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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말 국회, 통일교 의혹을 비롯해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짙게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부처별 업무보고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국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 중입니다. 이 장면들이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일부 기관장들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와 질책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명구 / 관세청장 (지난 11일 정부 업무보고) : 인력적인 부분들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1일 정부 업무보고) :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2일 정부 업무보고) : 수만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 그런데 뭐 책갈피에 끼우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실제로 그래요?]
[이학재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지난 12일 정부 업무보고) : 저희가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든지….]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2일 정부 업무보고) : 자꾸 옆으로 새지 말고, 제가 물어본 걸 얘기해 보세요. 외환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 그 말이에요…. 거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느냐 묻는데….]
[앵커]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의 업무보고 장면을 이어서 보고 오셨는데 두 기관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와 질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을 하기로 이미 공언한 상황이죠. 국민 앞에 업무보고 전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국가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겠다는 뜻이었고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궁금증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죠. 관세청의 경우에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 이전에 특송우편에 대한 보안검색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세청장이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굉장히 답변이 제대로 된 답변을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주문에 대해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와 관련한 내용을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학재 사장의 경우에는 이미 취임한 지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러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동원]
국정보고를 저렇게 만기친람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TV도 생중계하도록 그렇게 결정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 화면을 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말 소통을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과연 하실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저렇게 윽박지르고 말이 참 기네요. 글쎄요, 생전 처음 보는 업무보고 같은데요. 말하는 거나 답변을 하는데 옆으로 새네요, 그런 이야기, 이것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죠. 만기친람의 폐해 이것은 부작용이 꽤 큽니다. 이것은 국민과의 소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기관장이라든가 장차관들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은 것은 아마 안 움직일 것입니다. 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면 저렇게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안 움직이죠. 이 만기친람의 폐해, 이건 굉장히 큽니다. 저거 왜 합니까? 국정운영의 효율적인 해답을 받기 위해서 저런 국정보고를 하는데요. 감정이 덕지덕지 묻고 아마도 저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처럼 본인이 임명을 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감정적인 대응을 했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만기친람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사상 처음으로 기관 업무보고 전체가 생중계되는 건데 방금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처 업무보고가 권력 과시의 정치 무대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조현삼]
전혀 그렇지 않죠. 만약 이것을 권력을 과시하려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면 생중계가 아니라 오히려 통제된 공간과 장소에서 진행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위압적인 발언이 나올 수도 있겠죠. 생중계로 진행되다 보면 모든 것이 여과 없이 그대로 국민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국민 앞에 그대로 보여주겠다, 함께 공유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고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출범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향후 어떻게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여과 없이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다고 보여주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 오히려 책임정치, 책임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특정 정파, 특정 정당 출신, 이런 것들이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정부부처보고는 특정 정부부처에 대해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고요. 전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만금청장의 경우에는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예요. 민주당 인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책하는 모습이 여과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 모습은 여야 정당 정치를 가리지 않고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질의과 질책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불법 외화 반출을 하는 그 수단으로써 책 중간중간에 달러를 끼어서 반출할 때 그런 것을 어떻게 집어낼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었고 질의였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책갈피에 달러를 숨겨서 반출하는 방법까지 그대로 노출된 거예요, 생중계다 보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학재 사장이 공식적으로도 입장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원]
저것은 백 번 양보하더라도 업무적인 미숙은 오히려 이 대통령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화 밀반출 사건은 인천공항공사가 아니라 관세청이라는 것은 글쎄요, 웬만한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항에서 외화 밀반출이 공항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혼용해서 얘기했는데요. 이학재 사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관세청 업무인데 내가 이거 어디까지 얘기해야 하지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할까, 머릿속에서 잠시 생각을 하느라 제때 대답을 못 했다고 본인의 SNS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본인이 관세청 업무와 인천공항공사의 업무 이것을 헷갈렸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관세청 업무군요, 그러면 관세청장하고 긴밀히 상의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무의식 중에 튀어나왔으면 바로 대북송금 연관 재판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다라는 방증 아닐까요? 이게 무의식 중에서 튀어나오면 바로 머릿속에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대북 송금 재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쌍방울이라는 기업을 이용해서 대북 송금을 해서 지금 거기에 주범으로 되어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이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과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죠. 누가 주범인지, 누가 공범인지는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른바 대선 이후에 재판이 중지된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론했다면 이것은 대북 송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신감을 표출한 것이죠. 이게 의도적으로 했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든 간에 이번 이 파문은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머릿속에 있는 사법부의 불신이라든가 본인이 관여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대북송금 연관 재판에 대한 노심초사 이게 두 개가 그대로 튀어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학재 사장의 입장을 보면 아까 우리 부위원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악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인천공항공사의 업무가 아니라 세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래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또 어떤 입장을 냈는데 책갈피 달러 수법을 공개하고 또 이에 대해서 대책을 지시한 것은 오히려 예방효과가 더 크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현삼]
저는 이학재 사장이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학재 사장, 지금 국민의힘의 인천시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죠. 저는 그 연장선에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 현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야죠. 3년 6개월 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것은 관세청의 역할입니다라고 발언을 했으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왜 외부에 충분히 모든 국민들이 알 수가 있게 언론 보도화될 수 있는 SNS를 통해서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일까요? 이것 자체가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세청에서 그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업무를 위임하고 있어요. 위탁해서 실제로는 보안 업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지적한 것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3년 6개월 동안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꼴이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책갈피에 돈을 꽂고 넣고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공개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지적했죠. 이것은 쉽게 검색해도 찾을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24년 작년 6월경에 관세청에서 나온 보도 자료 내용이 있습니다. 보도 자료 내용에는 지난 분기에 비해서 사십몇 퍼센트의 외화 밀반출, 밀반입이 수치가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적시했어요. 보도 자료를 뿌린 겁니다. 기사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사례 중 하나로 책갈피, 책 속에 외화를 끼워서 들어오고 있다, 그런 보도 자료 내용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숨겨진 방법인 것마냥 말하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아니라 정치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 주실까요.
[김동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해야겠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시지 않은 시청자 여러분은 대북송금 사건하고 저렇게 책갈피에 꽂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바로 이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쌍방울의 직원들을 동원해서 원래 1만 달러 이상을 외국으로 나가려면 신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직원을 동원해서 책갈피 등에 끼워서 몰래 반출을 했다라는 게 바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머릿속에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불쑥 얘기가 됐는데요. 이것을 보고 대변인의 성명을 보고 저는 참 파안대소했습니다. 예방 효과가 오히려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런 성명을 냈을까요? 우리가 영화 중에 폭력 영화 그리고 방송에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살인을 다루는 영화, 마약 다루는 영화에 대해서 이것을 까딱 잘못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늘상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해도 바로 저런 답변이 나오면 아니다, 이것은 따라하는 것보다도 예방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른 상황이겠습니까? 살인 영화, 폭력 영화, 마약 영화를 방송을 하면 아마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중단할 수가 있다라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대통령실 대변인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건 글쎄요, 대변인 성명이 A, B, C조차 간과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TV 생중계로 왜 위험하냐, 바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또 이학재 3선 의원 출신인데 똑같이 정치 행위를 한 것입니다. 끝난 다음에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을 정치적인 항시를 한 건데요. 누가 자초했습니까? 바로 대통령이 저런 업무보고에서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 더더군다나 본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까지 슬쩍 갖고 와서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데서 매우 나쁜 선례다 저는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앵커]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되는 전체 정부부처 업무보고. 계속해서 뭔가 정치 공방으로 확대되는 모습인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업무보고에서 나온 환단고기 관련 언급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환단고기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동북아 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
[박지향 /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그 소위 이제 재야사 자들이라고 하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분들 얘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분들보다는 이제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마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증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니다.]
[박지향 /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아 일단은 역사는 사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이재명 / 대통령 :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에요?]
[박지향 /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모든 역사가 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서로 평가받고 있는 환단고기에 대해서 문헌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부분은?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의 저 발언은 말씀은 환단고기 주장을 지지하거나 동의한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지향 전 교수는 어떠한 분이냐면 친일파를 옹호하는 발언을 통해서 뉴라이트 그런 역사관을 가진 그런 인물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환단고기와 뉴라이트 역사관 마찬가지로 유사 역사학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발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되었다면 그 전후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쉬웠겠지만 아마 발언하시는 과정 중 일부 내용이 생략되어서 아마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실 입장으로도 환단고기와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죠. 이 부분 동의한 거라 인정한 부분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 역사학에 대해서 이를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언론 공지를 통해서 관련 답변을 냈습니다. 환단고기 관련해서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가 그 자체를 동의한다거나 연구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곧장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셨죠?
[김동원]
그렇습니다. 곧장 수습한다는 자체가 이 사안이 계속 이어지면 플러스, 이익이 될 게 없겠다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죠. 아마 환단고기도 좋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렇게 공개석상에서 역사 문제를 대놓고 꺼낸다 하는 게 일견 자신감을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나 많이 안다. 그리고 비록 지금 현재는 주류 역사관이 아니지만 이거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권력자가 역사를 재단하는 것은 매우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승자의 기록이라는 그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을 특정 정치 세력의 유불리로 접근한다는 점에서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것을 이번에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식으로 드러났는데요. 대통령의 가장 큰 덕목 이게 지식의 총량입니까?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보고 차라리 석학을 대통령으로 뽑지 왜 대통령을 경험 많은 사람으로 뽑습니까? 지식은 권력을 저렇게 과시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오히려 권력을 나누어주고 절제를 하는 그런 지시등, 방향타가 돼야죠. 저것은 권력 과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권력을 계속 잡고 역사까지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지나친 오만에서 오는 권력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 질문의 대상자가 이전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과 새 정부의 대통령이 서로 뭔가 대립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되면서 전 정부 인사를 찍어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현삼]
그렇게 바라보실 필요가 없는 것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생중계 업무보고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파 출신의 인사가 기관장으로 있다고 해서 유독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하겠고요.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의 경우에는 3년 6개월 동안 임기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업무 내용조차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책갈피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이집트공항 수주 업무와 관련해서도 전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질책과 비판은 민주당 출신 그리고 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도 마찬가지예요. 김 새만금청장의 경우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책을 했습니다. 30년째 계획만 세우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전북도민에게 희망고문만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책을 동일하게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를 두고 무슨 정체성이 있다든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모습들이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이런 논란을 키우지는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생중계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조현삼]
생중계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이정표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국정 업무 보고 차원을 국민에게 모두 공개한다. 고스란히 모든 것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판단을 직접 받겠다.
책임정치의 모습의 연장선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공세화되고 그것이 오히려 더욱더 많이 부각된다고 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저는 앞으로 업무보고의 생중계성에 대해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끝까지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국회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1일 임시국회 개막과 함께 시작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오늘 오후 3박 4일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통과가 됐는데요. 이 필리버스터가 큰 의미가 지금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얻을 것은 24시간 지연시키는 것 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필리버스터를 하느냐, 이것은 대국민의 호소용입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국회 내에서는 이른바 범여권이 192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바로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대로 국회에서는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어차피 국회법에 나와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쓸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전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3박 4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각 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면서 24시간 의결을 지연시키는 것 외에는 우리가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입법 폭주,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를 국민들께 호소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굉장히 애절한 그런 상황이 담겨 있는데요. 많은 국민께서 내막을 알고 계시면 입법 폭주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조현삼]
굉장히 무용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건가요? 지금 필리버스터를 시행한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된 법안조차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심지어 장동혁 대표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법안을 과거에 참여했던 그런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제한 토론의 취지를 망각한 그러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라고 이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실상 정치적인, 정략적인 행위로서 필리버스터를 악용하고 있다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방금 부위원장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국민의힘이 상정된 법안 전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던 법안조차도 반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김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특히 여의도 국회에서 벌어지는 게 바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른바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차악이 묻어지는, 차악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게 그대로 돼 있습니다. 이른바 내란죄,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죄라는 거악 척결을 외치고 있죠. 다른 민생법안, 민생경제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라든가 이런 다른 것들이 다 내란죄라는 거악 척결에 묻어서 지금 슬쩍 넘어가는 것인데요. 지금 얘기한 필리버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생경제안으로 낸 것조차도 바로 이른바 8대 악법이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큰 테두리 속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8대 악법이 그대로 연말까지 통과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항거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국회의 딜레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만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8대 악법으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사법개혁 법안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연말까지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조현삼]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된 법안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조속히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마 지금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상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논의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참여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위헌 소지가 제거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같은 경우에는 위헌 논란이 일고 있고 지금 여당에서는 수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러면 최대한 보완을 해서 입법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만약에 수정이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이는 겁니까?
[김동원]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죠. 내란전담재판부가 무엇을 위해서 생겼는지는 너무나 잘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거고요. 아무리 수정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헌 소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 101조 1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라는 것이 그대로 헌법 조항에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부 구성을 법무부 장관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살짝 변형을 해서 위헌 논란을 피하자는 것이 바로 수정안의 핵심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또 법왜곡죄를 신설한다, 도대체 법을 왜곡한다는 게 누가 재단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법을 왜곡하는 것입니까? 바로 집권 세력의 입맛대로 이것을 집행을 안 하면 법을 왜곡한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원하는 재판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법구를 살짝살짝 미꾸라지처럼 수정안을 내도 기본적으로 위헌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힘에서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마 그것을 민주당에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통과를 하려면 또 다른 기상천외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현삼]
짧게 말씀을 드리면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법원 내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정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헌 소지의 부분이 제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대법관을 추천하는 경우에도 대법관추천위원회 10명 중 7명이 법원이 구성원이 아니고요. 외부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반드시 1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을 제거할 수가 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법왜곡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고의로 적용을 잘못하고 달리 적용할 경우에 처벌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하겠고요. 그 부분에서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외국에도 입법례가 충분히 있어요. 우리가 대륙법계 국가 아니겠습니까?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에서는 법왜곡죄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법을 적용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흡사 민주당이 원하는, 지금 이재명 정부만을 위하는 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는 미묘한 관계를 관련해서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아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위헌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이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그런 여지를, 소지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새롭게 수정안을 도출해내려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하겠고요. 물론 그러한 우려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 과연 지금 지귀연 재판부를 포함한 지금 사법부가 과연 내란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란우두머리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아직까지도 끝나고 있지 않아요. 내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사건의 경우에는 1년 이내, 8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법부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종결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이 또 최근에 다른 소수 야당과 함께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동원]
조국혁신당은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소리를 가장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6월 3일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바로 지난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제 드디어 청구서를 내미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후보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안 냈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대통령 당선이 된 이후에 조국당에도 뭔가 선물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지금 12석 아닙니까? 20석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8석을 어디서 꾸어오지 않는 한 불가능하니까 아예 기준을 완화시켜달라. 이거 당신들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죠. 그런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조국당이 현재 20석이 넘어서 원내교섭단체가 됐으면 타당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조국 대표의 이른바 내로남불의 전형이 바로 교섭단체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 대표는 이런 식의 대선 청구서를 여러 가지를 내밀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조국 대표 뜻대로 되지는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의 파워는 조국 대표가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다. 거기서 조국의 딜레마가 나타나는 것이죠.
[앵커]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통일교 의혹인데 현재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사퇴 이후에 야당이 대여 공세의 고삐를 계속 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변인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김동원]
저는 통일교 게이트, 정말 여야 구분 없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통일교뿐만 아니라 정치가 종교와 선거 때마다 저렇게 유착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제2의 통일교 사태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이번에는 여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특검에 유책사유가 있죠. 이른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특검에서 진술한 게 바로 8월 22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일 넘는, 정확히 109일 동안에 특검에서는 이것을 그냥 장롱 속에, 캐비닛 속에 넣어놓고만 있는 것이죠. 이제 해산이 될 시점에서 슬쩍 이것을 국수본에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드러나는 게 이른바 집권당의 여러 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109일 동안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은 거, 이게 바로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건 경찰을 제가 폄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권력형 게이트를 경찰에서 수사한 적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경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특검은 바로 민주당의 전가의 보도처럼 특검만능주의에 빠졌던 이재명 정권이 바로 이번에는 제대로 특검 카드를 받아들여서 정치와 종교가 유착되는 것을 발본색원만 한다면 나름대로 이재명 정부도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드시 이 카드는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서 노영민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강선우 의원까지 통일교 관련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여당 관련 인사들로 언급이 많이 되게 되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현삼]
그렇기 때문에 특검팀에서 이 부분을 직후 경찰 입장에서는 특별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이 부분을 즉각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에도 출국금지조치가 곧바로 내려졌죠. 수사가 즉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를 믿고 지켜보자는 입장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는 그것이 더욱더 타당하고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매번 공소시효 얘기까지 하시는데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고 한다면 지금 특검을 구성해서 언제 그 수사를 진행하겠습니까? 지금 구성되어 있는 국수본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더욱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 윤영호 본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말뿐입니다. 그 말조차도 발언이 계속 바뀌고 있죠. 본인의 형사재판 최후변론 때 본인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처럼 말하더니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변경하기까지 했어요. 그 자체가 윤영호 전 본부장의 말의 진술에 신빙성이 그만큼 퇴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나 물적 증거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주장하시고 있는데 그것이 적절한 건가요? 과거 내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김건희 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요? 채 해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특검 모두 다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영호 입, 윤영호 말로부터 나온 이 물적 증거가 없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요? 그것이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원]
제가 짧게만 반론해도 되겠습니까?
[앵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눴던 환단고기와 관련해서 이번에 통일교 특검 추진에 대해서도 뭔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보폭이 맞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원래 답변해 주시려고 했던 것도 말씀해 주시죠.
[김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혁신당과의 연대설, 연대 움직임 이것은 비단 정치공학적으로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한번 같이 지난 대선 때 패배의 교훈을 삼아서 같이 한번 해 보자라는 정치공학으로 접근해서는 옳게 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환단고기, 이른바 권력자가 역사까지 재단하려고 하는 역사의 물줄기를 틀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바로 정의 문제죠. 이것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다라고 하는 거 저는 그게 비유가 그 부분만은 정확한 비유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신당과의 연대 움직임은 바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바로 지금 집권 세력의 포악 그리고 입법 폭주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국민 편에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그런 데 뜻을 모은 것이지 선거 공학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바로 또 윤영호 본부장의 발언 번복 이게 도대체 왜 나왔습니까? 바로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씩이나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더더군다나 해산이 되면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느냐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윤영호 발언이 번복이 됐다는 것은 왜 지적을 하지 않으십니까? 윤영호 본부장이 자발적으로 번복했나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조차 이재명 대통령의 마찬가지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종교단체 해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선이 무엇이고 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명쾌하게 우리가 규정을 하면 이 문제를 분석하는 데 상당히 명쾌하게 이해가 될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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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말 국회, 통일교 의혹을 비롯해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짙게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부처별 업무보고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국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 중입니다. 이 장면들이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일부 기관장들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와 질책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명구 / 관세청장 (지난 11일 정부 업무보고) : 인력적인 부분들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1일 정부 업무보고) :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2일 정부 업무보고) : 수만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 그런데 뭐 책갈피에 끼우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실제로 그래요?]
[이학재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지난 12일 정부 업무보고) : 저희가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든지….]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2일 정부 업무보고) : 자꾸 옆으로 새지 말고, 제가 물어본 걸 얘기해 보세요. 외환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 그 말이에요…. 거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느냐 묻는데….]
[앵커]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의 업무보고 장면을 이어서 보고 오셨는데 두 기관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와 질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을 하기로 이미 공언한 상황이죠. 국민 앞에 업무보고 전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국가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겠다는 뜻이었고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궁금증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죠. 관세청의 경우에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 이전에 특송우편에 대한 보안검색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세청장이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굉장히 답변이 제대로 된 답변을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주문에 대해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와 관련한 내용을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학재 사장의 경우에는 이미 취임한 지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러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동원]
국정보고를 저렇게 만기친람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TV도 생중계하도록 그렇게 결정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 화면을 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말 소통을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과연 하실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저렇게 윽박지르고 말이 참 기네요. 글쎄요, 생전 처음 보는 업무보고 같은데요. 말하는 거나 답변을 하는데 옆으로 새네요, 그런 이야기, 이것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죠. 만기친람의 폐해 이것은 부작용이 꽤 큽니다. 이것은 국민과의 소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기관장이라든가 장차관들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은 것은 아마 안 움직일 것입니다. 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면 저렇게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안 움직이죠. 이 만기친람의 폐해, 이건 굉장히 큽니다. 저거 왜 합니까? 국정운영의 효율적인 해답을 받기 위해서 저런 국정보고를 하는데요. 감정이 덕지덕지 묻고 아마도 저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처럼 본인이 임명을 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감정적인 대응을 했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만기친람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사상 처음으로 기관 업무보고 전체가 생중계되는 건데 방금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처 업무보고가 권력 과시의 정치 무대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조현삼]
전혀 그렇지 않죠. 만약 이것을 권력을 과시하려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면 생중계가 아니라 오히려 통제된 공간과 장소에서 진행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위압적인 발언이 나올 수도 있겠죠. 생중계로 진행되다 보면 모든 것이 여과 없이 그대로 국민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국민 앞에 그대로 보여주겠다, 함께 공유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고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출범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향후 어떻게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여과 없이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다고 보여주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 오히려 책임정치, 책임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특정 정파, 특정 정당 출신, 이런 것들이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정부부처보고는 특정 정부부처에 대해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고요. 전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만금청장의 경우에는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예요. 민주당 인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책하는 모습이 여과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 모습은 여야 정당 정치를 가리지 않고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질의과 질책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불법 외화 반출을 하는 그 수단으로써 책 중간중간에 달러를 끼어서 반출할 때 그런 것을 어떻게 집어낼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었고 질의였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책갈피에 달러를 숨겨서 반출하는 방법까지 그대로 노출된 거예요, 생중계다 보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학재 사장이 공식적으로도 입장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원]
저것은 백 번 양보하더라도 업무적인 미숙은 오히려 이 대통령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화 밀반출 사건은 인천공항공사가 아니라 관세청이라는 것은 글쎄요, 웬만한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항에서 외화 밀반출이 공항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혼용해서 얘기했는데요. 이학재 사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관세청 업무인데 내가 이거 어디까지 얘기해야 하지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할까, 머릿속에서 잠시 생각을 하느라 제때 대답을 못 했다고 본인의 SNS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본인이 관세청 업무와 인천공항공사의 업무 이것을 헷갈렸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관세청 업무군요, 그러면 관세청장하고 긴밀히 상의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무의식 중에 튀어나왔으면 바로 대북송금 연관 재판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다라는 방증 아닐까요? 이게 무의식 중에서 튀어나오면 바로 머릿속에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대북 송금 재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쌍방울이라는 기업을 이용해서 대북 송금을 해서 지금 거기에 주범으로 되어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이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과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죠. 누가 주범인지, 누가 공범인지는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른바 대선 이후에 재판이 중지된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론했다면 이것은 대북 송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신감을 표출한 것이죠. 이게 의도적으로 했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든 간에 이번 이 파문은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머릿속에 있는 사법부의 불신이라든가 본인이 관여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대북송금 연관 재판에 대한 노심초사 이게 두 개가 그대로 튀어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학재 사장의 입장을 보면 아까 우리 부위원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악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인천공항공사의 업무가 아니라 세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래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또 어떤 입장을 냈는데 책갈피 달러 수법을 공개하고 또 이에 대해서 대책을 지시한 것은 오히려 예방효과가 더 크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현삼]
저는 이학재 사장이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학재 사장, 지금 국민의힘의 인천시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죠. 저는 그 연장선에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 현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야죠. 3년 6개월 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것은 관세청의 역할입니다라고 발언을 했으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왜 외부에 충분히 모든 국민들이 알 수가 있게 언론 보도화될 수 있는 SNS를 통해서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일까요? 이것 자체가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세청에서 그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업무를 위임하고 있어요. 위탁해서 실제로는 보안 업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지적한 것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3년 6개월 동안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꼴이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책갈피에 돈을 꽂고 넣고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공개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지적했죠. 이것은 쉽게 검색해도 찾을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24년 작년 6월경에 관세청에서 나온 보도 자료 내용이 있습니다. 보도 자료 내용에는 지난 분기에 비해서 사십몇 퍼센트의 외화 밀반출, 밀반입이 수치가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적시했어요. 보도 자료를 뿌린 겁니다. 기사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사례 중 하나로 책갈피, 책 속에 외화를 끼워서 들어오고 있다, 그런 보도 자료 내용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숨겨진 방법인 것마냥 말하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아니라 정치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 주실까요.
[김동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해야겠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시지 않은 시청자 여러분은 대북송금 사건하고 저렇게 책갈피에 꽂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바로 이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쌍방울의 직원들을 동원해서 원래 1만 달러 이상을 외국으로 나가려면 신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직원을 동원해서 책갈피 등에 끼워서 몰래 반출을 했다라는 게 바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머릿속에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불쑥 얘기가 됐는데요. 이것을 보고 대변인의 성명을 보고 저는 참 파안대소했습니다. 예방 효과가 오히려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런 성명을 냈을까요? 우리가 영화 중에 폭력 영화 그리고 방송에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살인을 다루는 영화, 마약 다루는 영화에 대해서 이것을 까딱 잘못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늘상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해도 바로 저런 답변이 나오면 아니다, 이것은 따라하는 것보다도 예방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른 상황이겠습니까? 살인 영화, 폭력 영화, 마약 영화를 방송을 하면 아마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중단할 수가 있다라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대통령실 대변인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건 글쎄요, 대변인 성명이 A, B, C조차 간과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TV 생중계로 왜 위험하냐, 바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또 이학재 3선 의원 출신인데 똑같이 정치 행위를 한 것입니다. 끝난 다음에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을 정치적인 항시를 한 건데요. 누가 자초했습니까? 바로 대통령이 저런 업무보고에서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 더더군다나 본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까지 슬쩍 갖고 와서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데서 매우 나쁜 선례다 저는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앵커]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되는 전체 정부부처 업무보고. 계속해서 뭔가 정치 공방으로 확대되는 모습인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업무보고에서 나온 환단고기 관련 언급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환단고기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동북아 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
[박지향 /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그 소위 이제 재야사 자들이라고 하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분들 얘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분들보다는 이제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마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증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니다.]
[박지향 /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아 일단은 역사는 사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이재명 / 대통령 :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에요?]
[박지향 /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모든 역사가 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서로 평가받고 있는 환단고기에 대해서 문헌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부분은?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의 저 발언은 말씀은 환단고기 주장을 지지하거나 동의한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지향 전 교수는 어떠한 분이냐면 친일파를 옹호하는 발언을 통해서 뉴라이트 그런 역사관을 가진 그런 인물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환단고기와 뉴라이트 역사관 마찬가지로 유사 역사학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발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되었다면 그 전후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쉬웠겠지만 아마 발언하시는 과정 중 일부 내용이 생략되어서 아마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실 입장으로도 환단고기와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죠. 이 부분 동의한 거라 인정한 부분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 역사학에 대해서 이를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언론 공지를 통해서 관련 답변을 냈습니다. 환단고기 관련해서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가 그 자체를 동의한다거나 연구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곧장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셨죠?
[김동원]
그렇습니다. 곧장 수습한다는 자체가 이 사안이 계속 이어지면 플러스, 이익이 될 게 없겠다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죠. 아마 환단고기도 좋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렇게 공개석상에서 역사 문제를 대놓고 꺼낸다 하는 게 일견 자신감을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나 많이 안다. 그리고 비록 지금 현재는 주류 역사관이 아니지만 이거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권력자가 역사를 재단하는 것은 매우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승자의 기록이라는 그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을 특정 정치 세력의 유불리로 접근한다는 점에서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것을 이번에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식으로 드러났는데요. 대통령의 가장 큰 덕목 이게 지식의 총량입니까?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보고 차라리 석학을 대통령으로 뽑지 왜 대통령을 경험 많은 사람으로 뽑습니까? 지식은 권력을 저렇게 과시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오히려 권력을 나누어주고 절제를 하는 그런 지시등, 방향타가 돼야죠. 저것은 권력 과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권력을 계속 잡고 역사까지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지나친 오만에서 오는 권력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 질문의 대상자가 이전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과 새 정부의 대통령이 서로 뭔가 대립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되면서 전 정부 인사를 찍어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현삼]
그렇게 바라보실 필요가 없는 것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생중계 업무보고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파 출신의 인사가 기관장으로 있다고 해서 유독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하겠고요.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의 경우에는 3년 6개월 동안 임기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업무 내용조차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책갈피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이집트공항 수주 업무와 관련해서도 전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질책과 비판은 민주당 출신 그리고 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도 마찬가지예요. 김 새만금청장의 경우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책을 했습니다. 30년째 계획만 세우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전북도민에게 희망고문만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책을 동일하게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를 두고 무슨 정체성이 있다든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모습들이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이런 논란을 키우지는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생중계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조현삼]
생중계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이정표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국정 업무 보고 차원을 국민에게 모두 공개한다. 고스란히 모든 것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판단을 직접 받겠다.
책임정치의 모습의 연장선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공세화되고 그것이 오히려 더욱더 많이 부각된다고 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저는 앞으로 업무보고의 생중계성에 대해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끝까지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국회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1일 임시국회 개막과 함께 시작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오늘 오후 3박 4일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통과가 됐는데요. 이 필리버스터가 큰 의미가 지금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얻을 것은 24시간 지연시키는 것 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필리버스터를 하느냐, 이것은 대국민의 호소용입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국회 내에서는 이른바 범여권이 192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바로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대로 국회에서는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어차피 국회법에 나와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쓸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전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3박 4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각 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면서 24시간 의결을 지연시키는 것 외에는 우리가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입법 폭주,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를 국민들께 호소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굉장히 애절한 그런 상황이 담겨 있는데요. 많은 국민께서 내막을 알고 계시면 입법 폭주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조현삼]
굉장히 무용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건가요? 지금 필리버스터를 시행한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된 법안조차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심지어 장동혁 대표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법안을 과거에 참여했던 그런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제한 토론의 취지를 망각한 그러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라고 이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실상 정치적인, 정략적인 행위로서 필리버스터를 악용하고 있다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방금 부위원장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국민의힘이 상정된 법안 전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던 법안조차도 반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김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특히 여의도 국회에서 벌어지는 게 바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른바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차악이 묻어지는, 차악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게 그대로 돼 있습니다. 이른바 내란죄,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죄라는 거악 척결을 외치고 있죠. 다른 민생법안, 민생경제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라든가 이런 다른 것들이 다 내란죄라는 거악 척결에 묻어서 지금 슬쩍 넘어가는 것인데요. 지금 얘기한 필리버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생경제안으로 낸 것조차도 바로 이른바 8대 악법이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큰 테두리 속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8대 악법이 그대로 연말까지 통과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항거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국회의 딜레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만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8대 악법으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사법개혁 법안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연말까지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조현삼]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된 법안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조속히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마 지금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상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논의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참여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위헌 소지가 제거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같은 경우에는 위헌 논란이 일고 있고 지금 여당에서는 수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러면 최대한 보완을 해서 입법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만약에 수정이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이는 겁니까?
[김동원]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죠. 내란전담재판부가 무엇을 위해서 생겼는지는 너무나 잘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거고요. 아무리 수정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헌 소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 101조 1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라는 것이 그대로 헌법 조항에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부 구성을 법무부 장관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살짝 변형을 해서 위헌 논란을 피하자는 것이 바로 수정안의 핵심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또 법왜곡죄를 신설한다, 도대체 법을 왜곡한다는 게 누가 재단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법을 왜곡하는 것입니까? 바로 집권 세력의 입맛대로 이것을 집행을 안 하면 법을 왜곡한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원하는 재판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법구를 살짝살짝 미꾸라지처럼 수정안을 내도 기본적으로 위헌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힘에서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마 그것을 민주당에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통과를 하려면 또 다른 기상천외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현삼]
짧게 말씀을 드리면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법원 내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정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헌 소지의 부분이 제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대법관을 추천하는 경우에도 대법관추천위원회 10명 중 7명이 법원이 구성원이 아니고요. 외부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반드시 1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을 제거할 수가 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법왜곡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고의로 적용을 잘못하고 달리 적용할 경우에 처벌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하겠고요. 그 부분에서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외국에도 입법례가 충분히 있어요. 우리가 대륙법계 국가 아니겠습니까?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에서는 법왜곡죄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법을 적용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흡사 민주당이 원하는, 지금 이재명 정부만을 위하는 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는 미묘한 관계를 관련해서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아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위헌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이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그런 여지를, 소지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새롭게 수정안을 도출해내려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하겠고요. 물론 그러한 우려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 과연 지금 지귀연 재판부를 포함한 지금 사법부가 과연 내란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란우두머리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아직까지도 끝나고 있지 않아요. 내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사건의 경우에는 1년 이내, 8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법부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종결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이 또 최근에 다른 소수 야당과 함께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동원]
조국혁신당은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소리를 가장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6월 3일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바로 지난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제 드디어 청구서를 내미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후보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안 냈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대통령 당선이 된 이후에 조국당에도 뭔가 선물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지금 12석 아닙니까? 20석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8석을 어디서 꾸어오지 않는 한 불가능하니까 아예 기준을 완화시켜달라. 이거 당신들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죠. 그런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조국당이 현재 20석이 넘어서 원내교섭단체가 됐으면 타당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조국 대표의 이른바 내로남불의 전형이 바로 교섭단체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 대표는 이런 식의 대선 청구서를 여러 가지를 내밀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조국 대표 뜻대로 되지는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의 파워는 조국 대표가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다. 거기서 조국의 딜레마가 나타나는 것이죠.
[앵커]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통일교 의혹인데 현재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사퇴 이후에 야당이 대여 공세의 고삐를 계속 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변인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김동원]
저는 통일교 게이트, 정말 여야 구분 없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통일교뿐만 아니라 정치가 종교와 선거 때마다 저렇게 유착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제2의 통일교 사태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이번에는 여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특검에 유책사유가 있죠. 이른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특검에서 진술한 게 바로 8월 22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일 넘는, 정확히 109일 동안에 특검에서는 이것을 그냥 장롱 속에, 캐비닛 속에 넣어놓고만 있는 것이죠. 이제 해산이 될 시점에서 슬쩍 이것을 국수본에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드러나는 게 이른바 집권당의 여러 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109일 동안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은 거, 이게 바로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건 경찰을 제가 폄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권력형 게이트를 경찰에서 수사한 적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경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특검은 바로 민주당의 전가의 보도처럼 특검만능주의에 빠졌던 이재명 정권이 바로 이번에는 제대로 특검 카드를 받아들여서 정치와 종교가 유착되는 것을 발본색원만 한다면 나름대로 이재명 정부도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드시 이 카드는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서 노영민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강선우 의원까지 통일교 관련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여당 관련 인사들로 언급이 많이 되게 되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현삼]
그렇기 때문에 특검팀에서 이 부분을 직후 경찰 입장에서는 특별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이 부분을 즉각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에도 출국금지조치가 곧바로 내려졌죠. 수사가 즉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를 믿고 지켜보자는 입장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는 그것이 더욱더 타당하고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매번 공소시효 얘기까지 하시는데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고 한다면 지금 특검을 구성해서 언제 그 수사를 진행하겠습니까? 지금 구성되어 있는 국수본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더욱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 윤영호 본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말뿐입니다. 그 말조차도 발언이 계속 바뀌고 있죠. 본인의 형사재판 최후변론 때 본인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처럼 말하더니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변경하기까지 했어요. 그 자체가 윤영호 전 본부장의 말의 진술에 신빙성이 그만큼 퇴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나 물적 증거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주장하시고 있는데 그것이 적절한 건가요? 과거 내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김건희 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요? 채 해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특검 모두 다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영호 입, 윤영호 말로부터 나온 이 물적 증거가 없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요? 그것이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원]
제가 짧게만 반론해도 되겠습니까?
[앵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눴던 환단고기와 관련해서 이번에 통일교 특검 추진에 대해서도 뭔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보폭이 맞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원래 답변해 주시려고 했던 것도 말씀해 주시죠.
[김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혁신당과의 연대설, 연대 움직임 이것은 비단 정치공학적으로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한번 같이 지난 대선 때 패배의 교훈을 삼아서 같이 한번 해 보자라는 정치공학으로 접근해서는 옳게 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환단고기, 이른바 권력자가 역사까지 재단하려고 하는 역사의 물줄기를 틀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바로 정의 문제죠. 이것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다라고 하는 거 저는 그게 비유가 그 부분만은 정확한 비유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신당과의 연대 움직임은 바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바로 지금 집권 세력의 포악 그리고 입법 폭주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국민 편에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그런 데 뜻을 모은 것이지 선거 공학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바로 또 윤영호 본부장의 발언 번복 이게 도대체 왜 나왔습니까? 바로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씩이나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더더군다나 해산이 되면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느냐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윤영호 발언이 번복이 됐다는 것은 왜 지적을 하지 않으십니까? 윤영호 본부장이 자발적으로 번복했나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조차 이재명 대통령의 마찬가지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종교단체 해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선이 무엇이고 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명쾌하게 우리가 규정을 하면 이 문제를 분석하는 데 상당히 명쾌하게 이해가 될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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