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민주당 로비 의혹 명단 언급 안 한 윤영호...왜?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객 몰려서 중계 법정을 추가 설치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영호 전 본부장 재판에 관심이 집중됐던 이유, 과연 통일교가 지원한 민주당 인사들이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이냐였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오늘 재판이 끝났습니다.

[신현영]
그러니까요. 오늘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사실 스크린을 추가로 설치할 만큼 재판부가 정말 온 관심이 집중을 받았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은 결국 본인의 신상발언, 눈물의 본인의 하고 싶었던 말들 이런 부분만 하고 특별히 어떤 의원에게 내가 무엇을 건넸다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전략적인 사고일 수 있다. 왜냐하면 굳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한 번에 다 풀어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게 지금 통일교와 여야의 청탁에 대한 부분은 금방 쉽게 꺼질 수 있는 이슈가 아니거든요. 오래 갈 수밖에 없고,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나의 양형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라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함의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서 사실은 왜 안 했는지 저희도 알 길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워낙 예고편을 너무 세게 만들었습니다. 파장이 있을 거라서 내가 이것을 공개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신 의원 말씀처럼 본인의 결심 구형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본인의 결심에만 집중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미 전재수, 정동영 지금 현재 장관들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가 이미 언론에 커다랗게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것을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결심을 구형하는 데 자기한테 좋을 게 없겠다, 득이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앵커]
이미 거론되는 사람들이 언론에 흘러나왔기 때문에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

[홍석준]
본인한테는 별다른 어떤 소득이 없이 괜히 결심 구형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변수만 더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오롯이 본인의 입장에서만 대처하다 보니 구체적인 실명을 거명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윤 전 본부장 앞서들 말씀하신 대로 울먹이면서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깊이 반성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 있었고 특검은 윤 전 본부장한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구형량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실제로 본인이 수사 과정에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 양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런 면에서 지금 4년 구형인 것인데 정치자금법 혐의에 2년 그리고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 인멸 이런 3개의 혐의에 대해서 2년 이렇게 받은 것인데요. 본인이 받는 형, 그게 나중에 또 한학자 총재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본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지금은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본인이 지금까지 알려진 권성동 의원 그리고 그 외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정치 개입 이것 외에 민주당과의 청탁까지도 수사선상에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무죄를 따지다 보면 본인도 추가적인 구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명태균 씨가 워낙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 결국 정치인들과 싸우면서 계속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것은 반대의 전략으로 본인은 오히려 정치인들과 싸우지 않는 모습, 그러면서 양형을 최소화하고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오늘 국수본에 해당 사건들은 이첩이 됐고 수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그렇게 공론화를 크게 하면서 뭔가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은 최소화하는 게 변호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미 전략은 성공을 했고 굳이 내 입으로 그걸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

[신현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다시 꺼낼 수 있다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특검도 그렇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부터 사실상 협조를 해 왔기 때문에 양형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군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윤영호 본부장으로 촉발돼서 지금 현재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인 이슈가 계속해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에 협조했다 이런 것을 반영해서 구형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특검이 지금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윤영호 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금품을 전달했다, 로비를 했다, 정치자금을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특검의 수사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덮어버렸단 말이죠. 이 문제는 굉장히 앞으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특검법에 분명히 수사 진행 중에 범죄와 관련된 어떤 사항이라도 별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거에도 특검 수사에서 별건 수사로 발전시킨 그런 사례가 많은데 이번에만 유독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당 장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선택적 수사다, 봐주기 수사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을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이런 가운데 특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습니다.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실명이 거론됐던 전재수 장관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재수 / 해양수산부 장관 :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단 10원짜리 하나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이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앵커]
전재수 장관,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에 검찰 조사에서 지목했던 여야 정치인 5명 가운데 한 명이죠. 어제 실명이 나왔더고 나왔었고 전면적으로 오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10원 한 장 받은 게 없다고 하네요.

[신현영]
어제부터 이게 이슈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있지만 빠르게 대응해서 본인의 입장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의혹이 더 확산되는 데는 그것을 커트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내일 귀국하면서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정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본인이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나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소할 수 있는 뭔가의 증거가 있다는 뉘앙스로 비쳐집니다. 대놓고 얘기를 하자면 통일교의 한일 해저 터널 청탁 의혹이 있는데요. 이게 21년도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것이 공약으로 발표가 되는데 그때 전재수 의원이죠, 부산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부산에서 시작하는 한일해저터널에 대해서 본인은 SNS에 반대를 합니다. 만약에 이 통일교의 숙원사업인한일 해저 터널이 정말 이런 금품수수, 그래서 청탁 이런 것들이 효과를 발했다면 전재수 의원도 찬성을 해야 하지 않았느냐. 왜 국민의힘은 찬성을 했는데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은 반대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품수수가 이루어진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뭔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일 기자회견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전재수 의원에 대한 청탁 액수라든가, 수천만 원. 액수라든가 명품 시계 2개를 받았다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재수 장관은 이걸 전면 부인했단 말이에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금품수수에서 통상적으로 받는 사람은 당연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수사하는 단계에서는 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느냐. 그리고 관련된 증거가 있느냐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시계의 종류라든지, 시기라든지 또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거부를 했었는데 이게 복돈이라고 하니까 받아가더라. 이건 사실은 이런 말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때 했던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저는 전재수 장관이 이것을 벗어나려면 상당한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해저터널 관련해서는 통일교의 숙원사업입니다. 한일 간의 해저터널을 통해서 한일 양국에 있는 통일교 신도들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통상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전재수 장관이 내가 반대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로비라는 게 찬성 쪽에만 로비하는 게 아니라 반대 쪽에도 로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상례고 특히 전재수 장관 2018년도면 부산 민주당의 시당위원장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통일교의 로비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리고 5명 중 또 1명 이름이 오늘 또 나왔죠. 정동영 통일부 장관. 11일, 내일 아침에 입장문을 내겠다고 해명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신현영]
글쎄요, 부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부인하는지는 저희도 들어봐야 안다.
그래서 항상 뇌물을 준다는 사람은 있지만 받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니면 같은 당 사람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은 여야와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런 부분의 의혹은 벗어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도 받았다는 구체적인 명목은 있지만 시기는 아직 특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00~4000만 원의 현금과 명품시계 2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놓고 해저터널을 반대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반대 로비가 크다고 해도 양쪽 다 받고 나는 한쪽만 편든다? 이것은 정치인들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받고서는 오리발을 내밀 수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전재수 장관의 그런 입장을 지지하는 부분에 있는데 안 받은 걸 증명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받지 않았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 외에 어떤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지 매우 난감한 당사자들의 위치에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내일 귀국하면서 공항에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한번 보겠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동영 장관이요. 정동영 장관이 오늘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입장문 내겠다 하면서 저희 인격을 믿어달라, 그리고 아마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싱거운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의혹을 부인할 것 같은데요.

[홍석준]
정동영 장관이 저의 인격을 믿어달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인격을 믿고 그런 것을 가지고 수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일교 사례를 보면 특히 친북적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로비가 집중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정동영 장관도 그렇고 이종석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데 그럼 왜 통일교가 그렇게 됐느냐. 사실은 통일교가 국민의힘보다는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98년도에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평양 근처 남포에 통일교가 100% 투자해서 만들어진 평화자동차회사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거기에서 휘파람 시리즈라든지 평양에서 자동차가 생산이 되는데 이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통일교가 100% 투자해서 자동차회사를 만들었죠. 사실 그런 것에서부터 연관이 돼서 사실은 통일교와 민주당의 커넥션은 사실은 굉장히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고 뿌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연계선상에서 이런 로비 의혹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통일교가 국민의힘에만 예를 들어서 관계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통일교 게이트가 민주당을 치는 거센 역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특검이 지난 8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왜 진작 수사하지 않았느냐. 이걸 놓고 또 공방을 벌였는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특검의 수사 내용과 그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넘긴 것이지요. 그냥 덮은 것이 아니고요. 돌아다니는 설, 소문만 가지고 당 지도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건 상식이고요.]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통일교 내부문건이란 더욱 확실한 증거가 나온 전재수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는 수사를 개시하긴커녕 아예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학자 총재를 예방해 큰절을 올린 적 있는지 국민께 답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여야 공방의 줄기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특검 수사 범위 안에 있는 것이냐, 이게. 민주당 인사가 받은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걸 일찍 알았는데 수사 이첩을 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 관건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현영]
우선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16개 안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3특검 중에서 김건희 특검이 가장 할 일이 많고 이제 특검이 시기가 만료되는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수사를 못한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별건 수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과는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놓은 것이 아니냐 싶고. 그런데 8월달부터 사실은 인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실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검이 정말 국민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시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을 사실은 묻어놨다는 것에, 그래서 이제야 드러났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괜한 오해를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특검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마치 민주당과 특검이 유착돼서 뭔가 은폐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이 우리 당에도 좋을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검은 특검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알려지면서 빠르게 수사 이첩되고 지금 특별수사팀이 중수본 산하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나오면 정치인들은 빠르게 수사를 받고 그리고 의혹을 해소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책임을 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수사 범위가 아닌 것은 맞는데 알았으면 바로 그때 이첩을 했었어야 한다,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말씀이셨고.

[홍석준]
그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민중기 특검이 계속해서 논란과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죠. 일단 민중기 특검 본인의 주식 문제도 그렇고 또 양평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면장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 논란도 그런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가 아니냐 하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도 두고두고 큰 문제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도 통일교에서 지역별로 해서 5교구, 즉 호남 지방을 맡고 있는 그 교구에서 정치자금을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줬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지 않아서 선택적 기소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현직 장관들 관련해서 정치자금을 줬다는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문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사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특검은 이게 수사 범위 밖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히 특검법에서는 수사 관련된 인지하고 있는 별건 수사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그 전례를 보면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조사도 그렇고 다 수사하는 중에 인지됐던 별건수사를 다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민주당 장관들이기 때문에 봐주기했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설사 만약에 수사하지 않고 넘긴다면 그 자체를 사실은 그때 당시에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수본에 이첩합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정식으로 냈으면 또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넘겼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저는 숨겼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단순히 그냥 아쉽다 이게 아니라 특검의 신뢰에 지금 많이 상처 입은 것 같아요. 어떤 결과를 내놔도 이걸 반대진영에서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신현영]
저희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실제로 통일교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연관성의 문제는 똑같은 사안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민주당이 통일교와 더 유착돼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실제로 지금 권성동 의원이 1억을 수수받고 구속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사실은 통화 내역도 나오고 그러면서 나왔고요. 특히나 통일교에서는 국민의힘의 지역을 다 침투하면서 수천만 원씩 조달하고 조직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이 명백하게 있었다. 그리고 당대표 선거를 하는 전당대회에 있어서도 권성동이 확실하게 밀어줄까. 아니면 김기현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대선후보일 때 윤석열 쪽으로 한학자 총재가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미 통일교는 국민의힘에 깊숙하게 뿌리 박혀 있는 것을 이번에 드러낸 것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수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그게 작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은 전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같은 선상에서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건 저는 교정받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 또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으니까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라고 반발하면서 오늘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는데요. 여야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됩니다.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그리고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사법부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마지막 힘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그런 국민의 목소리마저 막겠다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도 그래서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입니다.]

[앵커]
이틀 전까지만 해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전문가들 의견을 더 들어봐야겠다. 의원총회도 있고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 같았는데 오늘 거의 확실하게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신현영]
실제로 내란전담재판부는 흔들림 없이 가겠다. 그 전제 하에서 다만 그 과정에서의 지금 복잡복잡한 여러 가지의 문제 소지가 있는 위헌 논란들을 전문가 수렴 그리고 내부에서도 교정,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제 당대표와 지도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담화에서 나름 많이 내용이 정리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사법개혁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지귀연 판사 이런 불신들을 우리가 윤석열 재판과 함께 어떻게 제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까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내란전담재판부가 2심부터는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내에는 이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가져가겠다. 다만 여러 가지 추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국민의힘에서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배제해 나가면서 소지의 논란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오늘 정청래 당대표의 발언에서 발표가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란재판부는 연내에 처리를 하고 다른 사법개혁 법안은 전부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고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위헌 논란 부분이 있었던 게 있죠. 재판부추천위원회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법무부 장관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하는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건데 홍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지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법원장 회의, 특히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통해서도 명백히 이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오류를 표명하고 있죠. 그 우려를 표명한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지만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법치주의의 구현에 가장 사법부의 독립은 조직 인사의 독립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조직권에 있어서 외부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위헌 사유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관 배당하는 데 있어서 UN에서도 정하다시피 무작위로 랜덤하게 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미 딱 고정된, 이미 정해진 법관에 의해서 내란전담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이 명백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런 추진을 하고 있는 법무부를 추천 기관에서 뺀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다, 100%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인가요?

[홍석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방식, 즉 조직과 법관을 랜덤이 아니라 이미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100%다 이렇게 확신하고 그다음에 저는 민주당, 특히 정청래 대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이 정말 위험한 발언인데요. 나치가 2차대전 이후에 청산하듯이 1단계로 나치 청산하고 2단계 경제, 문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나치는 패전국으로서 점령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뉴랜밸크 재판에서 나치 관련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점령국입니까? 국민의힘이 나치의 당 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당시에는 독일의 헌법이 없는 상태에서 점령국이 재판소를 설치해서 나치 전범들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내란 청산을 빌미로 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 저는 완전히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든지 법률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집권 여당 대표의 정말 어마무시한 무서운 위험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신현영]
전담재판부는 기존에 행해지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식품, 보건의료, 아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담재판부가 이미 구성돼서 그 전문적인 판사 그리고 재판관들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런 전문성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적으로도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계속해서 확대되었던 그런 영역의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앵커]
그런데 내란전담이라고 하면 내란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건가요?

[신현영]
그렇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번 내란에 대해서는 사법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담을 하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1심에서의 지귀연 판사의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다면 내란전담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재판부가 이 부분을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헌 소지나 또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 국민의힘에서 이견을 얘기하면 당연히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수정되거나 보완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리서치뷰에서 8~9일 해서 1400명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내란전담부에 대한 필요성 찬성이 49. 4%, 반대가 39. 5%로 10%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의 데이터고요. 자세한 건 중앙선관위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런 만큼 지금의 재판, 윤석열 재판에 대해서 공정성이 있느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재판의 결과도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홍석준]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런 태도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죠. 사법부의 판단이 본인들의 의도대로, 기대했던 대로 되면 정의로운 판단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재판부를 불신해서 재판부를 바꿔야 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상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추경호 의원의 영장 기각한 것을 두고 또 사법 쿠데타다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법부를 완전히 불식하고 사법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굉장히 위험한 반헌법적인 발상인 것이고 조금 전에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게 예를 들면 조세전담재판부라고 하면 그 사건을 보지만 조세 관련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조세 관련된 불법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어떤 재판관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내란 관련된 것은 사실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법관을 랜덤으로 무작위로 배치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건들의 전담재판부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영]
한 문장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건 민주당이 주장한 게 아니고요. 조희대 대법관과 그리고 지귀연 판사의 무리한 윤석열 취소로 인해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재판부의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자라는 메시지입니다.

[앵커]
오늘 이런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릴레이 천막농성에 들어가서 내일부터도 계속해서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