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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청문회에 출석한 미국인, 해럴드 로저스 임시 대표. 모른다고 하거나, <동문서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호구냐, 김범석 의장은 대체 어딨냐,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였습니다. "국회 역사에 남을 수치"였단 평가도 나왔는데요. 어젯밤 11시 넘어까지 이어진 청문회 장면으로 정치온 시작합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범석 의장을 대신해 국회 청문회에 나선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 한국어를 못한다며 동문서답을 이어갔는데 한국인의 입장에서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저도 개인적으로 쿠팡을 오래 사용해 온 이용자로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화도 많이 났고요. 대부분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고 우롱한 거였죠. 최소한의 준비도 안 돼 있고 사태의 심각성이나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 의식이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줬고요. 아예 출석할 때부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회피하는 전략을 준비하고 온 것 같습니다. 쿠팡이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과 국회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줬고요. 그래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국회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비상한 조치들을 취해서 쿠팡이 이 심각성을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 나가야 된다는 국민 여론은 오히려 만들어준 어제 국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사실 이런 동문서답 전략은 미국인 대표가 임명될 때부터 예상됐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는 노골적인 무시였다. 국회 역사에 남을 수치스러운 장면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송영훈]
일단 행정적, 사법적, 그리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하나씩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적으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을 연간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작년에 주식회사 쿠팡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연결 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자회사들을 빼고 주식회사 쿠팡만 놓고 봤을 때 연 매출이 3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과징금을 1조 800억 원까지 부과가 가능한 것이죠. 물론 쿠팡이 법적으로 다툴 것이고, 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없는 부분에서 매출액은 빼고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을지는 조금 다른 문제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법원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사실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실무적으로는 손해배상 인정되면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인정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법적으로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했을 때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300만 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더 높은 손해액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쿠팡에 상당한 제재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쿠팡은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INC 김범석 이사회 의장, 국내에서는 기업 집단의 총수, 그러니까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회가 사실 공정거래법을 보완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해석 재량으로도 김범석 의장과 같은 사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면 이 부분이 사실 김범석 의장으로서는 실질적인 타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망라해서 정부, 법원 또 국회가 각자의 할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행정적, 사법적 제재 방법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지난 2020년 쿠팡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김범석 의장이 직접 사건의 은폐를 지시한 정황을 일부 언론이 공개했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쿠팡에서 1년 4개월간 새벽 근무를 했던 고 장덕준 씨. 퇴근한 지 1시간 반 만에 숨졌는데요. 장 씨 사망 이후 김범석 당시 쿠팡 한국 법인 대표와 정보보호 책임자가 나눴다는 메신저 대화 내역을 보면,김 대표가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합니다. 사망 노동자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린 증거를 남기지 말라는 뜻으로도 해석되는데,쿠팡 측은 해고된 임원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쿠팡 태도에 민주당에서는 김범석 입국 금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유승준법, 스티브유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넌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조기연]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외국에 체류 중인 국회의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출석을 받고도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입국을 금지시키는 거죠. 그게 아마 출입국관리법상 한국법을 위반한 경우에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석 재량이 있는데 아마 법을 엄정하게 개정을 통해서 아예 이런 사안의 경우에 입국 자체를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 출석 여부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상 글로벌 CEO를 자처하면서 90%의 매출을 한국에서 올리는 기업 대표가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굳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유로운 영업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실제 소비자나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입국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앵커]
김범석 의장의 입국을 막는다고 해서 김범석 의장이 이걸 무서워할까요?
[송영훈]
입국을 막는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김범석 의장에게 실질적으로 타격이 되는 것은 국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에 한사코 피해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쿠팡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직도 내려놨고 등기이사직도 맡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모회사 쿠팡 INC의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국에 관해서는 사실 스티브유 같은 경우도 국내 대법원 판결은 또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병역 면탈과 관련해서 입국을 제한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장기간 동안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법을 만든다고 해서 정말로 입국을 적법하게 금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까지 대두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인들에게 타격을 미치는 것은 경제적인 활동 반경이 제약되는 것이다라는 점을 좀 유념하고 동일인 지정 부분을 우리 국회가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제 쿠팡 청문회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쿠팡 임원들의 오찬 만남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박 전 대표에게,과거 자신과 갈등을 빚은 보좌진 출신의쿠팡 대관 담당자들에게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그 직원이자신의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그런 식으로 대관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이 두 가지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5성급 호텔에서 70만 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았다. 두 번째는 자신의 보좌관 출신이 쿠팡 직원으로 갔는데 그 직원과 사이가 안 좋았고 그 직원을 해고나 인사 불이익 조치를 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조기연]
이런 걸 인사청탁이라고 하나요?
[앵커]
인사 불이익 청탁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조기연]
불이익 청탁이라는 것도 사실 성립되기 어려운 규정이라고 보고요. 지금 쿠팡의 국회를 상대로 한 과도한 대관에 대해서는 계속적 문제제기가 되고 있었고요. 특히 이번 국회를 앞두고는 대대적으로 대관을 보강해서 100명 수준의 대관팀을 만들고 강남에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각 당의 대표급 보좌진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이전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들이 국회를 상대로 해서 여러모로 특히 대표적으로 김범석 의장의 증인채택을 막아줄 것을 요구하는 대관들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때 김병기 원내대표 전 보좌관이 본인이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관이었다는 것을 팔고 다니면서 이런 대관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체크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를 상대로 이런 식의 무리한 대관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거였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 보좌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인사조치는 쿠팡이 알아서 할 일이죠. 거기에서 직접 인사를 어떻게 하라까지 요구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쿠팡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라서 과도한 산재 사망이라든가 그때만 해도 새벽배송의 여러 가지 문제 등 김범석 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게 될 상황을 막기 위한 이런 무리한 대관을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한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내용을 사실 언론에 유출되게 하는 내용을 보면 이 역시도 쿠팡 측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는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면 사안이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했는지, 쿠팡이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굳이 공개된 상임위에서 마치 김병기 원내대표가 청탁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정쟁하는 것이 쿠팡 사태의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될까 묻고 싶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앵커]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1시간 넘게 본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측이 식사값을 낸 것은 맞지만 나는 3만 8000원짜리 파스타를 먹었다. 김영란법 기준 이하인 거죠. 그리고 쿠팡으로 이직한 전직 보좌관이 내 이름을 너무 팔고 다녀서 이거 막아달라고 한 거다, 이런 해명이었습니다.
[송영훈]
그 말을 최대한 선회해서 믿어주고 싶은데요.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무리한 대관 업무를 하고 있으니 이런 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할 거면 왜 만납니까? 전화 한 통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것이 불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쪽에 아예 문서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서를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했다면 아마도 국민적인 스타가 됐을 겁니다. 본인이 여의도에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5성급 고급 호텔에서, 그것도 매우 식사값이 비싼 곳에서 쿠팡 대표를 만나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죠. 그리고 뉴스타파를 비롯한 일부 매체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의 전 보좌진에 대해서 내보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 기업에 어떤 사람을 취업시켜달라고 청탁하는 것도 부당하지만 누구를 내보내 달라고 불이익이나 해고를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당합니다. 물론 본인이 부인하고 있으니 아직까지는 의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국감을 앞둔 시기에 인사에 관해서 민간 기업에게 특정한 부탁을 하면 그걸 기업이 과연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두 글자로 보통 외압이라고 합니다.
[앵커]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까지 전해 드렸고요. 추가 입장 나오면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오늘 군사법원에서 열린 군 사령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옥중 성탄 메시지를 냈습니다.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이라고 하는데요. 수척한 모습에 양복 차림으로,피고인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문상호 전 사령관 바로 옆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군 간부들에게 참 미안하다"며"구치소에서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또 12·3 계엄은"국민에게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을<북을 쳐 알린다는 개념>으로 한 것"이라며"아무리 길어도 하루를 못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또 변호인을 통해 성탄 메시지를 냈는데요. "청년 여러분이 자녀처럼 느껴진다""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모든 걸 내려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였다","예수님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다른 사람의 자유가 짓밟힐 때 함께 싸우는 것이 이웃 사랑이요, 이웃 사랑은 곧 나라 사랑인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생일이라고 하는데요.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처음으로 출석을 한 겁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북을 쳐서 나라의 위태로움을 알리려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했다는 거예요.
[조기연]
단 한마디도 진심이 담겨 있지 않고 단 한 구절도 공감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허위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공개된 한덕수 재판, 김용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어떤 태도로 일관했습니까?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홍장원 2차장으로부터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깁니까라는 부끄러운 힐난까지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본인의 행태에 비추어 오늘 발언이 진심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것은 제발 그 사령관들이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주지 말라는 기도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령관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한 줌도 없다. 이게 지금까지의 재판 상황을 본 국민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계엄을 했다, 이 역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극히 일부의 청년들이 윤어게인을 외치며 본인을 지지하는 것을 유일한 위안으로 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다수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망칠 뻔한 계엄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하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져야 된다는 것에 거의 100% 공감할 겁니다. 아직도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옥중 성탄 메시지가 눈길을 끌었는데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울 때 함께 싸우는 것이 이웃 사랑이고 또 나라 사랑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어느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송영훈]
여전히 장외의 윤 어게인 세력이 결집해 줄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재판이 중계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답지 않게 휘하의 군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실망하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있어요. 저는 저는 현실에서 당원들로부터 그런 것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는 자녀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청년팔이 이제는 그만하셨으면 조겠습니다. 지난 4월 4일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4월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때도 그 관저에서 나오면서 도열한 사람들 중에 청년들을 일부러 앞쪽에 세웠거든요. 당시에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나와서 그 젊은 사람들을 일부러 앞줄에 세우는 장면들이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청년들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청년들을 본인의 정치적 목적으로부터 놓아주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국민들께 하셔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일부 청년을 겨냥한 성탄 메시지인 것 같았다, 두 분 모두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생중계 업무보고.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국민의 감시 대상이 스스로 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매서운 질문'은 지난 정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거북등인지 상어등인지대통령께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름을 잊어버린 건 아니실 테고요. 아마 질책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원가 계산도 제대로 안해 봤느냐. 지난 정부 프로젝트를 질타한 거예요.
[조기연]
비판과 지적 안 할 수 없죠. 2024년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대단한 유전이 발견된 것처럼 했지만 1975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유전 이상의 역사적 사기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표가 신빙성이 없는 점도 제대로 검토 안 됐다는 걸 넘어서 실제 그때 그 업체의 용역에 참가한 업체의 실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과 의문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었죠. 거기에 1000억 이상의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여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게 제대로 된 수익성 계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심이 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제 직접 국민들께서도 보셨겠지만 그게 없었던 거 아닙니까?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막연하게 석유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결국 스스로 포기하게 된 거고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확인이 됐다고 하면 적어도 대통령은 그게 실제 근거가 있는지 어제 확인을 통해서 그게 없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책임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어디에 근거해서 왜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 1인회사에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다른 비위가 없었는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책임 문제고요. 앞으로 포항 앞바다에 석유 시추는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와 같이 정치적 목적과 결부돼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적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당연한 지적이었다.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 저희가 매일같이 전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무원들에게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라, 너무 스트레스받지 말아라. 하지만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은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 굉장히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 같고 스스로 감시 대상이 되기를 자처한 거다,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은 그랬어요.
[송영훈]
지금 저 업무보고는 대통령이 주도권을 갖고 질문을 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만 대답을 못해도 사실은 대통령이 그 답변하는 공무원을 혼을 냅니다. 심지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며칠째 질타를 받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감시 대상이 되는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정말로 감시의 대상이 되려면 대통령이 국민을 대신하는 언론의 질문에 답변하는 그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추가 질문, 재질문이 계속 허용돼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장면이 있죠. 12월 3일 비상계엄 만 1년을 맞아서 대통령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NH뉴스의 기자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위성락 안보실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이걸 모르고 계신다니 대단히 놀랍다고 하면서 일종의 재질문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대통령이 감시를 받는 겁니다. 저렇게 대통령이 주도해서 공무원들을 따져 묻고 힐난하는 것을 따져묻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통령이 감시 대상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개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가 '러브샷'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한 전 대표에게당의 '보배'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는데요. 들어보시죠. 반면, '반한동훈'계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위원장은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의 김현지가 바로 한동훈"이라며 공격을 이어갔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한동훈 전 대표가 세력이 궁해진 나머지 지난 대선에서 극하게 대립했던 김문수 후보와 연대하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앵커]
김문수 전 장관이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러브샷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어제 이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송영훈]
어제 자리가 전현직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회장, 그러니까 지역위원장 같은 거죠. 당원협의회장이 모이는 25회라는 거죠. 그런데 사전에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이 약속하고 만난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아마 급히, 그러니까도 자연스럽게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고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김문수 전 장관이 저런 자리에 등장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추켜세우고 누가 감히 내쫓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만큼 김문수 전 장관이 현재 당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민일보가 김문수 전 장관 측 관계자를 인용해서 단독 보도를 한 것을 보니까 최근에 김 전 장관이 본인의 측근들에게 조인 오어 다이, 그러니까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반복해서 언급해온 상식적인 사람들이 뭉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말과 공통분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만큼 당이 위기상황이고 상식적인 사람들끼리는 뜻을 같이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있어서 어제 회동에서 저런 언급과 행동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은 사실 장동혁 대표도 겉으로 하고는 있는데 말은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한동훈계를 내치려고 하다 보니까 중도로 가지 않고 극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조갑제 대표는 김문수 후보가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조기연]
국민의힘 내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두 분이 궁여지책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전 의원 같은 경우 청산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당대표 때도 그렇고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아직도 동조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입장도 여전히 모호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필요에 의해서 한동훈 전 대표 손을 잡는다고 한들 그게 어떤 동력을 되살릴지 모르겠고 오히려 굳건해지고 있는 장동혁 체제를 와해시킬 만큼의 동력이 형성될지는 매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께서 지금까지 그런 세력들을 규합해서 건전한 보수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고 사람을 모으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갑자기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주변에서 비슷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손을 잡는다고 한들 그게 장동혁 체제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붕괴시키거나 할 정도의 동력을 형성하기에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고 그걸 제대로 만들어내려면 김문수 전 후보, 이런 분들이 본인의 과거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에 기반해서 보수나 국민의힘의 새로운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그냥 나란히 서서 손만 잡는다고 한들 그게 장동혁 대표 체제를 붕괴시킬 원동력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중징계를 권고한 것이 결국 한동훈 전 대표 찍어내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찍어내려면 나 빨리 찍어내라. 당을 우습게 만들지 말아라라고 하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 현재 윤리위원장이 공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당장 가시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2년을 청구한 것만으로도 당 내외에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전 장관도 예정에 없던 등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 바로 8일 전에 이 방송에 나와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일련의 조치들을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과거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정치적으로는 반대편에 있다고 평가받았던 분들이죠.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와 경쟁 관계에 있던 분, 또 한동훈 전 대표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치는 과도하다, 혹은 명분이 없다라고 한동훈 전 대표를 거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것은 결국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시도라든가 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이 특정 계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공당이 견지해야 할 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까지 거들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민심의 중앙값은 고사하고 당심의 중앙값과도 거리가 있는 조치를 밀고 나갈 때 과연 장동혁 대표가 당내에서 공고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한번 본인이 심사숙고해 보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의 러브샷까지 짚어봤습니다. 정치온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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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청문회에 출석한 미국인, 해럴드 로저스 임시 대표. 모른다고 하거나, <동문서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호구냐, 김범석 의장은 대체 어딨냐,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였습니다. "국회 역사에 남을 수치"였단 평가도 나왔는데요. 어젯밤 11시 넘어까지 이어진 청문회 장면으로 정치온 시작합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범석 의장을 대신해 국회 청문회에 나선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 한국어를 못한다며 동문서답을 이어갔는데 한국인의 입장에서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저도 개인적으로 쿠팡을 오래 사용해 온 이용자로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화도 많이 났고요. 대부분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고 우롱한 거였죠. 최소한의 준비도 안 돼 있고 사태의 심각성이나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 의식이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줬고요. 아예 출석할 때부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회피하는 전략을 준비하고 온 것 같습니다. 쿠팡이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과 국회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줬고요. 그래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국회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비상한 조치들을 취해서 쿠팡이 이 심각성을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 나가야 된다는 국민 여론은 오히려 만들어준 어제 국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사실 이런 동문서답 전략은 미국인 대표가 임명될 때부터 예상됐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는 노골적인 무시였다. 국회 역사에 남을 수치스러운 장면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송영훈]
일단 행정적, 사법적, 그리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하나씩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적으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을 연간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작년에 주식회사 쿠팡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연결 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자회사들을 빼고 주식회사 쿠팡만 놓고 봤을 때 연 매출이 3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과징금을 1조 800억 원까지 부과가 가능한 것이죠. 물론 쿠팡이 법적으로 다툴 것이고, 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없는 부분에서 매출액은 빼고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을지는 조금 다른 문제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법원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사실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실무적으로는 손해배상 인정되면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인정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법적으로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했을 때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300만 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더 높은 손해액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쿠팡에 상당한 제재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쿠팡은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INC 김범석 이사회 의장, 국내에서는 기업 집단의 총수, 그러니까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회가 사실 공정거래법을 보완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해석 재량으로도 김범석 의장과 같은 사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면 이 부분이 사실 김범석 의장으로서는 실질적인 타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망라해서 정부, 법원 또 국회가 각자의 할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행정적, 사법적 제재 방법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지난 2020년 쿠팡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김범석 의장이 직접 사건의 은폐를 지시한 정황을 일부 언론이 공개했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쿠팡에서 1년 4개월간 새벽 근무를 했던 고 장덕준 씨. 퇴근한 지 1시간 반 만에 숨졌는데요. 장 씨 사망 이후 김범석 당시 쿠팡 한국 법인 대표와 정보보호 책임자가 나눴다는 메신저 대화 내역을 보면,김 대표가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합니다. 사망 노동자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린 증거를 남기지 말라는 뜻으로도 해석되는데,쿠팡 측은 해고된 임원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쿠팡 태도에 민주당에서는 김범석 입국 금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유승준법, 스티브유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넌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조기연]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외국에 체류 중인 국회의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출석을 받고도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입국을 금지시키는 거죠. 그게 아마 출입국관리법상 한국법을 위반한 경우에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석 재량이 있는데 아마 법을 엄정하게 개정을 통해서 아예 이런 사안의 경우에 입국 자체를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 출석 여부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상 글로벌 CEO를 자처하면서 90%의 매출을 한국에서 올리는 기업 대표가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굳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유로운 영업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실제 소비자나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입국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앵커]
김범석 의장의 입국을 막는다고 해서 김범석 의장이 이걸 무서워할까요?
[송영훈]
입국을 막는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김범석 의장에게 실질적으로 타격이 되는 것은 국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에 한사코 피해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쿠팡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직도 내려놨고 등기이사직도 맡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모회사 쿠팡 INC의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국에 관해서는 사실 스티브유 같은 경우도 국내 대법원 판결은 또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병역 면탈과 관련해서 입국을 제한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장기간 동안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법을 만든다고 해서 정말로 입국을 적법하게 금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까지 대두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인들에게 타격을 미치는 것은 경제적인 활동 반경이 제약되는 것이다라는 점을 좀 유념하고 동일인 지정 부분을 우리 국회가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제 쿠팡 청문회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쿠팡 임원들의 오찬 만남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박 전 대표에게,과거 자신과 갈등을 빚은 보좌진 출신의쿠팡 대관 담당자들에게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그 직원이자신의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그런 식으로 대관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이 두 가지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5성급 호텔에서 70만 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았다. 두 번째는 자신의 보좌관 출신이 쿠팡 직원으로 갔는데 그 직원과 사이가 안 좋았고 그 직원을 해고나 인사 불이익 조치를 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조기연]
이런 걸 인사청탁이라고 하나요?
[앵커]
인사 불이익 청탁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조기연]
불이익 청탁이라는 것도 사실 성립되기 어려운 규정이라고 보고요. 지금 쿠팡의 국회를 상대로 한 과도한 대관에 대해서는 계속적 문제제기가 되고 있었고요. 특히 이번 국회를 앞두고는 대대적으로 대관을 보강해서 100명 수준의 대관팀을 만들고 강남에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각 당의 대표급 보좌진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이전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들이 국회를 상대로 해서 여러모로 특히 대표적으로 김범석 의장의 증인채택을 막아줄 것을 요구하는 대관들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때 김병기 원내대표 전 보좌관이 본인이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관이었다는 것을 팔고 다니면서 이런 대관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체크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를 상대로 이런 식의 무리한 대관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거였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 보좌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인사조치는 쿠팡이 알아서 할 일이죠. 거기에서 직접 인사를 어떻게 하라까지 요구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쿠팡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라서 과도한 산재 사망이라든가 그때만 해도 새벽배송의 여러 가지 문제 등 김범석 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게 될 상황을 막기 위한 이런 무리한 대관을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한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내용을 사실 언론에 유출되게 하는 내용을 보면 이 역시도 쿠팡 측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는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면 사안이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했는지, 쿠팡이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굳이 공개된 상임위에서 마치 김병기 원내대표가 청탁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정쟁하는 것이 쿠팡 사태의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될까 묻고 싶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앵커]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1시간 넘게 본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측이 식사값을 낸 것은 맞지만 나는 3만 8000원짜리 파스타를 먹었다. 김영란법 기준 이하인 거죠. 그리고 쿠팡으로 이직한 전직 보좌관이 내 이름을 너무 팔고 다녀서 이거 막아달라고 한 거다, 이런 해명이었습니다.
[송영훈]
그 말을 최대한 선회해서 믿어주고 싶은데요.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무리한 대관 업무를 하고 있으니 이런 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할 거면 왜 만납니까? 전화 한 통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것이 불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쪽에 아예 문서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서를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했다면 아마도 국민적인 스타가 됐을 겁니다. 본인이 여의도에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5성급 고급 호텔에서, 그것도 매우 식사값이 비싼 곳에서 쿠팡 대표를 만나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죠. 그리고 뉴스타파를 비롯한 일부 매체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의 전 보좌진에 대해서 내보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 기업에 어떤 사람을 취업시켜달라고 청탁하는 것도 부당하지만 누구를 내보내 달라고 불이익이나 해고를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당합니다. 물론 본인이 부인하고 있으니 아직까지는 의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국감을 앞둔 시기에 인사에 관해서 민간 기업에게 특정한 부탁을 하면 그걸 기업이 과연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두 글자로 보통 외압이라고 합니다.
[앵커]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까지 전해 드렸고요. 추가 입장 나오면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오늘 군사법원에서 열린 군 사령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옥중 성탄 메시지를 냈습니다.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이라고 하는데요. 수척한 모습에 양복 차림으로,피고인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문상호 전 사령관 바로 옆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군 간부들에게 참 미안하다"며"구치소에서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또 12·3 계엄은"국민에게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을<북을 쳐 알린다는 개념>으로 한 것"이라며"아무리 길어도 하루를 못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또 변호인을 통해 성탄 메시지를 냈는데요. "청년 여러분이 자녀처럼 느껴진다""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모든 걸 내려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였다","예수님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다른 사람의 자유가 짓밟힐 때 함께 싸우는 것이 이웃 사랑이요, 이웃 사랑은 곧 나라 사랑인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생일이라고 하는데요.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처음으로 출석을 한 겁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북을 쳐서 나라의 위태로움을 알리려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했다는 거예요.
[조기연]
단 한마디도 진심이 담겨 있지 않고 단 한 구절도 공감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허위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공개된 한덕수 재판, 김용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어떤 태도로 일관했습니까?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홍장원 2차장으로부터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깁니까라는 부끄러운 힐난까지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본인의 행태에 비추어 오늘 발언이 진심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것은 제발 그 사령관들이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주지 말라는 기도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령관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한 줌도 없다. 이게 지금까지의 재판 상황을 본 국민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계엄을 했다, 이 역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극히 일부의 청년들이 윤어게인을 외치며 본인을 지지하는 것을 유일한 위안으로 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다수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망칠 뻔한 계엄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하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져야 된다는 것에 거의 100% 공감할 겁니다. 아직도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옥중 성탄 메시지가 눈길을 끌었는데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울 때 함께 싸우는 것이 이웃 사랑이고 또 나라 사랑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어느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송영훈]
여전히 장외의 윤 어게인 세력이 결집해 줄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재판이 중계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답지 않게 휘하의 군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실망하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있어요. 저는 저는 현실에서 당원들로부터 그런 것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는 자녀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청년팔이 이제는 그만하셨으면 조겠습니다. 지난 4월 4일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4월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때도 그 관저에서 나오면서 도열한 사람들 중에 청년들을 일부러 앞쪽에 세웠거든요. 당시에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나와서 그 젊은 사람들을 일부러 앞줄에 세우는 장면들이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청년들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청년들을 본인의 정치적 목적으로부터 놓아주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국민들께 하셔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일부 청년을 겨냥한 성탄 메시지인 것 같았다, 두 분 모두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생중계 업무보고.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국민의 감시 대상이 스스로 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매서운 질문'은 지난 정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거북등인지 상어등인지대통령께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름을 잊어버린 건 아니실 테고요. 아마 질책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원가 계산도 제대로 안해 봤느냐. 지난 정부 프로젝트를 질타한 거예요.
[조기연]
비판과 지적 안 할 수 없죠. 2024년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대단한 유전이 발견된 것처럼 했지만 1975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유전 이상의 역사적 사기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표가 신빙성이 없는 점도 제대로 검토 안 됐다는 걸 넘어서 실제 그때 그 업체의 용역에 참가한 업체의 실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과 의문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었죠. 거기에 1000억 이상의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여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게 제대로 된 수익성 계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심이 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제 직접 국민들께서도 보셨겠지만 그게 없었던 거 아닙니까?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막연하게 석유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결국 스스로 포기하게 된 거고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확인이 됐다고 하면 적어도 대통령은 그게 실제 근거가 있는지 어제 확인을 통해서 그게 없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책임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어디에 근거해서 왜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 1인회사에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다른 비위가 없었는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책임 문제고요. 앞으로 포항 앞바다에 석유 시추는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와 같이 정치적 목적과 결부돼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적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당연한 지적이었다.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 저희가 매일같이 전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무원들에게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라, 너무 스트레스받지 말아라. 하지만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은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 굉장히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 같고 스스로 감시 대상이 되기를 자처한 거다,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은 그랬어요.
[송영훈]
지금 저 업무보고는 대통령이 주도권을 갖고 질문을 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만 대답을 못해도 사실은 대통령이 그 답변하는 공무원을 혼을 냅니다. 심지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며칠째 질타를 받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감시 대상이 되는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정말로 감시의 대상이 되려면 대통령이 국민을 대신하는 언론의 질문에 답변하는 그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추가 질문, 재질문이 계속 허용돼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장면이 있죠. 12월 3일 비상계엄 만 1년을 맞아서 대통령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NH뉴스의 기자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위성락 안보실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이걸 모르고 계신다니 대단히 놀랍다고 하면서 일종의 재질문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대통령이 감시를 받는 겁니다. 저렇게 대통령이 주도해서 공무원들을 따져 묻고 힐난하는 것을 따져묻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통령이 감시 대상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개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가 '러브샷'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한 전 대표에게당의 '보배'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는데요. 들어보시죠. 반면, '반한동훈'계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위원장은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의 김현지가 바로 한동훈"이라며 공격을 이어갔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한동훈 전 대표가 세력이 궁해진 나머지 지난 대선에서 극하게 대립했던 김문수 후보와 연대하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앵커]
김문수 전 장관이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러브샷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어제 이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송영훈]
어제 자리가 전현직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회장, 그러니까 지역위원장 같은 거죠. 당원협의회장이 모이는 25회라는 거죠. 그런데 사전에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이 약속하고 만난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아마 급히, 그러니까도 자연스럽게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고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김문수 전 장관이 저런 자리에 등장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추켜세우고 누가 감히 내쫓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만큼 김문수 전 장관이 현재 당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민일보가 김문수 전 장관 측 관계자를 인용해서 단독 보도를 한 것을 보니까 최근에 김 전 장관이 본인의 측근들에게 조인 오어 다이, 그러니까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반복해서 언급해온 상식적인 사람들이 뭉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말과 공통분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만큼 당이 위기상황이고 상식적인 사람들끼리는 뜻을 같이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있어서 어제 회동에서 저런 언급과 행동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은 사실 장동혁 대표도 겉으로 하고는 있는데 말은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한동훈계를 내치려고 하다 보니까 중도로 가지 않고 극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조갑제 대표는 김문수 후보가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조기연]
국민의힘 내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두 분이 궁여지책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전 의원 같은 경우 청산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당대표 때도 그렇고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아직도 동조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입장도 여전히 모호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필요에 의해서 한동훈 전 대표 손을 잡는다고 한들 그게 어떤 동력을 되살릴지 모르겠고 오히려 굳건해지고 있는 장동혁 체제를 와해시킬 만큼의 동력이 형성될지는 매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께서 지금까지 그런 세력들을 규합해서 건전한 보수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고 사람을 모으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갑자기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주변에서 비슷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손을 잡는다고 한들 그게 장동혁 체제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붕괴시키거나 할 정도의 동력을 형성하기에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고 그걸 제대로 만들어내려면 김문수 전 후보, 이런 분들이 본인의 과거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에 기반해서 보수나 국민의힘의 새로운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그냥 나란히 서서 손만 잡는다고 한들 그게 장동혁 대표 체제를 붕괴시킬 원동력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중징계를 권고한 것이 결국 한동훈 전 대표 찍어내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찍어내려면 나 빨리 찍어내라. 당을 우습게 만들지 말아라라고 하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 현재 윤리위원장이 공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당장 가시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2년을 청구한 것만으로도 당 내외에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전 장관도 예정에 없던 등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 바로 8일 전에 이 방송에 나와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일련의 조치들을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과거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정치적으로는 반대편에 있다고 평가받았던 분들이죠.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와 경쟁 관계에 있던 분, 또 한동훈 전 대표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치는 과도하다, 혹은 명분이 없다라고 한동훈 전 대표를 거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것은 결국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시도라든가 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이 특정 계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공당이 견지해야 할 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까지 거들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민심의 중앙값은 고사하고 당심의 중앙값과도 거리가 있는 조치를 밀고 나갈 때 과연 장동혁 대표가 당내에서 공고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한번 본인이 심사숙고해 보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의 러브샷까지 짚어봤습니다. 정치온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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