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내란재판부 우려?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여권의 사법 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상계엄과 내란 사건 관련자들이 줄줄이 석방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범죄 앞에서 법이 무력화된 현실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재판과 달리,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재판을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다며, 사법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해졌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김기표 의원도 일부 정치적 편향을 의심받는 지금의 재판부보다,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판결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안팎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엄정히 따져보는 한편, 내란 세력에 준동할 틈을 주는 지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