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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앵커]
3박 4일 일정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장면을 꼽으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김희교]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저도 샤오미 핸드폰으로 두 분이 셀카를 찍은 것을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주요 초점은 시진핑 주석의 표정이 어땠는가이고 두 번째는 중국 국민들의 반응들이 어땠느냐라는 문제인데 시진핑 주석이 평소에 굉장히 무뚝뚝한 표정인데 시종일관 좋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유쾌해하는 것 같기도 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상 간의 외교는 잘 된 것 같고요. 중국 국민들의 반응은 더 좋습니다. 짤로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조회수를 얻고 있어서 거의 연예인급 대우를 받고 있어서 어쨌든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좋은 정상회담이었다 생각합니다.
[앵커]
인터넷에서도 중국 국민들이 짧은 영상을 보는 것 같은데, 오늘 낮에 이재명 대통령,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찾았는데요. 조금 전에 관련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100년,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 역사적인 시기에 상하이 청사를 방문하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는 중국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독립운동 사적지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 있을 만큼 중국은 우리 독립운동의 주무대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이곳 상해는 백범 김구 선생께서 백범일지 집필을 시작한 곳이자 윤봉길 의사가 훙커우 공원 의거를 거행한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마당로는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제의 혹독한 탄압을 피해 여러 차례 거처를 옮긴 끝에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약 6년간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우리 선열들은 이곳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키고 민주공화국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향한 신념 하나로 버텨냈던 그 시간들이 바로 이곳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이 상하이 청사는 한때 철거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993년 성공적으로 복원됐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33년간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청사를 지켜주신 중국 정부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김구 선생의 은신처 마련에 도움을 주신 저보성 선생, 그리고 광복군 대원들의 호송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소경화 선생의 후손 여러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적과 민족을 넘어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100년 전 이곳 마당로에서 켜진 독립의 불빛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밝히는. ..
[앵커]
9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충칭에서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을 했고요. 오늘 상하이 임시정부청사를 중국 마지막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어떤 의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희교]
우선 대한민국 대통령이면중국을 가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출발점인 상하이 임시정부를 가시고 싶어하실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중국과 10여 년 이상 관계가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국과 공통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소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찾았고 상해를 방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들른 이유도 물론 있을 겁니다. 상해는 지금 중국의 경제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AI를 포함한 새로운 산업의 기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러 가신 것 같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중일관계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 기관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에 대해서 역사 문제, 그러니까 일본과의 역사 문제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김희교]
우리도 시종적으로 일본과 문재인 정부 때는 특히 그랬었고요. 일본과 역사 문제가 큰 문제가 되었고 심지어는 역사 문제 때문에 양국의 관계가 나빠지기도 했잖아요. 중국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역사 문제,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역사 문제까지 동시에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중국 기관지들은 당연히 이번 방문을 그런 항일운동의 측면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공통의 역사가 있는 것은 일본도 부인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기간 동안 중국 서열 1, 2, 3위를 다 만났거든요. 그런 데다가 차기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는 상하이시 당서기도 만났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희교]
무엇보다도 중국이 우리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외국 정상들이 방문을 해도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관계도 상당히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명일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력이 중국이 이 정도로 대우해 줄 만큼 크고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일본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김희교]
희토류는 거의 중요한 동력 터빈장치부터 시작해서 우주선, 그다음에 모든 무기에 다 들어갑니다. 이 희토류 통제를 포함해서 희토류가 들어가는 주요한 물품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위력을 발휘하느냐 하면 옛날 일본의 센카쿠 열도일 때 희토류 통제를 시작하자마자 3일 만에 결국 일본이 항복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통제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센카쿠 열도 이후에 지금까지 일본이 희토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자료에 의하면 62%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문제는 중희토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중국이 아직도 여전히 90% 이상 통제를 하고 있어요. 중희토류 없으면 무기 생산도 못하고 반도체며 기타 중요한 부품들이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되어서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큰 경제적 충격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앵커]
그런데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하고 있는 기간에 중국이 이런 조치를 발표했고, 또 이달에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중일 갈등 속에서 뭔가 중재 역할을 요구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희교]
아까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중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중국은 이 문제를 계속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고, 다카이치 총리도 당분간은 일본 국민의 지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개입할 여지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개입하기에는 적정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공연하기도 어렵고요. 이른바 한한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희교]
분명하게 다시 한한령이 일부 풀리기 시작한다고 선언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질서 있는 문화교류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했고 중국 외교부도 비슷하게, 건강하고 질서 있는 문화교류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것부터 시작하느냐가 문제이지, 이건 일종의 한한령이 해제되었다는 사인으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시진핑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자님 말씀으로 이해했다, 착하게 잘 살자는 뜻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희교]
알아듣기 쉽게 해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뭐하고 비교해보냐 하면 지금 아일랜드 수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상한테 모두발언에서 한 것 보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심각한 어조로 미국의 세계에 대한 억압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해야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이야기는 일본이 군국주의를 부활을 하니까 한국도 같은 편에 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뉘앙스로 아주 낮은 톤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이번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서해 구조물 문제인데요.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언급을 했고요. 중국 쪽에 세워놓고 조금 넘어온 것이다, 이런 언급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다고 보세요?
[김희교]
저는 이 문제가 풀기가 쉽지 않을 문제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잘 풀렸습니다. 양국이 협의를 해서 합의를 본 것은 중간 정도의 선으로 완전히 나눠서 각자 영역을 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실무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니까요. 영토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깔끔하게 정리해 온 것도 이번 외교의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안 됐었잖아요.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김희교]
중국이 비핵화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한다고 해서 북한은 지금 들어줄 리가 없는 단계까지 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중국한테 북한의 비핵화를 도와달라고 한들 중국이 해 줄 수 없는 일이어서 저는 비핵화 문제를 이슈로 아젠다로 삼지 않은 일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앞으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희교]
중국은 어쨌든 아직까지도 북한의 무역이 95% 정도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쓰려면 쓸 수 있는데 양국의 관계가 그렇게 썩 순탄하지만은 않아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뭔가를 북한이 원하지 않는 뭔가를 하려고 하면 꽤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북한도 지금은 어느 순간에는 밖으로 나와서 그들이 말하는 정상 국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중국도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또 판다 한 쌍을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희교]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청년들의 요구를 들고 가신 것 같습니다. 지금 판다, 특히 푸바오에 대해서, 심지어 저한테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데려오면 안 되느냐라는 요구를 하는데요. 그런 요구들을 한중 간 청년 간의 혐오 문제를 저하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을 하신 것 같고요. 아마 실무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다시 두 마리 정도가 이곳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중일 갈등 중이고 세계적으로도 워낙 사안이 많기 때문에 한중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어떤 전망을 하셨습니까?
[김희교]
어쨌든 누가 보기에도 양국 신뢰는 확실히 확보된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실무 차원에서 늘 100% 합의를 볼 수는 없겠지만 주고받으면서 잘 진행될 것 같고요. 어쨌든 충돌의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한 국가라도 좀 더 적대적인 국가, 상호 호혜적인 국가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도움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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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앵커]
3박 4일 일정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장면을 꼽으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김희교]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저도 샤오미 핸드폰으로 두 분이 셀카를 찍은 것을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주요 초점은 시진핑 주석의 표정이 어땠는가이고 두 번째는 중국 국민들의 반응들이 어땠느냐라는 문제인데 시진핑 주석이 평소에 굉장히 무뚝뚝한 표정인데 시종일관 좋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유쾌해하는 것 같기도 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상 간의 외교는 잘 된 것 같고요. 중국 국민들의 반응은 더 좋습니다. 짤로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조회수를 얻고 있어서 거의 연예인급 대우를 받고 있어서 어쨌든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좋은 정상회담이었다 생각합니다.
[앵커]
인터넷에서도 중국 국민들이 짧은 영상을 보는 것 같은데, 오늘 낮에 이재명 대통령,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찾았는데요. 조금 전에 관련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100년,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 역사적인 시기에 상하이 청사를 방문하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는 중국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독립운동 사적지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 있을 만큼 중국은 우리 독립운동의 주무대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이곳 상해는 백범 김구 선생께서 백범일지 집필을 시작한 곳이자 윤봉길 의사가 훙커우 공원 의거를 거행한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마당로는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제의 혹독한 탄압을 피해 여러 차례 거처를 옮긴 끝에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약 6년간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우리 선열들은 이곳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키고 민주공화국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향한 신념 하나로 버텨냈던 그 시간들이 바로 이곳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이 상하이 청사는 한때 철거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993년 성공적으로 복원됐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33년간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청사를 지켜주신 중국 정부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김구 선생의 은신처 마련에 도움을 주신 저보성 선생, 그리고 광복군 대원들의 호송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소경화 선생의 후손 여러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적과 민족을 넘어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100년 전 이곳 마당로에서 켜진 독립의 불빛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밝히는. ..
[앵커]
9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충칭에서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을 했고요. 오늘 상하이 임시정부청사를 중국 마지막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어떤 의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희교]
우선 대한민국 대통령이면중국을 가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출발점인 상하이 임시정부를 가시고 싶어하실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중국과 10여 년 이상 관계가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국과 공통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소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찾았고 상해를 방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들른 이유도 물론 있을 겁니다. 상해는 지금 중국의 경제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AI를 포함한 새로운 산업의 기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러 가신 것 같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중일관계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 기관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에 대해서 역사 문제, 그러니까 일본과의 역사 문제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김희교]
우리도 시종적으로 일본과 문재인 정부 때는 특히 그랬었고요. 일본과 역사 문제가 큰 문제가 되었고 심지어는 역사 문제 때문에 양국의 관계가 나빠지기도 했잖아요. 중국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역사 문제,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역사 문제까지 동시에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중국 기관지들은 당연히 이번 방문을 그런 항일운동의 측면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공통의 역사가 있는 것은 일본도 부인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기간 동안 중국 서열 1, 2, 3위를 다 만났거든요. 그런 데다가 차기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는 상하이시 당서기도 만났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희교]
무엇보다도 중국이 우리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외국 정상들이 방문을 해도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관계도 상당히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명일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력이 중국이 이 정도로 대우해 줄 만큼 크고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일본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김희교]
희토류는 거의 중요한 동력 터빈장치부터 시작해서 우주선, 그다음에 모든 무기에 다 들어갑니다. 이 희토류 통제를 포함해서 희토류가 들어가는 주요한 물품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위력을 발휘하느냐 하면 옛날 일본의 센카쿠 열도일 때 희토류 통제를 시작하자마자 3일 만에 결국 일본이 항복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통제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센카쿠 열도 이후에 지금까지 일본이 희토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자료에 의하면 62%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문제는 중희토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중국이 아직도 여전히 90% 이상 통제를 하고 있어요. 중희토류 없으면 무기 생산도 못하고 반도체며 기타 중요한 부품들이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되어서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큰 경제적 충격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앵커]
그런데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하고 있는 기간에 중국이 이런 조치를 발표했고, 또 이달에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중일 갈등 속에서 뭔가 중재 역할을 요구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희교]
아까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중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중국은 이 문제를 계속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고, 다카이치 총리도 당분간은 일본 국민의 지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개입할 여지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개입하기에는 적정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공연하기도 어렵고요. 이른바 한한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희교]
분명하게 다시 한한령이 일부 풀리기 시작한다고 선언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질서 있는 문화교류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했고 중국 외교부도 비슷하게, 건강하고 질서 있는 문화교류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것부터 시작하느냐가 문제이지, 이건 일종의 한한령이 해제되었다는 사인으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시진핑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자님 말씀으로 이해했다, 착하게 잘 살자는 뜻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희교]
알아듣기 쉽게 해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뭐하고 비교해보냐 하면 지금 아일랜드 수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상한테 모두발언에서 한 것 보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심각한 어조로 미국의 세계에 대한 억압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해야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이야기는 일본이 군국주의를 부활을 하니까 한국도 같은 편에 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뉘앙스로 아주 낮은 톤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이번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서해 구조물 문제인데요.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언급을 했고요. 중국 쪽에 세워놓고 조금 넘어온 것이다, 이런 언급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다고 보세요?
[김희교]
저는 이 문제가 풀기가 쉽지 않을 문제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잘 풀렸습니다. 양국이 협의를 해서 합의를 본 것은 중간 정도의 선으로 완전히 나눠서 각자 영역을 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실무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니까요. 영토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깔끔하게 정리해 온 것도 이번 외교의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안 됐었잖아요.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김희교]
중국이 비핵화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한다고 해서 북한은 지금 들어줄 리가 없는 단계까지 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중국한테 북한의 비핵화를 도와달라고 한들 중국이 해 줄 수 없는 일이어서 저는 비핵화 문제를 이슈로 아젠다로 삼지 않은 일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앞으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희교]
중국은 어쨌든 아직까지도 북한의 무역이 95% 정도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쓰려면 쓸 수 있는데 양국의 관계가 그렇게 썩 순탄하지만은 않아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뭔가를 북한이 원하지 않는 뭔가를 하려고 하면 꽤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북한도 지금은 어느 순간에는 밖으로 나와서 그들이 말하는 정상 국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중국도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또 판다 한 쌍을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희교]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청년들의 요구를 들고 가신 것 같습니다. 지금 판다, 특히 푸바오에 대해서, 심지어 저한테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데려오면 안 되느냐라는 요구를 하는데요. 그런 요구들을 한중 간 청년 간의 혐오 문제를 저하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을 하신 것 같고요. 아마 실무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다시 두 마리 정도가 이곳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중일 갈등 중이고 세계적으로도 워낙 사안이 많기 때문에 한중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어떤 전망을 하셨습니까?
[김희교]
어쨌든 누가 보기에도 양국 신뢰는 확실히 확보된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실무 차원에서 늘 100% 합의를 볼 수는 없겠지만 주고받으면서 잘 진행될 것 같고요. 어쨌든 충돌의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한 국가라도 좀 더 적대적인 국가, 상호 호혜적인 국가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도움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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