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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예진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나오셨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저희도 라이브 화면으로 전해 드렸는데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발인이 엄수됐고요. 노제에 이어 국회에서 영결식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7선 의원에 총리 그리고 당 대표까지 지낸 '민주화 거목'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보셨나요?
[조현삼]
이해찬 전 총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민주주의의 산증인이자 거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하셨듯이 7선 의원이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당대표를 지내셨고요. 정부에서는 국무총리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별세하시는 그 순간까지 공직 임무를 수행해 오셨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그런 해법을 제시하고자 노력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해 왔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국민 모두 추모의 분위기, 애도의 분위기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빈소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애도 행렬을 이뤘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번 마지막 가시는 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여야가 더 이상 정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통합의 정치, 화합의 정치로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빈소에 방문을 해서 여야 간 대표가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확인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일단은 빈소에서 이런 악수를 나눴다는 것이 조금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경우에는 보수에서는 그렇게 평이 좋은 정치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진보 쪽에서는 큰 어른이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 것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가 직접 찾아가서 조문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야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야가 극한대치가 굉장히 오래 가고 있죠.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신 이후로 협치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저희 야당이 보았을 때는 특검 정국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리해 보이는 일방적인 입법 폭주들,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야당을 완전히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최근까지도 24시간 필리버스터 그리고 또 단식투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는 참석을 하겠다. 어쨌든 야당으로서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조금은 배워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이 모습이 국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였지만 그래도 조문 정국으로 인해서 잠시지만 잠잠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한번 폭풍전야가 일고 있는데요. 중앙위 1인 1표제 투표, 그리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내부 충돌이 또 한 번 일고 있습니다.
[조현삼]
내부 충돌이라고까지 표현하실 정도인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당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절차상 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1인 1표 투표 경우에는 이번 정청래 지도부뿐만 아니라 이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주장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한다면 1인 1표가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그 방향성은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감대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중앙위에서 이런 부분이 부결됐던 부분도 충분히 존중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번 중앙위 결정을 통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중앙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1인 1표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난번과 같이 부결이 된다면 그것도 당연히 존중이 되어야 될 견해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당 과정에 대해서 시기와 방식, 절차상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충분히 경청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정청래 당대표와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부터 각 지역 단위, 광역 단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 그러한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의견도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내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내부 충돌로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정청래 대표는 나름 해명을 하고 또 김민석 총리와의 미묘한 신경전도 보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그렇죠. 이게 너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겹쳐서 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본인은 서울시장 출마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김어준 씨가 계속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리고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민주당 내에서 총리보다 총수가 위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했었던 주제 중에서는 1인 1표제, 그리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1인 1표제가 중앙위에서 이번에 처리되는 과정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있어서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중단될지 이런 부분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1인 1표제가 중앙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투표 참여율 자체가 저조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왜냐하면 중앙위라는 것은 민주당에서 당협위원장이라든지 굉장히 정치에 대한 고관여층들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이분들이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정청래 대표가 진행하고 있는 1인 1표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최고위원들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보궐선거가 있었고 최고위 구성이 조금 더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하게 구성이 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인 1표제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부결될 것인지 가결이 될 것인지가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의 당 장악력, 특히 정치 고관여층에 대한 장악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는 하셨습니다마는 굳이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정청래 대표의 추진력, 이런 것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또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합당을 두고 양당 간의 신경전이란 말이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황운하 의원의 돌발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여권에서 근거 없는 합당 밀약설, 강한 유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이런 불협화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현삼]
그냥 단순히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그러한 절차가 아니죠. 당과 당이 합당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런 제안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일정 부분 각 당마다 이해관계가 충돌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 과거의 합당 과정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극단적인 갈등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지나친 표현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양당 간의 입장에서는 제안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각 당 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 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각 당 내 합의 과정에서 합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 결론이 난다면 합당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만큼은 각 당 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우선이라고 하겠고요. 지금 밀약설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아마 정청래 당대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조국 대표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단지 제안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만나서 밀약을 했다고 한다면 합당 결정을 했을 겁니다.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합당을 제안한 것뿐입니다. 과연 그런 밀약이나 이면합의가 있다고 한들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남아 있고요. 합당이 된다고 한들 그런 이면 합의가 준수가 될 가능성도 저는 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면합의 밀약과 관련한 내용은 과다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당에 합당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게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내부분열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이후에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친한계 의원들이 집단 성명을 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가세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도부에서는 절차대로 처리했다고 봐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당무감사위의 감사가 있었고 윤리위에서도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당무감사위에서 조작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본인의 명의로 고소까지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에서의 제명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열흘이라는 재심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그 열흘 동안 영상이 나왔는데 이러한 혼란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계속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도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자료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르게 보았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장동혁 지도부를 흔드는 이런 상황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재심 청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제명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동안 방송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적으로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께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조작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절차적으로 재심 청구를 하고 본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수사 촉구를 하는 메시지를 내면 이게 사건이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당내 분란을 잠재우는 것이 본인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정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맞물리지 않나. 그런데 그런 형태로는 하지 않고 계속 억울하다, 조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절차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의 혐의점과 관련해서는 국민과 당원들 앞에 이야기해야 되는 정치인으로서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은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문제제기한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최근에 한동훈계를 넘어서서 오세훈 시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아마 서울시장으로 다시 출마를 할 것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본인의 중도확장적인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지만 결국에는 당이 무너지면 이번 지방선거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조금 자중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갈등 속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음 주부터 조기 선거모드로 돌입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장동혁 대표가 심야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바로 시작한 게 단식 농성이었죠. 아마 그 연장선에서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부분,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 공당으로서 적절한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라고 하겠죠. 이것은 비단 집권 여당이라든가 범여권의 그러한 비판이 아니라 보수 언론조차도 국민의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내란 성격이 아니냐라는 식의 그런 비판적인 어조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탈당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제명과 동일한 성격이 있는 결정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동훈계로 대표되는 많은 인사들을 당내에서 축출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장동혁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것이 과연 건강한 정당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모습인가. 아마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전애]
그런데 이 부분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이라는 징계가 나온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한다고 보는 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것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당게 사건만으로 제명을 한다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윤리위의 결정문에서도 나오듯이 어떻게 보면 징계 과정에 있어서 윤리위원들 개인개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부분들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리위 명단이 어쨌든 공개가 되었고 그때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 윤리위원들의 경력 같은 것, 특히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뉘앙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경력을 얘기했다기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윤리위 징계 과정에서 굉장히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는 인사들이아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몇몇 분들은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당규상 윤리위 과정에서 윤리위원이 이렇게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을 때는 깊이 회피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정식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하지 않은 채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께 이러한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도 한동훈 전 대표 측근들은 그동안에도 당의 지도부를 굉장히 모욕하고 농락하는 듯한 표현들을 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넘어서 저희 당원들도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지 않으면 가짜 보수다, 본인들은 진짜 보수고 저쪽은 가짜 보수 극우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당의 통합을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자제시켰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역시 계속 조작되었다라는 이야기만 지도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제명까지 가게 되었고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당무감사위원회에서의 결정보다 윤리위의 결정이 더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탈당 권고라는 것이 나오게 된 과정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그동안 했었던 발언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현삼]
그런데 이러한 갈등 속에서 저희도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전 정의당 의원이 박원석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야당 복이 어디 있나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좋아할 만한 결정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전애]
그렇죠. 왜냐하면 밖에서 봤을 때는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라든지 다 재판을 받고 있고 아직도 특검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만 놓고 보았을 때는 앞서 제가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 신청을 하면서 본인이 고소한 사건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했을 때 한 달이면 끝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오히려 분란을 길게 가고 있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 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결자해지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만 넘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징계를 하지 않는다든지 징계 수위를 낮춘다고 해서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측에서 지도부를 그러면 공격하는 것을 멈출 것인가. 지금은 오히려 그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지방선거 한번 망해 봐라. 그래야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와서 여기를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빠르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승민 전 대표가 왔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도 최근에 정치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으셨는데 이분이 등장을 하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스피커가 또 있었지. 당원들께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진두지휘했을 때 유승민 전 대표에게 아무런 역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출마를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선대위원장 같은 것들을 줄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과 정치적인 입지가 겹치기 때문에 역할을 주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역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맞았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에 어쨌든 중도 확장을 꾀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당헌당규 개정하는 것 그리고 인재영입, 또 당명 변경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정도로 부족하다.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그렇죠. 이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시작을 할 때 전당대회에서 강성지지층들에게 소구를 하면서 당선된 것이 맞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메시지, 이게 최근에 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늦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저는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화를 해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저희가 이런 분들과 함께 중도확장적인 메시지는 분명히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이제 선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월 19일에는 설 바로 직후인데 그때는 가장 중요한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저희 지도부에서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을 넘어서서 저희 당이 지속 가능한 보수 정당이 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속도가 좀 늦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방향성은 이미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 됐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선을 했단 말이죠. 일각에서는 벌써 특정 지역 보궐선거나 지방선거 출마설이 도는데 장외의 한동훈이 가질 파급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현삼]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 당장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하겠죠. 여러 가지 정치 지형 구도를 살펴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현재로써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은 아마 보궐선거를 노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아니라 보수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 대구라든가 부산 지역을 아마 보궐선거를 노릴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본인이 원외에 있다 보니 가지고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한계를 이번 제명 사태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원내에 진입한 다음 한동훈계로 분류가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어떤 정치적인 재기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거에 규모가 있다 보니 정당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로서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고, 자칫 잘못하면 범여권 진영에 그러한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을 넘겨줄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배신자 프레임에 다시 엮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아마 원내 진입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과연 본인을 따르는 지지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본인이 지금까지 어떤 선거도 직접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습니다. 일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지 세력이 있다고는 하나, 이것이 표로 연결되는지는 전혀 확인된 바가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된다면 아마 보궐선거 당선 여부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험무대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제 시선을 돌려서 정치만큼이나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교, 경제 현안 넘어가보겠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이틀 연속 만났는데 결국에는 결론은 내지 못하고 왔습니다. 우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한 돌발 발언이 있었고요.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는 이행할 의지가 있다, 이런 것을 계속 피력할 것이다.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걸로 충분하겠습니까?
[강전애]
전혀 충분하지 않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25%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온 게 국민들께서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이 바로 그 전날에 김민석 총리가 미국에 가서 핫라인 구축했다라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한 바로 직후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핫라인이라는 것은 총리가 핫라인을 구축하기 전에 과거에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했다고 국민들께 자화자찬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저희 야당 측에서 법안을 통과하는 데 대해서 협조를 해 주지 않는다는 형태로 책임을 넘기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여당이 가져야 되는 자세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최근에 경제부총리가 인터뷰 과정에서 상반기에는 미국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부분들, 이런 것들을 왜 굳이 이야기했었어야 되는지 의문점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기 한 2주 전에 이미 서면으로서 경고를 하는 메시지가 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야당에게는 공유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았던 것이죠. 과거에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도 국회에서 한미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준석 의원 이런 분들이 먼저 미국에 가서 미국 고위층들과 만나면서 그 분위기라든지 도움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만약 상황이 제대로 공유가 된다면 당연히 야당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잘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정부와 여당의 몫으로 다 남겨두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이 모습부터 고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정부의 이행 의지 설명만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이행 의지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난 11월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관련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했으나 지금까지 국회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모든 법안들에 대해서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왔죠. 국민의힘의 그러한 법안 발목잡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진행이 더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소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마 그런 부분도 함께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대미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해명으로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지금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국회 내에서 이러한 법안 처리가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국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트럼프 행정부도 이재명 정부의 이행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국회의 비준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는 강제성을 부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발의된 이번 특별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이번 관세협상을 명확하게 해결하는 그러한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같이 싸워줘야지. 사실상 정치권 공방을 염두에 둔 말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여야에서는 또 국회 비준으로 갈지,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으로 처리할지를 두고 입장이 굉장히 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그렇죠. 외국에서 이렇게 관세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때 는 여야 없이 함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법으로 할 것인지, 비준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처음에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되었을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 처리 과정에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검이라든지 이런 정쟁되는 것들이 민주당이 얼마나 야당과의 협조 없이 신속하게 처리를 했습니까? 본인들이 정쟁용 법안들은 이렇게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정말로 국민들과 관련이 되어 있고 우리 경제를 휘청이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당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감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어떠한 정보가 공유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투자처들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호한 상태로 계속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국익에 맞는다고 민주당 측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떨어지기 직전에, 2주 전에 서면 경고가 왔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까지도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서 그 뒤에 있었던 대통령의 기자회견 안에서도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미국에서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많은 국민들께서 왜 합의문이 나오지 않는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의 마음이 이심전심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어쨌든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조금 더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어서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 이른바 1·29 대책 놓고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께 각각 하나씩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거 반쪽짜리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공급대책?
[강전애]
일단 태능골프장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던 그런 사업이었었거든요.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공급대책이 정부 스스로도 미흡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국토부 차관이 한 인터뷰에서 2차 공급대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차 공급대책만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 특히 수도권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집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서울시와의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 공급대책에 대해서 비현실적이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미 나오기도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협치를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멀리 봐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 공급 대책이라면 어쨌든 협치하는 모습들,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차 공급대책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만큼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정책은 아니었던 것 같다 생각합니다.
[조현삼]
정부가 이번에 수도권 도심에 6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죠. 이것은 지난 9. 7 공급대책과 비교해 보게 되면 4만 호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발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순수하게 4만 호를 순증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는 주택 공급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정부의 의지가 얼마마큼 투영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만큼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주택 공급을 끊임없이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고 도심 및 공공개발에 대해서만큼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개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수도권 내 주택공급 물량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고요. 추가적인 공급 대책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그만큼 실현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준다고 하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만큼은 여야가 뜻을 같이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 주택시장 공급물량에 대한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자칫 잘못하면 교란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부동산 가격을 폭증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섞인 발언들은 어떻게 보면 전혀 국민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발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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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나오셨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저희도 라이브 화면으로 전해 드렸는데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발인이 엄수됐고요. 노제에 이어 국회에서 영결식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7선 의원에 총리 그리고 당 대표까지 지낸 '민주화 거목'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보셨나요?
[조현삼]
이해찬 전 총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민주주의의 산증인이자 거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하셨듯이 7선 의원이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당대표를 지내셨고요. 정부에서는 국무총리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별세하시는 그 순간까지 공직 임무를 수행해 오셨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그런 해법을 제시하고자 노력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해 왔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국민 모두 추모의 분위기, 애도의 분위기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빈소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애도 행렬을 이뤘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번 마지막 가시는 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여야가 더 이상 정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통합의 정치, 화합의 정치로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빈소에 방문을 해서 여야 간 대표가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확인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일단은 빈소에서 이런 악수를 나눴다는 것이 조금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경우에는 보수에서는 그렇게 평이 좋은 정치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진보 쪽에서는 큰 어른이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 것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가 직접 찾아가서 조문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야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야가 극한대치가 굉장히 오래 가고 있죠.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신 이후로 협치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저희 야당이 보았을 때는 특검 정국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리해 보이는 일방적인 입법 폭주들,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야당을 완전히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최근까지도 24시간 필리버스터 그리고 또 단식투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는 참석을 하겠다. 어쨌든 야당으로서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조금은 배워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이 모습이 국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였지만 그래도 조문 정국으로 인해서 잠시지만 잠잠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한번 폭풍전야가 일고 있는데요. 중앙위 1인 1표제 투표, 그리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내부 충돌이 또 한 번 일고 있습니다.
[조현삼]
내부 충돌이라고까지 표현하실 정도인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당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절차상 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1인 1표 투표 경우에는 이번 정청래 지도부뿐만 아니라 이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주장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한다면 1인 1표가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그 방향성은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감대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중앙위에서 이런 부분이 부결됐던 부분도 충분히 존중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번 중앙위 결정을 통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중앙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1인 1표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난번과 같이 부결이 된다면 그것도 당연히 존중이 되어야 될 견해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당 과정에 대해서 시기와 방식, 절차상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충분히 경청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정청래 당대표와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부터 각 지역 단위, 광역 단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 그러한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의견도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내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내부 충돌로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정청래 대표는 나름 해명을 하고 또 김민석 총리와의 미묘한 신경전도 보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그렇죠. 이게 너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겹쳐서 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본인은 서울시장 출마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김어준 씨가 계속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리고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민주당 내에서 총리보다 총수가 위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했었던 주제 중에서는 1인 1표제, 그리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1인 1표제가 중앙위에서 이번에 처리되는 과정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있어서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중단될지 이런 부분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1인 1표제가 중앙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투표 참여율 자체가 저조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왜냐하면 중앙위라는 것은 민주당에서 당협위원장이라든지 굉장히 정치에 대한 고관여층들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이분들이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정청래 대표가 진행하고 있는 1인 1표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최고위원들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보궐선거가 있었고 최고위 구성이 조금 더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하게 구성이 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인 1표제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부결될 것인지 가결이 될 것인지가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의 당 장악력, 특히 정치 고관여층에 대한 장악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는 하셨습니다마는 굳이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정청래 대표의 추진력, 이런 것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또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합당을 두고 양당 간의 신경전이란 말이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황운하 의원의 돌발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여권에서 근거 없는 합당 밀약설, 강한 유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이런 불협화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현삼]
그냥 단순히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그러한 절차가 아니죠. 당과 당이 합당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런 제안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일정 부분 각 당마다 이해관계가 충돌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 과거의 합당 과정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극단적인 갈등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지나친 표현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양당 간의 입장에서는 제안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각 당 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 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각 당 내 합의 과정에서 합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 결론이 난다면 합당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만큼은 각 당 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우선이라고 하겠고요. 지금 밀약설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아마 정청래 당대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조국 대표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단지 제안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만나서 밀약을 했다고 한다면 합당 결정을 했을 겁니다.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합당을 제안한 것뿐입니다. 과연 그런 밀약이나 이면합의가 있다고 한들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남아 있고요. 합당이 된다고 한들 그런 이면 합의가 준수가 될 가능성도 저는 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면합의 밀약과 관련한 내용은 과다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당에 합당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게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내부분열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이후에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친한계 의원들이 집단 성명을 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가세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도부에서는 절차대로 처리했다고 봐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당무감사위의 감사가 있었고 윤리위에서도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당무감사위에서 조작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본인의 명의로 고소까지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에서의 제명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열흘이라는 재심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그 열흘 동안 영상이 나왔는데 이러한 혼란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계속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도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자료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르게 보았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장동혁 지도부를 흔드는 이런 상황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재심 청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제명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동안 방송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적으로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께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조작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절차적으로 재심 청구를 하고 본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수사 촉구를 하는 메시지를 내면 이게 사건이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당내 분란을 잠재우는 것이 본인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정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맞물리지 않나. 그런데 그런 형태로는 하지 않고 계속 억울하다, 조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절차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의 혐의점과 관련해서는 국민과 당원들 앞에 이야기해야 되는 정치인으로서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은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문제제기한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최근에 한동훈계를 넘어서서 오세훈 시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아마 서울시장으로 다시 출마를 할 것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본인의 중도확장적인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지만 결국에는 당이 무너지면 이번 지방선거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조금 자중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갈등 속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음 주부터 조기 선거모드로 돌입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장동혁 대표가 심야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바로 시작한 게 단식 농성이었죠. 아마 그 연장선에서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부분,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 공당으로서 적절한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라고 하겠죠. 이것은 비단 집권 여당이라든가 범여권의 그러한 비판이 아니라 보수 언론조차도 국민의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내란 성격이 아니냐라는 식의 그런 비판적인 어조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탈당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제명과 동일한 성격이 있는 결정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동훈계로 대표되는 많은 인사들을 당내에서 축출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장동혁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것이 과연 건강한 정당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모습인가. 아마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전애]
그런데 이 부분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이라는 징계가 나온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한다고 보는 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것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당게 사건만으로 제명을 한다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윤리위의 결정문에서도 나오듯이 어떻게 보면 징계 과정에 있어서 윤리위원들 개인개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부분들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리위 명단이 어쨌든 공개가 되었고 그때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 윤리위원들의 경력 같은 것, 특히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뉘앙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경력을 얘기했다기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윤리위 징계 과정에서 굉장히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는 인사들이아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몇몇 분들은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당규상 윤리위 과정에서 윤리위원이 이렇게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을 때는 깊이 회피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정식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하지 않은 채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께 이러한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도 한동훈 전 대표 측근들은 그동안에도 당의 지도부를 굉장히 모욕하고 농락하는 듯한 표현들을 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넘어서 저희 당원들도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지 않으면 가짜 보수다, 본인들은 진짜 보수고 저쪽은 가짜 보수 극우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당의 통합을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자제시켰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역시 계속 조작되었다라는 이야기만 지도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제명까지 가게 되었고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당무감사위원회에서의 결정보다 윤리위의 결정이 더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탈당 권고라는 것이 나오게 된 과정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그동안 했었던 발언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현삼]
그런데 이러한 갈등 속에서 저희도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전 정의당 의원이 박원석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야당 복이 어디 있나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좋아할 만한 결정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전애]
그렇죠. 왜냐하면 밖에서 봤을 때는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라든지 다 재판을 받고 있고 아직도 특검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만 놓고 보았을 때는 앞서 제가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 신청을 하면서 본인이 고소한 사건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했을 때 한 달이면 끝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오히려 분란을 길게 가고 있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 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결자해지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만 넘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징계를 하지 않는다든지 징계 수위를 낮춘다고 해서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측에서 지도부를 그러면 공격하는 것을 멈출 것인가. 지금은 오히려 그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지방선거 한번 망해 봐라. 그래야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와서 여기를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빠르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승민 전 대표가 왔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도 최근에 정치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으셨는데 이분이 등장을 하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스피커가 또 있었지. 당원들께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진두지휘했을 때 유승민 전 대표에게 아무런 역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출마를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선대위원장 같은 것들을 줄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과 정치적인 입지가 겹치기 때문에 역할을 주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역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맞았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에 어쨌든 중도 확장을 꾀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당헌당규 개정하는 것 그리고 인재영입, 또 당명 변경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정도로 부족하다.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그렇죠. 이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시작을 할 때 전당대회에서 강성지지층들에게 소구를 하면서 당선된 것이 맞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메시지, 이게 최근에 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늦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저는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화를 해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저희가 이런 분들과 함께 중도확장적인 메시지는 분명히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이제 선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월 19일에는 설 바로 직후인데 그때는 가장 중요한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저희 지도부에서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을 넘어서서 저희 당이 지속 가능한 보수 정당이 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속도가 좀 늦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방향성은 이미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 됐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선을 했단 말이죠. 일각에서는 벌써 특정 지역 보궐선거나 지방선거 출마설이 도는데 장외의 한동훈이 가질 파급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현삼]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 당장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하겠죠. 여러 가지 정치 지형 구도를 살펴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현재로써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은 아마 보궐선거를 노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아니라 보수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 대구라든가 부산 지역을 아마 보궐선거를 노릴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본인이 원외에 있다 보니 가지고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한계를 이번 제명 사태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원내에 진입한 다음 한동훈계로 분류가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어떤 정치적인 재기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거에 규모가 있다 보니 정당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로서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고, 자칫 잘못하면 범여권 진영에 그러한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을 넘겨줄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배신자 프레임에 다시 엮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아마 원내 진입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과연 본인을 따르는 지지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본인이 지금까지 어떤 선거도 직접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습니다. 일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지 세력이 있다고는 하나, 이것이 표로 연결되는지는 전혀 확인된 바가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된다면 아마 보궐선거 당선 여부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험무대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제 시선을 돌려서 정치만큼이나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교, 경제 현안 넘어가보겠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이틀 연속 만났는데 결국에는 결론은 내지 못하고 왔습니다. 우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한 돌발 발언이 있었고요.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는 이행할 의지가 있다, 이런 것을 계속 피력할 것이다.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걸로 충분하겠습니까?
[강전애]
전혀 충분하지 않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25%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온 게 국민들께서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이 바로 그 전날에 김민석 총리가 미국에 가서 핫라인 구축했다라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한 바로 직후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핫라인이라는 것은 총리가 핫라인을 구축하기 전에 과거에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했다고 국민들께 자화자찬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저희 야당 측에서 법안을 통과하는 데 대해서 협조를 해 주지 않는다는 형태로 책임을 넘기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여당이 가져야 되는 자세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최근에 경제부총리가 인터뷰 과정에서 상반기에는 미국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부분들, 이런 것들을 왜 굳이 이야기했었어야 되는지 의문점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기 한 2주 전에 이미 서면으로서 경고를 하는 메시지가 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야당에게는 공유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았던 것이죠. 과거에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도 국회에서 한미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준석 의원 이런 분들이 먼저 미국에 가서 미국 고위층들과 만나면서 그 분위기라든지 도움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만약 상황이 제대로 공유가 된다면 당연히 야당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잘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정부와 여당의 몫으로 다 남겨두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이 모습부터 고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정부의 이행 의지 설명만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이행 의지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난 11월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관련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했으나 지금까지 국회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모든 법안들에 대해서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왔죠. 국민의힘의 그러한 법안 발목잡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진행이 더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소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마 그런 부분도 함께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대미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해명으로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지금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국회 내에서 이러한 법안 처리가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국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트럼프 행정부도 이재명 정부의 이행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국회의 비준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는 강제성을 부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발의된 이번 특별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이번 관세협상을 명확하게 해결하는 그러한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같이 싸워줘야지. 사실상 정치권 공방을 염두에 둔 말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여야에서는 또 국회 비준으로 갈지,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으로 처리할지를 두고 입장이 굉장히 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그렇죠. 외국에서 이렇게 관세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때 는 여야 없이 함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법으로 할 것인지, 비준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처음에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되었을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 처리 과정에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검이라든지 이런 정쟁되는 것들이 민주당이 얼마나 야당과의 협조 없이 신속하게 처리를 했습니까? 본인들이 정쟁용 법안들은 이렇게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정말로 국민들과 관련이 되어 있고 우리 경제를 휘청이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당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감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어떠한 정보가 공유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투자처들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호한 상태로 계속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국익에 맞는다고 민주당 측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떨어지기 직전에, 2주 전에 서면 경고가 왔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까지도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서 그 뒤에 있었던 대통령의 기자회견 안에서도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미국에서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많은 국민들께서 왜 합의문이 나오지 않는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의 마음이 이심전심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어쨌든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조금 더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어서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 이른바 1·29 대책 놓고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께 각각 하나씩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거 반쪽짜리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공급대책?
[강전애]
일단 태능골프장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던 그런 사업이었었거든요.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공급대책이 정부 스스로도 미흡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국토부 차관이 한 인터뷰에서 2차 공급대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차 공급대책만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 특히 수도권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집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서울시와의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 공급대책에 대해서 비현실적이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미 나오기도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협치를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멀리 봐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 공급 대책이라면 어쨌든 협치하는 모습들,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차 공급대책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만큼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정책은 아니었던 것 같다 생각합니다.
[조현삼]
정부가 이번에 수도권 도심에 6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죠. 이것은 지난 9. 7 공급대책과 비교해 보게 되면 4만 호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발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순수하게 4만 호를 순증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는 주택 공급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정부의 의지가 얼마마큼 투영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만큼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주택 공급을 끊임없이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고 도심 및 공공개발에 대해서만큼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개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수도권 내 주택공급 물량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고요. 추가적인 공급 대책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그만큼 실현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준다고 하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만큼은 여야가 뜻을 같이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 주택시장 공급물량에 대한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자칫 잘못하면 교란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부동산 가격을 폭증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섞인 발언들은 어떻게 보면 전혀 국민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발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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