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본회의 통과

속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본회의 통과

2025.12.12. 오후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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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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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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