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대법 예규 환영...뒤늦은 발표 아쉬워"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방침에 대해 뒤늦게 발표한 게 아쉽다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박병언 대변인은 오늘(18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운영계획 발표는 국민이 한결같이 바라던 바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진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