밀가루·설탕 등 생필품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