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세·지방세, 7대 3 수준으로 노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7.5대 2.5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까지,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재정분권 TF 첫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행정 경험이 많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엔 재정분권 정부 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통합 유인책의 중요 내용 역시 재정 관련 사항이라며 정부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분권의 큰 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