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위헌인 건 그대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마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두고,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그대로'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오늘(16일) SNS에, 아무리 포장지를 바꿔도 본질은 '재판부 쇼핑'이라며,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도 법 이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뺐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고, 2심부터 적용하는 것도 위헌이라면서, 대법관 회의를 거치더라도 위헌성은 치유되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해 해당 법안의 '연내 처리 방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