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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연구관 : 구토·설사 등 의심증상이 있는 분들이 조리에 참여하시면 음식물을 통해서 다수에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급식·조리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
[기자]
또 환자가 확인됐다면사용한 화장실과 문 손잡이, 수도꼭지 등을 락스 같은 염소 소독제로 닦아내바이러스를 제거해야 합니다. 알코올만으로는 바이러스가 모두 제거되지 않아서 환자가 접촉한 물체를 만졌다면손 소독제보다 비누로 거품을 내충분히 씻어내야 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앵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법정 진술이 알려지면서 한 주 내내 통일교 로비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본부장, 어제 갑자기 진술을 바꾸었는데요. 어떤 배경일까요. 정치권 주요 이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영호 전 본부장, 세간에 알려진 부분에 대해 진술한 적이 없다면서 말을 바꾼 건데요. 일단 어제 재판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건넨 혐의에 대한 재판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을 부인한 거죠?
[김만흠]
부인한 내용이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동안에 본인이 관련된 얘기에 대한 총체적인 질문이 아니라 권성동 의원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직접적인 얘기인가 불확실합니다. 세간에 도는 얘기가 근거가 없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하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 주목되는 심증은 돈 줬다고 장관직도 그만두고 등등 포함된 이런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15명까지 확산된 사람들에 대한 일부에 대한 부인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만약에 상당히 주목해서 보도가 된 내용까지 부인한다면 그건 좀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 조사했을 때 그것을 근거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특검에서 거짓 진술을 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이후에 심경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지금 전달이 조금 애매하게 되고 있어서 일부 15명까지 확대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중의 일부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심경에 변화가 있다면 흔히 얘기하다시피 종교집단 자체 해산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도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확산된다면 본인의 죄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4년 구형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추가로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권성동 의원 관련 건진법사 관련 이런 것만 포함해서 4년 구형된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까지 본인이 전달한 것이 된다면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통일교에서 자기들은 무관하다. 지금 윤영호 씨 본인이 알아서 한 거다.
[앵커]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입장문을 냈죠.
[김만흠]
그렇게 하면 심부름 했던 역할하고 직접 공여했던 역할과 다르면 이후의 형량 따질 때 참고했을 때 뭔가 감경 요건에서 불리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혹시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핵심으로 지적된 사람들은 이미 국수본에서 출국금지 조치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했었던 진술이 맞지 않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칫 자신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을 조금 바꾸었을 수 있다, 분석을 하셨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청래]
기존에 권성동 의원이나 건진법사와 관련된 부분은 혐의점을 옮기기가 저는 힘들 거라고 봐요. 특검에서도 다 정황이나 상황이 다 채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바꾼 것은 지금 통일교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여권 관련 수사 그것 때문에 이분이 입장을 바꾼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지난 2일에 이어서 9일날에도 종교재단 해산문제를 압박을 하고 나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본인이 민주당 의원들 혐의점을 흘린 부분은 전략적으로 수사기관과 밀당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폴리바게닝 같은 건데요.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면 자기 형량을 뺀다든가 줄인다든가 하는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흘린 것 같은데. 민주당의 반응이나 대통령실의 반응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주춤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지금 내용은 채집이 상당히 특검에서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전략적인 고리가 있다면 또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분이어서 이래저래 당분간 이분의 입을 쳐다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건 윤 전 본부장이 여야 정치인 5명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 부분까지는 공식 확인을 해 준 것이고.
[김만흠]
확인해서 지금 사건까지 분류해서 이첩한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했고 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까지 한 상황이에요.
[김만흠]
그래서 혹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확산돼서 거론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여 관련 문제에 대해서 한정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꼭 부인만 아니고, 그런 게 있고요. 조금 전에 혹시 대통령께서 종교재단 해산 관련 얘기가 거론됐는데요. 그 부분 전달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정교분리의 원칙을 얘기했는데요. 종교단체 활동을 금지하는 게 정교분리의 원칙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국교로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정치가 종교에 개입한다거나 이런 것을 금지하는 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이지 종교단체가 자유롭게 법의 범위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종교단체가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거나 원래 단체의 목적하고 달리 활동하고 있다면 그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치에 참여한 것 자체가 단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윤 전 본부장 왜 진술을 바꾸었을 때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중기 특검을 고발을 했죠. 지난 8월에 그 진술을 확보해 놓고 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도 수사에 들어갔어요.
[조청래]
그렇죠. 인지수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사 중에 인지한 사안을 별건으로 수사하게 돼 있다는 걸 고리로 해서 민중기 특검이 여러 가지 별건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터지고 나니까 특검의 수사영역이 아니었다, 대상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민중기 특검이 24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6명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 혐의가 입증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대로 할 건 다 했고요. 그다음에 같은 수사를 하면서 야당에 대한 부분들은 혐의점이 나오는 대로 수사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최소 17명한테 30번의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만 하더라도 최소 20회 이상을 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당원 명부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난 뒤에 실제로 책임당원 3000명도 안 되는 걸 입증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나간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자기들이 여당의 하명수사기관인 것을 자처한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2차 종합특검을 하더라도 이 문제는 똑같이 생깁니다. 어차피 혐의점을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자기들이 야당을 공격할 목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궁색하다, 태도가. 입장이 옹색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야권에서는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조청래]
특검을 해야 되고 유기로 고발한 상태니까.
[앵커]
직무유기 고발한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해 드리고요. 보수야권에서는 민중기 특검이 덮으려고 했던 통일교 유착 의혹을 따로 또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경찰에 이첩된 만큼 경찰수사부터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 최근에 특검카드는 주로 민주당이 꺼내들고 또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키곤 했는데 지금 공세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통일교 특검을 하자.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는 제3당인 우리가 추천을 하겠다. 뭔가 주도권을 갖고 싶어 보이기도 합니다.
[김만흠]
일반적으로는 야권에서 특검을 제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쪽에서는 정부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3개의 특검에 대해서 우리나라 특검 역사에서 여당이 주관해서 특검이 어디 있었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그런데요. 민중기 특검이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을 남기긴 했습니다. 아까 조 부원장 지적했지만 민중기 특검이 아마 가장 주목받았던 것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당원명부 관련이었을 겁니다. 그게 권성동 의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권성동 의원 이후의 과정에서는요. 그게 나중에 갔을 때 그 부분은 또 적용이 안 됐어요. 그게 적용되려면 정당법 위반이라든가 선거법 위반 이런 게 됐었는데 난리는 가장 피웠으면서 이후에 아마 판단하는 데 참고 정도 사항으로만 가고 있어서 조금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특검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체제에서는 뭔가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따로 구성하자는 것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아주 주목한 사건. 그 점에서는 첫 번째의 경우에는 여권인사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는 특검 방식으로 가자고 제안해 볼만합니다. 다만 아까 백승아 대변인은 뭐라고 했느냐. 수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특검하자고 하느냐는 얘기인데 특검은 수사하기 전에 하는 거죠. 수사 결과가 나와버렸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 정도 혐의 가지고 하느냐는 문제는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세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치까지 한 상태이고 또 피의자로 입건까지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해 왔던 행보도 약간 미심쩍은 면이 있고 앞서 나왔지만 그다음에 이첩시키는 것도 109일쯤인가 지나서 했다든가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해 볼 만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힘이 미력하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다음 문제입니다.
[앵커]
바로 그 부분, 통일교 특검법,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이 두 당 가지고는 통과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반대하고 있고요.
[조청래]
의석수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국민들께 직접 호소해서 국민들의 여론 판단 이 부분에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게 통일교 게이트로 비화가 됐습니다. 지금 현 이재명 정부의 장관급 인사 3명이 연루된 것으로, 접촉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비서실장 등등 또 주요 요직에 있는 인사들 이름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당비 대납, 당비 납부 이 혐의점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경찰이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경찰은 사실 행정기관이거든요. 여태까지 준사법기관이었던 검찰도 못 믿겠다고 하고 해체를 해 오던 판인데 행안부 산하에 있는 경찰청을 통해서 이 부분을 파헤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버티더라도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이 버티면 버틸수록 저는 그 부작용이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을 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노영민, 정진상 전 실장 등 진보진영의 유력인사들이 거론되기 때문에 결국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주신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그래서 한학재 총재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밝혀라,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김만흠]
통화녹취에 애매하게 얘기가 돼 있죠. 이재명 후보 얘기도 나오고 측근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는 누구인지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으로서는 특검 얘기를 해 볼 만합니다. 관철이 될 것인가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게 관철되기 쉽지 않으니까 타협책으로서 2차 종합특검에다 반영해서 해 보자는 송언석 의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앞서 나왔던 윤영호 전 본부장 얘기가 나머지 거론되는 사람들 얘기는 무관하다고 자르려고 하는 건지 근본적으로 부인하려고 하는 건지. 이후에 아마 조금 더 추가적인 관련이 되어 있다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았다고 하는 쪽과 주었다고 하는 쪽 양쪽 다 분위기상 서로가 축소시키려고 하는 분위기여서 통일교 쪽도 그렇고 윤영호 씨도 마찬가지고 또 받았다고 지목되는 사람들은 안 받았다고 해야 맞는 거니까 양쪽은 서로 상황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밖에 갈 수 없어서 두고봐야 될 과제 같습니다.
[앵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통일교 관련된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말에도 국회에서는 여당 주도로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지만 여당이 다시 강제종료시킨 뒤 표결처리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법안이 통과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모른 채 필리버스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조청래]
은행법 그다음에 허위조작정보.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행사소송법 개정안 이 3개를 두고 필리버스터가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은 이거보다는 민주당의 의회폭거 독주 8대 악법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앵커]
지금 개별 법안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통과될 것 같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조청래]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문제 그다음에 정당현수막 하는 거, 필리버스터 요건을 바꾸는 그런 내용 8개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뤄져 왔던 의회민주주의의 좋은 관례들을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통해서 다 무효화시키고 있는 악법들을 내고 있는 거고 사법부를 무효화시키고 있는 악법을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나 헌법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또 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앵커]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중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61년 만에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끄는 일도 벌어져서 굉장히 논란 됐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그건 우원식 의장이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조금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필리버스터가 도입된 건 최근에 도입된 겁니다. 예전에는 아예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시간제한이 없었습니다. 예컨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의원일 때 했던 5시간 19분은 필리버스터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내용은 필리버스터였지만 지금처럼 필리버스터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발언시간 제약이 없었습니다. 1973년부터 의원들의 발언시간이 45분으로 제한됐다가 요즘은 20분으로 제약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알다시피 의사의 진행에 방해하는 방식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흔히 의제를 벗어난 발언을 했을 때 통제하는 이유는 의사를 방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통제하는 건데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인데 의제에 벗어난 걸 한다고 통제하는 건 조금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현재의 필리버스터가 그 취지를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2개의 취지 아닙니까? 하나는 소수세력이 의사진행 방해 방식을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방식을 통해서 뭔가 절충점, 타협점을 얻어낼 수 있게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하루만 지나면 끝나버린다든가 아니면 또 하나는 이게 국민들에게 뭔가 주목받게끔 만들어서 여론을 동원하는 힘을 만든다든가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는 8개 법안 필리버스터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무슨 사안을 가지고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두 측면 다 지금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앵커]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한 8대 악법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필리버스터다. 이런 입장을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도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조금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이기는 하거든요.
[조청래]
보니까 명백하게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법안 혹은 당장 급하지 않은 걸 중심으로 해서 조금 1월 이후로 넘기는 분위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사안인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연내에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반대가 터져 나온 건데. 목적은 이겁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통과시키고 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결국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형법상의 내란죄 관련 재판들이 다 중지될 텐데 이걸 무릅쓰고서라도 하겠다는 뜻은 결국은 내란재판을 내년 지방선거인 6월달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방선거용 법안의 악용, 이벤트 이런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단지 정치적 책략을 위해서 헌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성찰을 해야 되고요. 이건 이미 공론화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뭐가 문제인지 다 압니다.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하는데 내란이 법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명명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미 사법체계도 입법체계도 행정체계도 안중에 없는 분들이에요. 저는 역풍을 맞을 거라고 믿습니다.
[김만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내란특검이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 주지 않았는 데 대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명칭을 내란특검이라고 붙이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중간브리핑을 할 계기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수사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란에 대한 증거 입증을 하든가 내란 법정 논리를 국민들한테 전달해 줬으면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가장 1차적인 과제가 내란특검의 과제가 그거였습니다. 물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기는 내란특검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는 붙이고 있는 특검이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이런 요소를 가지고 내란에 해당된다는 증거라든가 아니면 법리적인 문제를 내란특검이 조금 나서서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될 건데 그걸 안 했단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이번 14~15일 거쳐서 최종 발표할 때는 내란과 관련된 입증의 문제라든가 법리 문제를 그 특검에서 정리해 줘야 될 겁니다.
[앵커]
민주당이 연내에 처리하려고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또 그것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이야기 해 봤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최초로 생중계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관련 화면을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생중계됐는데 이 모습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노골적인 지방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학재 사장,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죠?
[조청래]
맞습니다. 3선 의원이고요. 그런데 이게 포인트가 잘못됐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세세한 문제까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도 연출하고 당신들이 하는 만큼 내가 잘 지켜보고 있다. 이런 통 큰 이미지, 솔직한 이미지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내고 싶으신 모양인데요. 사실은 이학재 사장과 관련해서는 포인트가 잘못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보안검색은 외화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외화 밀반출은 세관 입무이기 때문에 질문을 했을 때 이학재 사장이 우리는 주로 문제가 되는 보안검색에서는 들여서는 안 되는 음식물이나 위협 흉기나 이런 부분을 거른다고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질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난번에 쌍방울 불법대북송금했을 때 썼던 방법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우편업무와 관련해서도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인원이 적어서 안 된다. 인원을 늘리는 게 난맥이다.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못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부기관의 기관장들은 예산을 배정받아서 가는 것이지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질책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생활을 자세히 보는 것도 좋지만 통크게 국정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하셔야지 저런 모습은 보기가 좀 그렇네요, 저는.
[앵커]
이학재 사장이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식 지방선거 개입이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흠집내기에 나섰다. 또 이렇게 맞받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만흠]
그게 인천시장의 잠재적인 후보군이어서 흠집내기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한 번 정도는 세부적인 것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여러 부분에 만기칠람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다시피 부처에 관한 역할도 총리한테 맡겨서 총리가 통할하도록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처도 아니고 부처 산하 기관들에 대한 기관장에게 직접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마치 이 장면을 보니까 우리 앵커도 보셨겠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출석시켜놓고 국회의원들이 호통치는 그런 모습 같아서 이 정도로 그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방미통위 위원장 대행을 불러서 종편들이 편파적인데 어떻게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과한 장면까지 보이게 돼서 현재로서는 간혹 정도는 작은 문제까지 대통령이 직접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너무 모든 문제에 나서서 만기칠람식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도 들어갈 겁니다.
[앵커]
개혁신당에서는 업무보고를 질타쇼로 만들었다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요즘 개혁신당이 부쩍 국민의힘과 통일교 특검법도 그렇고요.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이에요.
[조청래]
원래 개혁신당은 이재명 정부하고 친화적인 당은 아니죠. 그러니까 비판적인 관점을 내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말입니다. 무슨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게 소소하고 작은 것까지 그리고 이게 보기에 따라서 망신주기용이잖아요. 내용도 꼭 맞지도 않아요. 내용을 맞게 한다든가. 예를 들면 인천공항공사가 세계 1위 공항인데 앞으로 발전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느냐. 지금의 명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셔야지 보안검색에서 무슨 외화 밀반출 문제를 모른다고, 인천공항 사장은 그거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질타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본 사람이라면 이준석 대표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비판을 해야 맞는 것이고요. 대통령실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방선거 개입이다. 이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정치권 시계가 이미 지방선거 모드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세 명의 최고위원이 사임했죠. 그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이미 명천대전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명계와 친청계의 최고위원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에요.
[김만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민주당 지도부 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언론플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통령과 다른 당에 개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할 만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역대 여당 중에서 대통령의 장악력이 가장 센 곳이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1년도 안 지난 집권 초고요. 그런데 지금 그 당 내부의 움직임을 보면 적어도 이건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청과 반청은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가는 쪽에 대해서 같이 호응해 주는 쪽하고 뭔가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쪽의 구도는 객관적으로 있어 보입니다. 그건 또 당 관련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희한하게 반청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상당히 강성 친명이기 때문에 역으로 그렇게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역대에 비해서 가장 장악력이 강한 상황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세력 못지않게 대통령의 미묘한 뭔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관련해서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위기에 빠질지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장악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면 대통령도 편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명청갈등 부인하고 있고 우리 당은 모두가 친명이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지만 오늘 보면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문정복 의원이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친이재명계인 유동철 지역위원장을 향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조청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없다, 친명, 친청 없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미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될 때부터 잉태가 된 겁니다. 보궐기간 1년 동안 대표직을 맡았기 때문에 곧바로 대표에 나갈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역대 여든 야든 간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대통령과 당대표가 회동을 해 왔습니다. 월례회동이든 주례회동이든. 지금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과 대표가 회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보면 당청대회의를 통해서 해요.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은 다 아는 겁니다. 국민도 알고 민주당도 알고.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권리당원들, 강성 당원들의 지지에 기대서 독자적으로 다시 대표로 재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방선거든 다른 보궐선거든 당내 세력이든 정청래 대표의 관점은 오로지 자기에 기반이 될 사람을 만드는 데 가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당연히 친정청래 대 친명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의 시혐대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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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연구관 : 구토·설사 등 의심증상이 있는 분들이 조리에 참여하시면 음식물을 통해서 다수에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급식·조리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
[기자]
또 환자가 확인됐다면사용한 화장실과 문 손잡이, 수도꼭지 등을 락스 같은 염소 소독제로 닦아내바이러스를 제거해야 합니다. 알코올만으로는 바이러스가 모두 제거되지 않아서 환자가 접촉한 물체를 만졌다면손 소독제보다 비누로 거품을 내충분히 씻어내야 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앵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법정 진술이 알려지면서 한 주 내내 통일교 로비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본부장, 어제 갑자기 진술을 바꾸었는데요. 어떤 배경일까요. 정치권 주요 이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영호 전 본부장, 세간에 알려진 부분에 대해 진술한 적이 없다면서 말을 바꾼 건데요. 일단 어제 재판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건넨 혐의에 대한 재판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을 부인한 거죠?
[김만흠]
부인한 내용이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동안에 본인이 관련된 얘기에 대한 총체적인 질문이 아니라 권성동 의원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직접적인 얘기인가 불확실합니다. 세간에 도는 얘기가 근거가 없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하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 주목되는 심증은 돈 줬다고 장관직도 그만두고 등등 포함된 이런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15명까지 확산된 사람들에 대한 일부에 대한 부인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만약에 상당히 주목해서 보도가 된 내용까지 부인한다면 그건 좀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 조사했을 때 그것을 근거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특검에서 거짓 진술을 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이후에 심경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지금 전달이 조금 애매하게 되고 있어서 일부 15명까지 확대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중의 일부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심경에 변화가 있다면 흔히 얘기하다시피 종교집단 자체 해산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도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확산된다면 본인의 죄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4년 구형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추가로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권성동 의원 관련 건진법사 관련 이런 것만 포함해서 4년 구형된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까지 본인이 전달한 것이 된다면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통일교에서 자기들은 무관하다. 지금 윤영호 씨 본인이 알아서 한 거다.
[앵커]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입장문을 냈죠.
[김만흠]
그렇게 하면 심부름 했던 역할하고 직접 공여했던 역할과 다르면 이후의 형량 따질 때 참고했을 때 뭔가 감경 요건에서 불리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혹시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핵심으로 지적된 사람들은 이미 국수본에서 출국금지 조치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했었던 진술이 맞지 않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칫 자신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을 조금 바꾸었을 수 있다, 분석을 하셨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청래]
기존에 권성동 의원이나 건진법사와 관련된 부분은 혐의점을 옮기기가 저는 힘들 거라고 봐요. 특검에서도 다 정황이나 상황이 다 채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바꾼 것은 지금 통일교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여권 관련 수사 그것 때문에 이분이 입장을 바꾼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지난 2일에 이어서 9일날에도 종교재단 해산문제를 압박을 하고 나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본인이 민주당 의원들 혐의점을 흘린 부분은 전략적으로 수사기관과 밀당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폴리바게닝 같은 건데요.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면 자기 형량을 뺀다든가 줄인다든가 하는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흘린 것 같은데. 민주당의 반응이나 대통령실의 반응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주춤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지금 내용은 채집이 상당히 특검에서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전략적인 고리가 있다면 또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분이어서 이래저래 당분간 이분의 입을 쳐다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건 윤 전 본부장이 여야 정치인 5명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 부분까지는 공식 확인을 해 준 것이고.
[김만흠]
확인해서 지금 사건까지 분류해서 이첩한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했고 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까지 한 상황이에요.
[김만흠]
그래서 혹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확산돼서 거론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여 관련 문제에 대해서 한정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꼭 부인만 아니고, 그런 게 있고요. 조금 전에 혹시 대통령께서 종교재단 해산 관련 얘기가 거론됐는데요. 그 부분 전달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정교분리의 원칙을 얘기했는데요. 종교단체 활동을 금지하는 게 정교분리의 원칙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국교로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정치가 종교에 개입한다거나 이런 것을 금지하는 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이지 종교단체가 자유롭게 법의 범위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종교단체가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거나 원래 단체의 목적하고 달리 활동하고 있다면 그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치에 참여한 것 자체가 단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윤 전 본부장 왜 진술을 바꾸었을 때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중기 특검을 고발을 했죠. 지난 8월에 그 진술을 확보해 놓고 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도 수사에 들어갔어요.
[조청래]
그렇죠. 인지수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사 중에 인지한 사안을 별건으로 수사하게 돼 있다는 걸 고리로 해서 민중기 특검이 여러 가지 별건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터지고 나니까 특검의 수사영역이 아니었다, 대상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민중기 특검이 24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6명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 혐의가 입증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대로 할 건 다 했고요. 그다음에 같은 수사를 하면서 야당에 대한 부분들은 혐의점이 나오는 대로 수사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최소 17명한테 30번의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만 하더라도 최소 20회 이상을 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당원 명부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난 뒤에 실제로 책임당원 3000명도 안 되는 걸 입증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나간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자기들이 여당의 하명수사기관인 것을 자처한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2차 종합특검을 하더라도 이 문제는 똑같이 생깁니다. 어차피 혐의점을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자기들이 야당을 공격할 목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궁색하다, 태도가. 입장이 옹색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야권에서는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조청래]
특검을 해야 되고 유기로 고발한 상태니까.
[앵커]
직무유기 고발한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해 드리고요. 보수야권에서는 민중기 특검이 덮으려고 했던 통일교 유착 의혹을 따로 또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경찰에 이첩된 만큼 경찰수사부터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 최근에 특검카드는 주로 민주당이 꺼내들고 또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키곤 했는데 지금 공세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통일교 특검을 하자.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는 제3당인 우리가 추천을 하겠다. 뭔가 주도권을 갖고 싶어 보이기도 합니다.
[김만흠]
일반적으로는 야권에서 특검을 제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쪽에서는 정부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3개의 특검에 대해서 우리나라 특검 역사에서 여당이 주관해서 특검이 어디 있었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그런데요. 민중기 특검이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을 남기긴 했습니다. 아까 조 부원장 지적했지만 민중기 특검이 아마 가장 주목받았던 것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당원명부 관련이었을 겁니다. 그게 권성동 의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권성동 의원 이후의 과정에서는요. 그게 나중에 갔을 때 그 부분은 또 적용이 안 됐어요. 그게 적용되려면 정당법 위반이라든가 선거법 위반 이런 게 됐었는데 난리는 가장 피웠으면서 이후에 아마 판단하는 데 참고 정도 사항으로만 가고 있어서 조금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특검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체제에서는 뭔가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따로 구성하자는 것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아주 주목한 사건. 그 점에서는 첫 번째의 경우에는 여권인사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는 특검 방식으로 가자고 제안해 볼만합니다. 다만 아까 백승아 대변인은 뭐라고 했느냐. 수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특검하자고 하느냐는 얘기인데 특검은 수사하기 전에 하는 거죠. 수사 결과가 나와버렸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 정도 혐의 가지고 하느냐는 문제는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세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치까지 한 상태이고 또 피의자로 입건까지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해 왔던 행보도 약간 미심쩍은 면이 있고 앞서 나왔지만 그다음에 이첩시키는 것도 109일쯤인가 지나서 했다든가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해 볼 만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힘이 미력하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다음 문제입니다.
[앵커]
바로 그 부분, 통일교 특검법,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이 두 당 가지고는 통과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반대하고 있고요.
[조청래]
의석수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국민들께 직접 호소해서 국민들의 여론 판단 이 부분에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게 통일교 게이트로 비화가 됐습니다. 지금 현 이재명 정부의 장관급 인사 3명이 연루된 것으로, 접촉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비서실장 등등 또 주요 요직에 있는 인사들 이름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당비 대납, 당비 납부 이 혐의점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경찰이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경찰은 사실 행정기관이거든요. 여태까지 준사법기관이었던 검찰도 못 믿겠다고 하고 해체를 해 오던 판인데 행안부 산하에 있는 경찰청을 통해서 이 부분을 파헤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버티더라도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이 버티면 버틸수록 저는 그 부작용이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을 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노영민, 정진상 전 실장 등 진보진영의 유력인사들이 거론되기 때문에 결국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주신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그래서 한학재 총재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밝혀라,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김만흠]
통화녹취에 애매하게 얘기가 돼 있죠. 이재명 후보 얘기도 나오고 측근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는 누구인지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으로서는 특검 얘기를 해 볼 만합니다. 관철이 될 것인가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게 관철되기 쉽지 않으니까 타협책으로서 2차 종합특검에다 반영해서 해 보자는 송언석 의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앞서 나왔던 윤영호 전 본부장 얘기가 나머지 거론되는 사람들 얘기는 무관하다고 자르려고 하는 건지 근본적으로 부인하려고 하는 건지. 이후에 아마 조금 더 추가적인 관련이 되어 있다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았다고 하는 쪽과 주었다고 하는 쪽 양쪽 다 분위기상 서로가 축소시키려고 하는 분위기여서 통일교 쪽도 그렇고 윤영호 씨도 마찬가지고 또 받았다고 지목되는 사람들은 안 받았다고 해야 맞는 거니까 양쪽은 서로 상황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밖에 갈 수 없어서 두고봐야 될 과제 같습니다.
[앵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통일교 관련된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말에도 국회에서는 여당 주도로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지만 여당이 다시 강제종료시킨 뒤 표결처리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법안이 통과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모른 채 필리버스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조청래]
은행법 그다음에 허위조작정보.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행사소송법 개정안 이 3개를 두고 필리버스터가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은 이거보다는 민주당의 의회폭거 독주 8대 악법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앵커]
지금 개별 법안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통과될 것 같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조청래]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문제 그다음에 정당현수막 하는 거, 필리버스터 요건을 바꾸는 그런 내용 8개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뤄져 왔던 의회민주주의의 좋은 관례들을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통해서 다 무효화시키고 있는 악법들을 내고 있는 거고 사법부를 무효화시키고 있는 악법을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나 헌법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또 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앵커]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중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61년 만에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끄는 일도 벌어져서 굉장히 논란 됐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그건 우원식 의장이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조금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필리버스터가 도입된 건 최근에 도입된 겁니다. 예전에는 아예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시간제한이 없었습니다. 예컨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의원일 때 했던 5시간 19분은 필리버스터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내용은 필리버스터였지만 지금처럼 필리버스터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발언시간 제약이 없었습니다. 1973년부터 의원들의 발언시간이 45분으로 제한됐다가 요즘은 20분으로 제약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알다시피 의사의 진행에 방해하는 방식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흔히 의제를 벗어난 발언을 했을 때 통제하는 이유는 의사를 방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통제하는 건데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인데 의제에 벗어난 걸 한다고 통제하는 건 조금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현재의 필리버스터가 그 취지를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2개의 취지 아닙니까? 하나는 소수세력이 의사진행 방해 방식을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방식을 통해서 뭔가 절충점, 타협점을 얻어낼 수 있게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하루만 지나면 끝나버린다든가 아니면 또 하나는 이게 국민들에게 뭔가 주목받게끔 만들어서 여론을 동원하는 힘을 만든다든가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는 8개 법안 필리버스터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무슨 사안을 가지고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두 측면 다 지금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앵커]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한 8대 악법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필리버스터다. 이런 입장을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도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조금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이기는 하거든요.
[조청래]
보니까 명백하게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법안 혹은 당장 급하지 않은 걸 중심으로 해서 조금 1월 이후로 넘기는 분위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사안인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연내에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반대가 터져 나온 건데. 목적은 이겁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통과시키고 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결국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형법상의 내란죄 관련 재판들이 다 중지될 텐데 이걸 무릅쓰고서라도 하겠다는 뜻은 결국은 내란재판을 내년 지방선거인 6월달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방선거용 법안의 악용, 이벤트 이런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단지 정치적 책략을 위해서 헌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성찰을 해야 되고요. 이건 이미 공론화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뭐가 문제인지 다 압니다.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하는데 내란이 법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명명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미 사법체계도 입법체계도 행정체계도 안중에 없는 분들이에요. 저는 역풍을 맞을 거라고 믿습니다.
[김만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내란특검이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 주지 않았는 데 대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명칭을 내란특검이라고 붙이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중간브리핑을 할 계기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수사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란에 대한 증거 입증을 하든가 내란 법정 논리를 국민들한테 전달해 줬으면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가장 1차적인 과제가 내란특검의 과제가 그거였습니다. 물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기는 내란특검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는 붙이고 있는 특검이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이런 요소를 가지고 내란에 해당된다는 증거라든가 아니면 법리적인 문제를 내란특검이 조금 나서서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될 건데 그걸 안 했단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이번 14~15일 거쳐서 최종 발표할 때는 내란과 관련된 입증의 문제라든가 법리 문제를 그 특검에서 정리해 줘야 될 겁니다.
[앵커]
민주당이 연내에 처리하려고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또 그것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이야기 해 봤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최초로 생중계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관련 화면을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생중계됐는데 이 모습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노골적인 지방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학재 사장,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죠?
[조청래]
맞습니다. 3선 의원이고요. 그런데 이게 포인트가 잘못됐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세세한 문제까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도 연출하고 당신들이 하는 만큼 내가 잘 지켜보고 있다. 이런 통 큰 이미지, 솔직한 이미지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내고 싶으신 모양인데요. 사실은 이학재 사장과 관련해서는 포인트가 잘못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보안검색은 외화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외화 밀반출은 세관 입무이기 때문에 질문을 했을 때 이학재 사장이 우리는 주로 문제가 되는 보안검색에서는 들여서는 안 되는 음식물이나 위협 흉기나 이런 부분을 거른다고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질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난번에 쌍방울 불법대북송금했을 때 썼던 방법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우편업무와 관련해서도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인원이 적어서 안 된다. 인원을 늘리는 게 난맥이다.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못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부기관의 기관장들은 예산을 배정받아서 가는 것이지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질책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생활을 자세히 보는 것도 좋지만 통크게 국정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하셔야지 저런 모습은 보기가 좀 그렇네요, 저는.
[앵커]
이학재 사장이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식 지방선거 개입이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흠집내기에 나섰다. 또 이렇게 맞받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만흠]
그게 인천시장의 잠재적인 후보군이어서 흠집내기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한 번 정도는 세부적인 것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여러 부분에 만기칠람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다시피 부처에 관한 역할도 총리한테 맡겨서 총리가 통할하도록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처도 아니고 부처 산하 기관들에 대한 기관장에게 직접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마치 이 장면을 보니까 우리 앵커도 보셨겠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출석시켜놓고 국회의원들이 호통치는 그런 모습 같아서 이 정도로 그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방미통위 위원장 대행을 불러서 종편들이 편파적인데 어떻게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과한 장면까지 보이게 돼서 현재로서는 간혹 정도는 작은 문제까지 대통령이 직접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너무 모든 문제에 나서서 만기칠람식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도 들어갈 겁니다.
[앵커]
개혁신당에서는 업무보고를 질타쇼로 만들었다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요즘 개혁신당이 부쩍 국민의힘과 통일교 특검법도 그렇고요.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이에요.
[조청래]
원래 개혁신당은 이재명 정부하고 친화적인 당은 아니죠. 그러니까 비판적인 관점을 내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말입니다. 무슨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게 소소하고 작은 것까지 그리고 이게 보기에 따라서 망신주기용이잖아요. 내용도 꼭 맞지도 않아요. 내용을 맞게 한다든가. 예를 들면 인천공항공사가 세계 1위 공항인데 앞으로 발전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느냐. 지금의 명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셔야지 보안검색에서 무슨 외화 밀반출 문제를 모른다고, 인천공항 사장은 그거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질타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본 사람이라면 이준석 대표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비판을 해야 맞는 것이고요. 대통령실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방선거 개입이다. 이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정치권 시계가 이미 지방선거 모드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세 명의 최고위원이 사임했죠. 그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이미 명천대전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명계와 친청계의 최고위원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에요.
[김만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민주당 지도부 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언론플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통령과 다른 당에 개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할 만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역대 여당 중에서 대통령의 장악력이 가장 센 곳이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1년도 안 지난 집권 초고요. 그런데 지금 그 당 내부의 움직임을 보면 적어도 이건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청과 반청은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가는 쪽에 대해서 같이 호응해 주는 쪽하고 뭔가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쪽의 구도는 객관적으로 있어 보입니다. 그건 또 당 관련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희한하게 반청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상당히 강성 친명이기 때문에 역으로 그렇게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역대에 비해서 가장 장악력이 강한 상황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세력 못지않게 대통령의 미묘한 뭔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관련해서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위기에 빠질지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장악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면 대통령도 편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명청갈등 부인하고 있고 우리 당은 모두가 친명이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지만 오늘 보면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문정복 의원이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친이재명계인 유동철 지역위원장을 향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조청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없다, 친명, 친청 없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미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될 때부터 잉태가 된 겁니다. 보궐기간 1년 동안 대표직을 맡았기 때문에 곧바로 대표에 나갈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역대 여든 야든 간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대통령과 당대표가 회동을 해 왔습니다. 월례회동이든 주례회동이든. 지금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과 대표가 회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보면 당청대회의를 통해서 해요.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은 다 아는 겁니다. 국민도 알고 민주당도 알고.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권리당원들, 강성 당원들의 지지에 기대서 독자적으로 다시 대표로 재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방선거든 다른 보궐선거든 당내 세력이든 정청래 대표의 관점은 오로지 자기에 기반이 될 사람을 만드는 데 가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당연히 친정청래 대 친명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의 시혐대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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