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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1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표명, 정부 성공 바라는 책임 있는 자세
- 통일교 자금 의혹? 증거 있었다면 특검이 절대 좌시하지 않았을 것
- 이재명 대통령, '여야 막론 엄정 수사하라' 지시... 입막음 주장은 과도해
- 정교유착 부메랑? 필요하다면 맞아야... 문제 확실히 털고 가야 해
- 이종석·정동영 금품수수 의혹 신빙성 낮아... 첫 만남에 '받을 결심' 했겠나
-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입법 가능... 현실적 문제로 '2심부터 적용' 가닥
- 법왜곡죄 강행 처리? 여야 협상 및 수정안 제출 여지는 남아 있다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걸어놓고 귀가... '책임 없는 쾌락' 빠져 있어
-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법 반드시 필요... 모든 자유엔 책임 따라
- 인요한 사퇴, 정치권 반성해야 할 지점... 현재는 '정치적 과도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오늘 YTN 라디오 김용수의 더 인터뷰 1부 이슈 인터뷰 열어주실 분 전용기 의원입니다. 경기 화성시 정 지역구고요. 21대, 22대 재선 의원 1991년생, 22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용기 : 네 안녕하세요, 전용기입니다.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전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어요. 뉴욕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기 위해서 사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전용기 : 그렇습니다. 미국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사의를 표명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장관으로서 부처의 성공, 그리고 정부의 성공만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장관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 수사에 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전재수 장관으로서 본인의 거취 문제로 마치 해수부 전체에 대한 흔들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성공, 부처의 성공을 위해서는 본인이 장관으로서 수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이 사실무근의 입장을 밝히면서 본인이 더 당당하게 해당 문제를 털고 나오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였다고 평가했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의 처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밝혔고요. 해수부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조사에 응할 수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전용기 : 지금 정치사를 보면 굉장히 정쟁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는 부산으로 이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을 세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그런 큰 포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관의 수사 내용들 때문에 정쟁적인 요소가 지속적으로 끼어들어서 해수부의 실패를 바라는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나의 거취는 내가 먼저 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받겠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이미 완료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크게 역할을 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도하게 정쟁적으로 갈 요소를 서두에 차단했기 때문에 정부의 성공만을 바랐던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 김영수 : 당초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의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당초에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는데, 지금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죠? 윤영호 전 본부장이 공판 과정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이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에서 추가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알려졌는데 침묵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추가 실명 언급이 없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 전용기 : 오히려 실명 언급을 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됐다면 이 문제가 빨리 해소됐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장기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권성동 의원의 구속 상황과는 조금 달리 충분히 해소될 만한 여지도 있다고 보는데요. 권성동 의원의 구속은 보도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돈을 전달하는 과정들부터 사진에 대한 증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거론되는 5인의 경우에는 증언만 확보돼 있는 상태거든요. 아마 증거가 있었다면 특검에서 절대 좌시하지 않았을 것인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받침하는 배경도 나경원 의원도 거론이 됐었는데 국민의힘에 나경원 의원이 증거가 있었다면 수사를 안 했겠습니까? 본인도 물타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증거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증언만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종교 단체가 이렇게 정치계에 개입을 한 사례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해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 특검에서 이첩된 국수본에서도 이 증거와 함께 병합해서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지금 여러 녹취가 공개되기도 하고요, 통일교 측 윤영호 전 본부장의 주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도 지금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어요. 일단 이종석 국정원장은 ‘2022년 초에 한 번 만난 적이 있다. 이후에 한 번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동영 장관은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밝힌다는 거잖아요.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 전용기 : 들은 것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들은 내용은 없고요. 정동영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의 백브리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정동영 장관은 어제 잠깐 기자들에게 ‘싱거운 내용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 전용기 : 해당 증언들만 나와 있는 것이고 증거들이 아직 없다고 평가하는 것이, 증거 능력이 있었으면 수사가 진행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종석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정도 만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 정도 만나서 금품을 제공할 정도였으면 마음먹고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영호 본부장이 주려고 마음먹고 가져갔다는 소리고 이종석 장관도 받을 결심을 하고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첫 만남에 그런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서로에 대한 신뢰부터 시작해서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정동영 장관의 입장 표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여야 지휘부와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잖아요?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통일교의 입막음이다’라고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전용기 :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한 것이 입막음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과대한 해석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책임 없는 쾌락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이 수사는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 모든 정치적 메시지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전에도 ‘종교단체가 불법으로 집단 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한 그 발언을 놓고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그다음 날 결심 공판이 예고돼 있었어요.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고 공세를 취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 전용기 : 윤영호 본부장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외부의 움직임에 입을 막힐 상황이 되겠습니까? 본인도 본인의 방어권이 중요할 텐데 수사에 협조하고 법원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본인의 방어권에 대해 더 유리할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입막음용이었다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주장이 굉장히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오늘 아침 주요 언론들 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 때렸던 정교유착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금 부메랑을 맞고 있는 형국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고 보세요?
◇ 전용기 : 부메랑을 맞을 때 필요하다면 맞아야겠죠.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종교와 정치가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종교계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메랑을 맞을 때 맞더라도 해당 내용들은 앞으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끔 확실한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문제를 털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문제를 털고 가야 된다?
◇ 전용기 : 그런 측면에서 부메랑을 맞았다고 우리가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해결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셨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단호하게 털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당 자체 감사도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용기 : 당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증언이 있고요. 그 관계된 증거들이 있다면 국수본에 이첩이 됐을 겁니다. 아마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 자체 조사가 크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아직까지는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장관들의 입장에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증거 능력이 있었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로는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것에 무게가 더 실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도요, 이 관련 의혹이 지난 8월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개월 동안 특검이 내사를 한 것 같긴 해요. 내사를 했지만 특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바로 경찰에 넘기지 않았어요. 4개월 만에 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묵혀둔 것 아니냐, 수사팀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용기 : 지금 여야 막론하고 개입이 돼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권의 인사로 분류가 되지만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2018년도에서 20년의 시기에는 야당의 인사였거든요. 국민의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여권 2명, 야권 3명으로 분류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가지고 증거 능력이 있었다면 수사를 하지 않았을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재차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뭉개기 위해서, 수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특검이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증거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추정이 가능한 수준 같고요. 모든 내용들이 수사기관에 전달됐고, 국수본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고 진실은 금방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민주당 지도부의 지금 공식 입장은 뭐죠?
◇ 전용기 : 민주당 지도부 입장도 엄정한 수사를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요.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이래라저래라 할 상황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계속해서 사법개혁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연내에 통과시키겠다고 했던 법안들이 많잖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비롯해서 법왜곡죄도 있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올해 안에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위헌 논란 의혹은 어떻게 풀 생각인가요?
◇ 전용기 : 기본적으로 특별재판부냐 전담재판부냐라고 하는 문제도 특별재판부는 법원 밖에 법원을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전담 재판부로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의 입김이 들어가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국회에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를 제외하고 법원 안에서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는 충분히 제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수정을 통해서 저희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연내 입법이 가능하다 그리고 2심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일단 지금 민주당이 원래 추진했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1심부터 아니었습니까? 수정할 예정이 있나봐요?
◇ 전용기 : 1심부터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선고만 앞두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등이 있는데 새로운 재판부가 들어와서 새롭게 구성하게 된다면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부를 1심부터 적용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지금대로 진행을 하고 2심 재판부부터 더 심도 깊게 다룰 수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현실성이 담긴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의원총회 때 ‘위헌 논란 소지가 있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 20명 정도의 의원들의 입에서 나왔다면서요?
◇ 전용기 :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제하고 수정안을 내야 된다’고 했던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법왜곡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임시국회 때는 처리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입니까?
◇ 전용기 : 임시국회 때 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또한 아직까지 여지는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여지는 남아 있는 거예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법왜곡제도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여야 간의 협상도 남아 있고요. 해당 부분들도 법원과의 소통 부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 김영수 :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비롯해서 법왜곡죄까지 보면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했었던 시민단체라든지, 진보 성향의 법률 단체 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겠습니다?
◇ 전용기 : 방송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법률안들을 무리하게 위헌의 소지를 알면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에 160여 분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요. 율사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시민단체 출신들도 많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의원총회에서 소통을 합니다. 굉장한 토론 등을 통해서 위헌 소지는 반드시 제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수정을 통해서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을 만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나 법왜곡죄 등에도 충분히 소통의 여지는 남아 있고 수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조국 대표도 ‘쌀 제대로 안 씻으면 돌이 씹힌다, 이가 깨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하고도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전용기 :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긴밀하게 의원총회처럼 소통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안들을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에도 소통을 하고요. 그다음에 진보당 등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내 당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의 말씀도 저희가 경청을 하고, 위헌의 소지는 제외해서 내란 사태를 끝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드는 데 같이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네, 필리버스터 이야기해 볼게요.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 때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충돌했잖아요. 발언이 한 13분 정도 만에 마이크가 꺼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필리버스터 도중에 중단된 게 61년 만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전용기 : 이미 필리버스터가 너무 정치화됐고 형해화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에서 민생 법안까지 싹 다 끌어가지고 59개의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민주당에서 24시간마다 끊는다고 하더라도 59일이 걸리거든요. 59일 동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본회의장에 앉아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봤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모습은 몇 분 당번들 앉아 있고 전부 다 귀가했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무슨 회의를 방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필리버스터는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형해화시켰다고 보는 것이고요. 본인들의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발언을 했던 것을 제지했던 이유도 분명히 8대 악법을 저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이번에 논의됐던 법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가맹사업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였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 법에는 찬성하지만 필리버스터는 해야겠다’고 하는 황당한 논리까지 가지고 오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킨 것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말썽이 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때는 국회 재석 인원 5분의 1 이상, 60명 정도는 앉아 있어야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형해화되고 정치화된 필리버스터를 정상화시켜서 정말로 소수 정당의 입장을 많이 담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국민의힘에서 정치화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썽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가 사실은 국회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소수 정당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수가 60명이 안 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 전용기 : 원래 100명 이상 동의해야 필리버스터를 열 수 있습니다.
◆ 김영수 : 동의는 할 수 있죠. 동의는 할 수 있는데 소수 정당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용기 : 정말 막아야 할 법이라면 초당적으로 100명 이상씩의 동의를 얻어서 필리버스터를 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영수 : 거대 여당 야당이 추진하는 법에 반대하는 소수 여당도 있을 수 있잖아요?
◇ 전용기 : 그렇다면 저희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치화되지 않고 실제 생각이 달라서 생긴 필리버스터라면 오히려 민주당이 앉아 있을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필리버스터를 걸고 집에 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59일 동안 그냥 본회의만 열어서 정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필리버스터는 악용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방식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을 저희가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많은 소수 당에서도 생각이 달라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막아야 된다고 하는 법안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겠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어제 상임위를 통과한 징벌적 손해배상법 관련해서. 이게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그리고 언론 관련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이 일단 상임위를 통과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용기 : 실제로 제가 발의했던 법안도 병합 심사 됐었습니다. 그러나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기존의 언론 중재법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나 기타 매체 등을 통해서 허위 조작 정보로 한 사람의 인신을 매도하고 모욕을 일삼아서 그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그런 행위들이 많이 포착이 되었었는데, 유튜브가 실명제가 되어 있지 않고 미국에다가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이 되더라도 가해자가 본인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한 이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조작 정보로 피해자를 양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이어서 저는 반드시 입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허위 조작 정보와 약간 사건을 비틀어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허위 조작 정보는 애초에 없는 사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바꿔서 말하기 때문에 그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하나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인요한 의원이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 선언을 했잖아요. 사퇴의 변이 ‘진영 논리 따라 가는 정치 행보,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용기 : 정치권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이렇게 소통이 없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의원이 굉장한 안타까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서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차적으로 지쳤을 거라고 보고. 국회 내에서 민주당과의 갈등도 충분히 본인의 거취 문제에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본업으로 돌아가시는 방법만이 정답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소신파로서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다는 입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치적 과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직 내란이 지속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 계엄을 하고 내란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편지를 통해서 본인 지지자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어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전형적인 내란 선동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비상계엄이 종료됐을 때 내란이 끝났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내란이 끝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과도기로서의 갈등은 불가피하고, 빨리 이 시점이 해결되어서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면 인요한 의원 같은 아쉬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용기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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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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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표명, 정부 성공 바라는 책임 있는 자세
- 통일교 자금 의혹? 증거 있었다면 특검이 절대 좌시하지 않았을 것
- 이재명 대통령, '여야 막론 엄정 수사하라' 지시... 입막음 주장은 과도해
- 정교유착 부메랑? 필요하다면 맞아야... 문제 확실히 털고 가야 해
- 이종석·정동영 금품수수 의혹 신빙성 낮아... 첫 만남에 '받을 결심' 했겠나
-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입법 가능... 현실적 문제로 '2심부터 적용' 가닥
- 법왜곡죄 강행 처리? 여야 협상 및 수정안 제출 여지는 남아 있다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걸어놓고 귀가... '책임 없는 쾌락' 빠져 있어
-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법 반드시 필요... 모든 자유엔 책임 따라
- 인요한 사퇴, 정치권 반성해야 할 지점... 현재는 '정치적 과도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오늘 YTN 라디오 김용수의 더 인터뷰 1부 이슈 인터뷰 열어주실 분 전용기 의원입니다. 경기 화성시 정 지역구고요. 21대, 22대 재선 의원 1991년생, 22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용기 : 네 안녕하세요, 전용기입니다.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전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어요. 뉴욕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기 위해서 사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전용기 : 그렇습니다. 미국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사의를 표명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장관으로서 부처의 성공, 그리고 정부의 성공만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장관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 수사에 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전재수 장관으로서 본인의 거취 문제로 마치 해수부 전체에 대한 흔들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성공, 부처의 성공을 위해서는 본인이 장관으로서 수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이 사실무근의 입장을 밝히면서 본인이 더 당당하게 해당 문제를 털고 나오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였다고 평가했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의 처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밝혔고요. 해수부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조사에 응할 수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전용기 : 지금 정치사를 보면 굉장히 정쟁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는 부산으로 이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을 세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그런 큰 포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관의 수사 내용들 때문에 정쟁적인 요소가 지속적으로 끼어들어서 해수부의 실패를 바라는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나의 거취는 내가 먼저 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받겠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이미 완료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크게 역할을 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도하게 정쟁적으로 갈 요소를 서두에 차단했기 때문에 정부의 성공만을 바랐던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 김영수 : 당초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의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당초에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는데, 지금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죠? 윤영호 전 본부장이 공판 과정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이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에서 추가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알려졌는데 침묵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추가 실명 언급이 없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 전용기 : 오히려 실명 언급을 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됐다면 이 문제가 빨리 해소됐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장기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권성동 의원의 구속 상황과는 조금 달리 충분히 해소될 만한 여지도 있다고 보는데요. 권성동 의원의 구속은 보도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돈을 전달하는 과정들부터 사진에 대한 증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거론되는 5인의 경우에는 증언만 확보돼 있는 상태거든요. 아마 증거가 있었다면 특검에서 절대 좌시하지 않았을 것인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받침하는 배경도 나경원 의원도 거론이 됐었는데 국민의힘에 나경원 의원이 증거가 있었다면 수사를 안 했겠습니까? 본인도 물타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증거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증언만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종교 단체가 이렇게 정치계에 개입을 한 사례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해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 특검에서 이첩된 국수본에서도 이 증거와 함께 병합해서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지금 여러 녹취가 공개되기도 하고요, 통일교 측 윤영호 전 본부장의 주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도 지금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어요. 일단 이종석 국정원장은 ‘2022년 초에 한 번 만난 적이 있다. 이후에 한 번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동영 장관은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밝힌다는 거잖아요.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 전용기 : 들은 것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들은 내용은 없고요. 정동영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의 백브리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정동영 장관은 어제 잠깐 기자들에게 ‘싱거운 내용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 전용기 : 해당 증언들만 나와 있는 것이고 증거들이 아직 없다고 평가하는 것이, 증거 능력이 있었으면 수사가 진행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종석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정도 만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 정도 만나서 금품을 제공할 정도였으면 마음먹고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영호 본부장이 주려고 마음먹고 가져갔다는 소리고 이종석 장관도 받을 결심을 하고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첫 만남에 그런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서로에 대한 신뢰부터 시작해서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정동영 장관의 입장 표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여야 지휘부와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잖아요?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통일교의 입막음이다’라고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전용기 :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한 것이 입막음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과대한 해석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책임 없는 쾌락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이 수사는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 모든 정치적 메시지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전에도 ‘종교단체가 불법으로 집단 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한 그 발언을 놓고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그다음 날 결심 공판이 예고돼 있었어요.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고 공세를 취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 전용기 : 윤영호 본부장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외부의 움직임에 입을 막힐 상황이 되겠습니까? 본인도 본인의 방어권이 중요할 텐데 수사에 협조하고 법원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본인의 방어권에 대해 더 유리할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입막음용이었다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주장이 굉장히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오늘 아침 주요 언론들 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 때렸던 정교유착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금 부메랑을 맞고 있는 형국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고 보세요?
◇ 전용기 : 부메랑을 맞을 때 필요하다면 맞아야겠죠.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종교와 정치가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종교계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메랑을 맞을 때 맞더라도 해당 내용들은 앞으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끔 확실한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문제를 털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문제를 털고 가야 된다?
◇ 전용기 : 그런 측면에서 부메랑을 맞았다고 우리가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해결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셨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단호하게 털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당 자체 감사도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용기 : 당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증언이 있고요. 그 관계된 증거들이 있다면 국수본에 이첩이 됐을 겁니다. 아마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 자체 조사가 크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아직까지는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장관들의 입장에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증거 능력이 있었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로는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것에 무게가 더 실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도요, 이 관련 의혹이 지난 8월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개월 동안 특검이 내사를 한 것 같긴 해요. 내사를 했지만 특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바로 경찰에 넘기지 않았어요. 4개월 만에 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묵혀둔 것 아니냐, 수사팀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용기 : 지금 여야 막론하고 개입이 돼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권의 인사로 분류가 되지만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2018년도에서 20년의 시기에는 야당의 인사였거든요. 국민의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여권 2명, 야권 3명으로 분류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가지고 증거 능력이 있었다면 수사를 하지 않았을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재차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뭉개기 위해서, 수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특검이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증거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추정이 가능한 수준 같고요. 모든 내용들이 수사기관에 전달됐고, 국수본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고 진실은 금방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민주당 지도부의 지금 공식 입장은 뭐죠?
◇ 전용기 : 민주당 지도부 입장도 엄정한 수사를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요.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이래라저래라 할 상황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계속해서 사법개혁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연내에 통과시키겠다고 했던 법안들이 많잖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비롯해서 법왜곡죄도 있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올해 안에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위헌 논란 의혹은 어떻게 풀 생각인가요?
◇ 전용기 : 기본적으로 특별재판부냐 전담재판부냐라고 하는 문제도 특별재판부는 법원 밖에 법원을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전담 재판부로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의 입김이 들어가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국회에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를 제외하고 법원 안에서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는 충분히 제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수정을 통해서 저희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연내 입법이 가능하다 그리고 2심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일단 지금 민주당이 원래 추진했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1심부터 아니었습니까? 수정할 예정이 있나봐요?
◇ 전용기 : 1심부터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선고만 앞두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등이 있는데 새로운 재판부가 들어와서 새롭게 구성하게 된다면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부를 1심부터 적용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지금대로 진행을 하고 2심 재판부부터 더 심도 깊게 다룰 수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현실성이 담긴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의원총회 때 ‘위헌 논란 소지가 있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 20명 정도의 의원들의 입에서 나왔다면서요?
◇ 전용기 :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제하고 수정안을 내야 된다’고 했던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법왜곡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임시국회 때는 처리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입니까?
◇ 전용기 : 임시국회 때 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또한 아직까지 여지는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여지는 남아 있는 거예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법왜곡제도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여야 간의 협상도 남아 있고요. 해당 부분들도 법원과의 소통 부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 김영수 :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비롯해서 법왜곡죄까지 보면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했었던 시민단체라든지, 진보 성향의 법률 단체 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겠습니다?
◇ 전용기 : 방송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법률안들을 무리하게 위헌의 소지를 알면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에 160여 분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요. 율사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시민단체 출신들도 많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의원총회에서 소통을 합니다. 굉장한 토론 등을 통해서 위헌 소지는 반드시 제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수정을 통해서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을 만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나 법왜곡죄 등에도 충분히 소통의 여지는 남아 있고 수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조국 대표도 ‘쌀 제대로 안 씻으면 돌이 씹힌다, 이가 깨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하고도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전용기 :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긴밀하게 의원총회처럼 소통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안들을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에도 소통을 하고요. 그다음에 진보당 등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내 당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의 말씀도 저희가 경청을 하고, 위헌의 소지는 제외해서 내란 사태를 끝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드는 데 같이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네, 필리버스터 이야기해 볼게요.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 때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충돌했잖아요. 발언이 한 13분 정도 만에 마이크가 꺼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필리버스터 도중에 중단된 게 61년 만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전용기 : 이미 필리버스터가 너무 정치화됐고 형해화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에서 민생 법안까지 싹 다 끌어가지고 59개의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민주당에서 24시간마다 끊는다고 하더라도 59일이 걸리거든요. 59일 동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본회의장에 앉아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봤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모습은 몇 분 당번들 앉아 있고 전부 다 귀가했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무슨 회의를 방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필리버스터는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형해화시켰다고 보는 것이고요. 본인들의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발언을 했던 것을 제지했던 이유도 분명히 8대 악법을 저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이번에 논의됐던 법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가맹사업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였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 법에는 찬성하지만 필리버스터는 해야겠다’고 하는 황당한 논리까지 가지고 오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킨 것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말썽이 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때는 국회 재석 인원 5분의 1 이상, 60명 정도는 앉아 있어야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형해화되고 정치화된 필리버스터를 정상화시켜서 정말로 소수 정당의 입장을 많이 담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국민의힘에서 정치화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썽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가 사실은 국회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소수 정당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수가 60명이 안 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 전용기 : 원래 100명 이상 동의해야 필리버스터를 열 수 있습니다.
◆ 김영수 : 동의는 할 수 있죠. 동의는 할 수 있는데 소수 정당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용기 : 정말 막아야 할 법이라면 초당적으로 100명 이상씩의 동의를 얻어서 필리버스터를 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영수 : 거대 여당 야당이 추진하는 법에 반대하는 소수 여당도 있을 수 있잖아요?
◇ 전용기 : 그렇다면 저희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치화되지 않고 실제 생각이 달라서 생긴 필리버스터라면 오히려 민주당이 앉아 있을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필리버스터를 걸고 집에 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59일 동안 그냥 본회의만 열어서 정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필리버스터는 악용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방식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을 저희가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많은 소수 당에서도 생각이 달라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막아야 된다고 하는 법안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겠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어제 상임위를 통과한 징벌적 손해배상법 관련해서. 이게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그리고 언론 관련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이 일단 상임위를 통과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용기 : 실제로 제가 발의했던 법안도 병합 심사 됐었습니다. 그러나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기존의 언론 중재법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나 기타 매체 등을 통해서 허위 조작 정보로 한 사람의 인신을 매도하고 모욕을 일삼아서 그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그런 행위들이 많이 포착이 되었었는데, 유튜브가 실명제가 되어 있지 않고 미국에다가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이 되더라도 가해자가 본인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한 이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조작 정보로 피해자를 양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이어서 저는 반드시 입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허위 조작 정보와 약간 사건을 비틀어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허위 조작 정보는 애초에 없는 사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바꿔서 말하기 때문에 그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하나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인요한 의원이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 선언을 했잖아요. 사퇴의 변이 ‘진영 논리 따라 가는 정치 행보,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용기 : 정치권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이렇게 소통이 없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의원이 굉장한 안타까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서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차적으로 지쳤을 거라고 보고. 국회 내에서 민주당과의 갈등도 충분히 본인의 거취 문제에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본업으로 돌아가시는 방법만이 정답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소신파로서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다는 입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치적 과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직 내란이 지속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 계엄을 하고 내란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편지를 통해서 본인 지지자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어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전형적인 내란 선동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비상계엄이 종료됐을 때 내란이 끝났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내란이 끝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과도기로서의 갈등은 불가피하고, 빨리 이 시점이 해결되어서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면 인요한 의원 같은 아쉬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용기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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