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사법부 향한 불신 그대로...사법개혁 추진"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예규 도입을 발표했지만,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 불신과 분노는 그대로라며, 사법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언 대변인은 오늘(20일) 논평을 통해 내란재판이라는 엄중함에 걸맞은 독립적인 전담 재판부 구성은 법원 스스로 진작 했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논의가 한창일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위헌 소지가 제거된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되자 갑자기 예규를 만들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이 뒤늦게 예규를 들고나온 건 사법개혁의 파도를 막기 위한 몸부림이라면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별개로 법 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을 추진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상범 법률위원장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내려오더라도 제2의 제3의 조희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제도의 변화로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