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 수도권 일극 타파에 달려"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는 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토대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포화가 심화할수록 지방소멸은 가속화하고 국토 활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잠재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재정 영역과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와 행정 전반에 걸쳐 지방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가 조달 분야에서도 가산점 제도가 없는 거 같은데 챙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