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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지난해 9. 7 대책을 통해서 수도권에 135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신규 부지를 발굴하는 등 주택공급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정부 주도의 공급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로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특히 9. 7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거나 도심 물량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제기한 분도 계셨습니다. 이번에 주택공급물량 발표는 생활 SOC, 문화, 일자리가 있는 도심에 주택을 공급해서 9. 7 대책을 보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표해서 공급이 꾸준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신뢰를 국민께 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발표되었던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고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이번 정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한 취소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나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에서도 환영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나 지역주민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0. 15 대책 이후에는 정비사업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으신데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논의가 국민들께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을 끝까지 책임지고 챙긴다는 안심의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국회도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 과제를 포함해서 주택공급 방안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세요? 국토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먼저 이번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님께 고맙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토교통위원장님, 그리고 복기왕 국토교통위 간사님, 또 천준호 수석부대표님, 또 박상혁 의원님, 정태호 의원님, 김영환 의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9. 7 대책을 통해서 도심부터 택지까지 수도권 곳곳에 5년 동안 135만 호 이상 착공한다는 새 정부의 공급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작년에는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추진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26년은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 7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되는 첫 해이며 국민께 한 약속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국민의 신뢰를 얻느냐 마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주택공급추진본부, LH의 특별본부도 출범해서 주택공급이 신속하고 실행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도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여러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어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자의 입장을 좁혀가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러한 노력의 첫 성과입니다. 또한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물량은 이번 발표로 끝이 아니며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추가로 계속해서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물량에 집중했지만 추후에는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하여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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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연결합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지난해 9. 7 대책을 통해서 수도권에 135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신규 부지를 발굴하는 등 주택공급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정부 주도의 공급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로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특히 9. 7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거나 도심 물량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제기한 분도 계셨습니다. 이번에 주택공급물량 발표는 생활 SOC, 문화, 일자리가 있는 도심에 주택을 공급해서 9. 7 대책을 보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표해서 공급이 꾸준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신뢰를 국민께 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발표되었던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고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이번 정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한 취소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나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에서도 환영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나 지역주민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0. 15 대책 이후에는 정비사업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으신데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논의가 국민들께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을 끝까지 책임지고 챙긴다는 안심의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국회도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 과제를 포함해서 주택공급 방안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세요? 국토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먼저 이번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님께 고맙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토교통위원장님, 그리고 복기왕 국토교통위 간사님, 또 천준호 수석부대표님, 또 박상혁 의원님, 정태호 의원님, 김영환 의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9. 7 대책을 통해서 도심부터 택지까지 수도권 곳곳에 5년 동안 135만 호 이상 착공한다는 새 정부의 공급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작년에는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추진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26년은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 7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되는 첫 해이며 국민께 한 약속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국민의 신뢰를 얻느냐 마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주택공급추진본부, LH의 특별본부도 출범해서 주택공급이 신속하고 실행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도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여러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어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자의 입장을 좁혀가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러한 노력의 첫 성과입니다. 또한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물량은 이번 발표로 끝이 아니며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추가로 계속해서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물량에 집중했지만 추후에는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하여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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